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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師のパワハラ通報で30億ウォン」…低レベルの脅迫で韓国の医療混乱は解決するのか

  

 韓国政府は21日「医師による製薬会社へのパワハラを通報すれば、最大で30億ウォン(約3億4000万円)の補償金を支払う」と発表した。医師が製薬会社から違法なリベートを受け取り、また製薬会社の社員に私的な雑用を強要した場合、これを通報すれば巨額を支払うという意味だ。韓国保健福祉部(省に相当)の朴敏守(パク・ミンス)第2次官は「製薬会社からのリベートなど違法行為がはびこっているとの情報提供があった。政府は責任を持ってこれを根絶する」との考えを示した上で、5月20日までを「集中通報期間」に設定した。製薬会社の違法リベートや医師のパワハラ問題は以前から問題視されてきた。今回政府が突然「30億ウォン」を懸賞金のごとく提示した背景には、大学医学部定員増に反対する医師らをけん制する狙いがある。これでは慎重かつ合理的な政策というよりも、低レベルのただのけんかだ。当然逆効果となる可能性も高い。

 病院を離れた研修医らに対して韓国政府は「来週から免許停止などの行政処分を開始する」とあらためて強調した。現在研修医の90%以上にあたる1万人以上が免許停止の対象だという。これに対して一部医師らが海外での就職をちらつかせると「行政処分を受けた医師は不可能」とくぎを刺した。兵役を終えていない研修医は兵務庁の許可がなければ海外出張もできない。警察も大韓医師協会非常対策委員会の幹部らを相次いで呼び事情を聴いている。医療関係者らに対して「あらゆる問題で対話はオープン」としながらも、実際は強硬一辺倒だ。

 大学医学部定員増については圧倒的多数の国民が賛成しているが、この問題はさまざまな集団の利害関係が複雑に絡みあっている。政府と医療関係者、医療関係者と患者、医療関係者の間でも医師・看護師・韓方医師らの考えも大きく食い違っている。この状況で一つの集団を完全に屈服させようとすれば、当然大きな抵抗に直面するだろう。大韓医師協会非常対策委員会は22日の声明で「現政権を正常な大韓民国政府として認めない」との考えを示した。これも理性を失った行動と言わざるを得ない。

 韓国政府と医療関係者双方の主張はすでに十分明らかになった。次は対話だ。医療関係者の間では「2000人増員からスタートし、その上であらためて対話を」との声も聞かれる。政府は完全な勝利を望んでいるだろうが、それでは禍根を残すだろう。多少不十分でも対話と妥協に応じれば、政府と医療関係者、国民の健康全てにとってより良い結果がもたらされるはずだ。

 


한국 정부가 의사의 파와하라 통보에 현상금 30억원

「의사의 파와하라 통보로 30억원」…저레벨의 협박으로 한국의 의료 혼란은 해결하는지

 한국 정부는 21일 「의사에 의한 제약회사에의 파와하라를 통보하면, 최대로 30억원( 약 3억 4000만엔)의 보상금을 지불한다」라고 발표했다.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위법한 리베이트를 받아, 또 제약회사의 사원에게 사적인 잡무를 강요했을 경우, 이것을 통보하면 거액을 지불한다고 하는 의미다.한국 보건복지부(성에 상당)의 박민수(박·민스) 제2 차관은 「제약회사로부터의 리베이트 등 위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라는 정보 제공이 있었다.정부는 책임을 가져 이것을 근절 한다」라고의 생각을 나타낸 다음, 5월 20일까지를 「집중 통보 기간」으로 설정했다.제약회사의 위법 리베이트나 의사의 파와하라 문제는 이전부터 문제시되어 왔다.이번 정부가 돌연 「30억원」을 현상금과 같이 제시한 배경에는, 대학 의학부 정원증가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견제 하는 목적이 있다.이것으로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레벨의 단순한 싸움이다.당연히 역효과가 될 가능성도 높다.

 병원을 떠난 연수의등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등의 행정 처분을 개시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현재 연수의의 90%이상에 해당하는 1만명 이상이 면허 정지의 대상이라고 한다.이것에 대해서 일부 의사들이 해외에서의 취직을 흩어지게 하면 「행정 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가능」이라고 못을 박았다.병역을 끝내지 않은 연수의는 병무청의 허가가 없으면 해외출장도 할 수 없다.경찰도 대한 의사 협회 비상 대책 위원회의 간부들을 연달아 불러 사정을 듣고 있다.의료 관계자등에 대해서 「모든 문제로 대화는 오픈」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강경 일변도다.

 대학 의학부 정원증가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서로 관련되고.정부와 의료 관계자, 의료 관계자와 환자, 의료 관계자의 사이에서도 의사·간호사·한방의사들의 생각도 크게 어긋나 있다.이 상황으로 하나의 집단을 완전하게 굴복 시키려고 하면, 당연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대한 의사 협회 비상 대책 위원회는 22일의 성명으로 「현정권을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이것도 이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와 의료 관계자 쌍방의 주장은 벌써 충분히 밝혀졌다.다음은 대화다.의료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부터 스타트하고, 게다가로 재차 대화를」이라는 소리도 들린다.정부는 완전한 승리를 바라고 있겠지만, 그러면 화근을 남길 것이다.다소 불충분해도 대화와 타협에 응하면, 정부와 의료 관계자, 국민의 건강 모두에 있어서 보다 좋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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