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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炭積んでロシアに向かっていた拿捕船、2月には北朝鮮貨物を中国に



政府当局が拿捕して抑留中の3千トン級バルク船(DEYI号)が、2月には北朝鮮で貨物を積んだ後、中国に運搬したことが分かった。韓国政府は、北朝鮮の南浦(ナムポ)港で無煙炭を積んだ後、ロシアに向かっていたこの船舶を米国の要請を受けて先月末に拿捕した。これに先立ち、この船舶が中国にも北朝鮮の石炭などを輸出したことが今回確認された。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対北朝鮮制裁決議は、北朝鮮の石炭輸出などを厳しく制限している。

4日の東亜(トンア)日報の取材を総合すると、韓米当局は、DEYI号が政府に摘発される約1ヵ月前の2月に船舶自動識別装置(AIS)をオフにして北朝鮮付近で貨物を積み込み、これを中国で荷揚げしたと見ている。政府消息筋は、「この船舶が対北朝鮮制裁を違反したと韓米が判断した主な状況」と明らかにした。この船舶は、南浦港など北朝鮮の港に入港したり、近隣の海上で積み替える方式で石炭などを運んだとみられる。最近、北朝鮮と中国の近海では、違法な積み替え活動と疑われる船舶が多数出現したという。

DEYI号が今年1月に中国山東省の威海港を出港し、釜山(プサン)港に入港したことも確認された。DEYI号は当時、韓国港湾当局に目的地をウラジオストクと届けたが、釜山港を出港した後、AISをオフにして姿をくらました。これを含め、この船舶がAISをオンにして公開運航記録を残したのはこの1年間で2件にすぎない。そのため、韓米当局はDEYI号がAISをオフにして長期間、対北朝鮮制裁違反活動を続けてきたと推定している。

DEYI号は香港所在の会社が所有する船舶と把握された。「アジア太平洋地域港湾局統制委員会安全検査資料」などによると、この船舶は「香港ウィリム海運有限公司」が所有主と表記されている。ただし、2022年2月に設立された同社は、香港市内の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の建物に住所を登記している。業種や電話番号などは一切公表していない。

DEYI号は06年2月から22年8月まで約16年、中国国旗を掲げて航海していたが、昨年5月からトーゴ国旗に変えて運航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現在はトーゴ国旗の期限も切れて無国籍だ。

船社が香港に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のように国旗を別の場所に変えたのは、「便宜置籍(船舶を自国ではなく第3国に登録する)」制度を活用するためとみられる。船舶に対する管轄・管理の責任は、船舶が掲げている旗、つまり旗国にあるという原則がある。そのため、旗を変えれば、公海上で問題が発生しても、この原則のために国際社会の積極的な制裁が難しくなる可能性がある。一部ではこれをめぐって、「国連安保理の対北朝鮮制裁を回避することが狙い」という批判もある。

北朝鮮が違法な石炭輸出のために香港に幽霊会社を設立し、船舶を運航した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18年に国連の対北朝鮮制裁対象に指定された北朝鮮の船舶「長安号」も、香港に設立された「長安海運技術有限公司」の所有だった。

 


한국이 이슬이 싫어하지 않는 의리로 수입의 북쪽의 짐을 선택해 나포 w

석탄 쌓아 러시아를 향하고 있던 나포선, 2월에는 북한 화물을 중국에



정부당국이 나포해 억류중의 3천 톤급 벌크선(DEYI호)이, 2월에는 북한에서 화물을 쌓은 후, 중국에 운반한 것을 알았다.한국 정부는, 북한의 남포(남포) 항에서 무연탄을 쌓은 후, 러시아를 향하고 있던 이 선박을 미국의 요청을 받아 지난달말에 나포했다.이것에 앞서, 이 선박이 중국에도 북한의 석탄등을 수출했던 것이 이번 확인되었다.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석탄 수출등을 어렵게 제한하고 있다.
4일의 동아(톤아) 일보의 취재를 종합 하면, 한미 당국은, DEYI호가 정부에 적발되는 약 1개월전의 2월에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를 오프로 해 북한 부근에서 화물을 실어, 이것을 중국에서 짐싣기 했다고 보고 있다.정부 소식통은, 「이 선박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한미가 판단한 주된 상황」이라고 분명히 했다.이 선박은, 남포항 등 북한의 항구에 입항하거나 근린의 해상에서 옮겨 싣는 방식으로 석탄등을 옮겼다고 보여진다.최근, 북한과 중국의 근해에서는, 위법한 옮겨 실어 활동이라고 의심되는 선박이 다수 출현했다고 한다.

DEYI호가 금년 1월에 중국 산둥성의 위해항을 출항해, 부산(부산) 항에 입항한 것도 확인되었다.DEYI호는 당시 , 한국 항만 당국에 목적지를 블라디보스토그와 보냈지만, 부산항을 출항한 후, AIS를 오프로 하고 모습을 감추었다.이것을 포함해 이 선박이 AIS를 온으로 해 공개 운항 기록을 남긴 것은 이 1년간에 2건에 지나지 않는다.그 때문에, 한미 당국은 DEYI호가 AIS를 오프로 해 장기간,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DEYI호는 홍콩 소재의 회사가 소유하는 선박과 파악되었다.「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만국 통제 위원회 안전 검사 자료」등에 의하면, 이 선박은 「홍콩 위림 해운 유한 공사」가 소유주와 표기되고 있다.다만, 2022년 2월에 설립된 동사는, 홍콩 시내의 쇼핑센터의 건물에 주소를 등기하고 있다.업종이나 전화 번호 등은 일절 공표하고 있지 않다.

DEYI호는 06년 2월부터 22년 8월까지 약 16년, 중국 국기를 내걸어 항해하고 있었지만, 작년 5월부터 토고 국기로 바꾸어 운항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현재는 토고 국기의 기한도 끊어져 무국적이다.
선사가 홍콩에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국기를 다른 장소로 바꾼 것은, 「편의치적(선박을 자국은 아니고 제3국에 등록한다)」제도를 활용하기 위해(때문에)로 보여진다.선박에 대한 관할·관리의 책임은, 선박이 내걸고 있는 기, 즉 기국에 있다고 하는 원칙이 있다.그 때문에, 기를 바꾸면, 공해상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 원칙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일부에서는 이것을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

북한이 위법한 석탄 수출을 위해서 홍콩에 유령 회사를 설립해, 선박을 운항한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18년에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선박 「장안호」도, 홍콩에 설립된 「장안 해운 기술 유한 공사」의 소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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