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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ＰＦ不良問題「４月危機説」ハラハラ…火消し公約は五里霧中
2024-03-26
各政党が「負債」問題を意識して打ち出した総選挙の公約は、大きな死角地帯を抱え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票の行方に及ぼす影響の大きい個人債務者の支援政策に主に焦点が当てられており、不良債権化の懸念が高い肝心の不動産プロジェクトファイナンス（PF）や、企業の相次ぐ倒産の懸念などには無関心だということだ。市場の一画では、いわゆるPFが発端となった「4月危機説」がささやかれている。総選挙後に、PF事業体と建設会社の不良債権が本格的に拡大することを懸念したものだ。選挙前の市場の混乱の最小化を狙う政府の管理基調が選挙後には変化しうるということが、このような懸念が芽生えた背景だ。加えて、ワークアウト（企業の改善作業）が進行中の泰栄（テヨン）建設が最近公示した昨年の事業報告書で、「流動負債」（1年以内に返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予想される負債）が対前年比で1兆3千億ウォンあまりも増えていたことが明るみに出て、市場の不安が拡大している。これは、既存のPF事業体に対する支払保証などが大量に不良化し、大規模な損失が現実のものとなっ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
売上と利益の不振、中・高金利の長期化などによる企業の相次ぐ倒産の懸念も依然として高い。昨年は全国の裁判所に申請された法人の破産件数が過去最多（1657件）を記録したのに続き、今年も2月までの累積法人破産申請件数（288件）は前年に比べ40.5％（83件）も増えている。
漢城大学のキム・サンボン教授（経済学）は、「年内に米国の政策金利引き下げが予想されるが、韓国はこれまで政策金利を十分に引き上げてきていないため、米国に倣った金利引き下げの余地も小さい」とし、「現在の金利水準が保たれる可能性が高い」と述べた。一般の家計だけでなく不動産、企業部門の負債の返済負担と不良債権化の懸念もしばらく消えない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だ。ただ、与党と基調を共にする政府と金融当局は、危機発生の可能性を断固として否定している。金融委員会のキム・ソヨン副委員長は25日の金融委の懸案点検会議で、「最近、第2金融圏（ノンバンク、保険会社、証券会社など）、不動産PFなどについて市場の一部が懸念しているが、政府と関連機関が十分な対応手段を確保して一貫性を持って管理しているため、市場の不安要因へと拡大する可能性は高くない」と語った。金融監督院のキム・ビョンチル副院長補（戦略監督）は、「年間PF貸付の満期も特定月に集中しておらず、（金融当局が）政治的な問題や日程のためにPF貸付の状況を特別扱いすることもまったくない」と語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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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PF불량 문제 「4월 위기설」조마조마…소방 공약은 오리무중
2024-03-26 각 정당이 「부채」문제를 의식해 밝힌 총선거의 공약은, 큰 사각 지대를 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표의 행방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개인 채무자의 지원 정책에 주로 초점을 맞힐 수 있고 있어 불량 채권화의 염려가 높은 중요한 부동산 자금 조달 방법(PF)이나, 기업이 잇따르는 도산의 염려등에는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이다.시장의 한 획으로는, 이른바 PF가 발단이 된 「4월 위기설」이 속삭여지고 있다.총선거 후에, PF사업체와 건설회사의 불량 채권이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선거전의 시장의 혼란의 최소화를 노리는 정부의 관리 기조가 선거 후에는 변화할 수 있는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염려가 싹튼 배경이다.더하고, 연습(기업의 개선 작업)이 진행중의 태영(테욘) 건설이 최근 공시한 작년의 사업 보고서로, 「유동부채」(1년 이내에 반제해야 한다고 예상되는 부채)이 대전년대비로 1조 3 천억 원 남짓도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 표면화되고, 시장의 불안이 확대하고 있다.
매상과 이익의 부진, 중·고금리의 장기화등에 의한 기업이 잇따르는 도산의 염려도 여전히 높다.작년은 전국의 재판소에 신청된 법인의 파산 건수가 과거 최다(1657건)를 기록한 것에 이어서, 금년도 2월까지의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288건)는 전년에 비해 40.5%(83건)도 증가하고 있다.
한성대학의 김·산본 교수(경제학)는, 「연내에 미국의 정책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정책 금리를 충분히 인상해 오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모방한 금리 인하의 여지도 작다」라고 해, 「현재의 금리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일반의 가계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기업 부문의 부채의 반제 부담과 불량 채권화의 염려도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단지, 여당과 기조를 같이 하는 정부와 금융 당국은, 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단호히 부정하고 있다.금융 위원회의 김·소욘 부위원장은 25일의 금융위의 현안 점검 회의에서, 「최근, 제2 금융권(논뱅크, 보험 회사, 증권 회사 등), 부동산 PF등에 대해서 시장의 일부가 염려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이 충분한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가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했다.금융 감독원의 김·볼틸 부원장보(전략 감독)는, 「연간 PF대출의 만기도 특정월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금융 당국이) 정치적인 문제나 일정을 위해서 PF대출의 상황을 특별 취급 하는 일도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