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医師所得はOECD1位…給与水準は高いが業務量も多い 医学部定員増問題【ファクトチェック】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1日、大学医学部定員増を巡る医師団体と政府の対立について「議論が不十分という一部医師団体の主張は歪曲（わいきょく）」とした上で「政権発足後、37回にわたり医師増員を巡る協議を続けてきた」と主張した。大韓医師協会と韓国保健福祉部（省に相当）の協議体「医療懸案協議体」が昨年初初めら19回協議を行うなど、合計37回にわたり医師増員に向けた話し合いを続けてきたという。
医師団体と政府が30回以上協議を行ったのは事実だ。ただしその場で医学部定員増が何回議題になったかは不透明だ。ある政府関係者は「（医師団体から）1人の増員も認めないと言ってきたので、増員する人数の話し合いは最初から難しかった」と語る。協議に参加したある医療関係者は「増員の具体的な人数に関する話し合いが全く行われない状態で、政府が一方的に『2000人増員』を伝えてきた」と明かす。
尹大統領は「今年1月15－18日に大韓医師協会など六つの団体に文書を送り、医学部定員の適正数について意見を提出するよう求めたが、回答は一切なかった」と説明した。これに対して大韓医師協会は「2000人増員を一方的に発表（2月6日）する直前の形式的為だ」と反論した。
尹大統領は「わが国の医師の平均所得はOECD（経済協力開発機構）加盟国で1位」とも述べた。OECDによると、2020年の韓国の勤務医の平均賃金所得は19万2749ドル（約2920万円）で、資料が提出された28カ国で最も高かった。ただし米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スイスなど10カ国は資料がない。また韓国の国民1人当たりの医師の外来診療回数（年間15.7回）はOECD平均（5.9回）の約3倍で、OECDで最も多かった。入院患者1人当たりの平均入院日数（18.5日）も日本（27.5日）の次に長い。給与は高いが基本的な業務の量も多いことが分かる。
尹大統領は「2000人増員」の根拠について「国策研究所などがさまざまな方法で調べた医師の需給推計を検討した結果、少なくとも1万人以上の医師が不足するとの結論に至った」と説明した。政府が医師増員の根拠としている三つの研究報告書には「2035年には韓国で医師の数が1万人以上不足」という趣旨の記載があるのは事実だ。ただし「大学医学部入学定員2000人増」についての記載はない。研究者らは「500－1500人増員」などをシナリオ別に検討していた。
한국의 의사 소득은 OECD1위…급여 수준은 높지만 업무량도 많은 의학부 정원증문제【팩트 체크】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은 1일, 대학 의학부 정원증가를 둘러싼 의사 단체와 정부의 대립에 대해 「논의가 불충분이라고 하는 일부 의사 단체의 주장은 왜곡(원극)」이라고 한 다음 「정권 발족 후,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을 둘러싼 협의를 계속해 왔다」라고 주장했다.대한 의사 협회와 한국 보건복지부(성에 상당)의 협의체 「의료 현안 협의체」가 작년 첫처음등 19회 협의를 실시하는 등, 합계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에게 향한 대화를 계속해 왔다고 한다.
【사진】담화 발표 후에 고개를 숙이는 윤대통령(4월 1일)
의사 단체와 정부가 30회 이상 협의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다.다만 그 자리에서 의학부 정원증가가 몇회 의제가 되었는가는 불투명하다.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 단체로부터) 1명의 증원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증원 하는 인원수의 대화는 최초부터 어려웠다」라고 말한다.협의에 참가한 있다 의료 관계자는 「증원의 구체적인 인원수에 관한 대화가 전혀 행해지지 않는 상태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전해 왔다」라고 밝힌다.
윤대통령은 「금년 1월 1518일에 대한 의사 협회 등 여섯 개의 단체에 문서를 보내, 의학부 정원의 적정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회답은 일절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것에 대해서 대한 의사 협회는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2월 6일)하기 직전의 형식적 때문이다」라고 반론했다.
윤대통령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붙어 「국책 연구소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의사의 수급 추계를 검토한 결과, 적어도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의사 증원의 근거로 하고 있는 세 개의 연구 보고서에는 「2035년에는 한국에서 의사의 수가 1만명 이상 부족」이라고 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의는 사실이다.다만 「대학 의학부 입학 정원 2000명증」에 대한 기재는 없다.연구자등은 「5001500명 증원」등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