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なぜ車両登録してくれないのか」…マンションの入り口を塞ぐ車両に韓国ネチズン騒然＝韓国の反応
韓国のポータルサイトネイバーから「『なぜ車両登録してくれないのか』…マンションの入り口をこれ見よがしに自動車で”塞ぐ”」という記事を翻訳してご紹介。
「なぜ車両登録してくれないのか」…マンションの入り口をこれ見よがしに自動車で『塞ぐ』
大邱のあるマンション団地の入口を塞いだ自動車/ポベドリームのキャプチャ
大邱のあるマンション団地で、自分の車を登録させてくれないという理由で、マンションの入り口を自動車で塞ぐ事件が発生した。
今月1日、ある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に「リアルタイム大邱南区某マンションの道を塞ぐヴィラン」というタイトルの書き込みが上がってきた。書き込みの中の写真を見ると、ある黒いBMW車両がマンション団地内の入口前に横に駐車し、2つの車道を塞いでいる。該当車の「道を塞ぐ行為」は1日が過ぎて翌日まで続いた。
作成者A氏は「駐車登録問題で（車主が）マンションの正門入口を横に塞いでいる」として「棟の代表と警察も来たが、車主と話が通じない状況だ。警察も手の施しようがないと言ってそのまま去り、車は、まだあのように放置中」と吐露した。
続いて「夜8時まで（車主は）まだ車の登録をするまで車を絶対に移動させないという。明日まで放置されそうだ」と話した。
A氏は「ちなみに本人名義の車ではなく、名義者は不明だ」とし「本人名義の車でもなく、保険履歴も未提出の状況なので管理室で車両登録を拒否し、その後本人の車で道を塞いでいる」と主張した。
A氏は「夕方10時頃、BMWのオーナーと妻が来たが、現場で入居者と声を高めた。やはり車を移動させずにそのまま行ってしまった」として「警備の方々が一晩中警備指導のために苦労していた」と伝えた。
追加で文を書いたA氏は「1日が過ぎた2日現在、朝9時基準で子供の通学車両と出勤車両で多くの渋滞になっており、事故の危険もある」として「警察もまた出動したが写真だけを撮影した後、撤収した。 今日も厳しい1日が予想される」と話した。
これをめぐり、ネチズンたちはスレ主を慰労したり、一緒に憤ったりした。 「一体、何を考えているのだろうか。入居者でもなく世帯主でもなく、言うことがないね」、「入居者の時間を作って告訴状を受け付けろ」、「住民たちがあまりにも優しい」などの反応を示した。
マンション内部の道路や地下駐車場の入口は私有地に当たるため、不法駐車車両を強制牽引するのは現実的に難しい。これに対し国民権益委員会は2022年9月、私有地駐車場駐車葛藤解決のために国土交通部に牽引・過怠金など措置根拠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勧告した。国会でも駐車場の長時間占有などがある場合、牽引根拠を用意するなど関連法案が発議されたが、依然として係留中だ。
「왜 차량 등록해 주지 않는 것인가」…맨션의 입구를 차지하는 차량에 한국 네티즌 시끄러움=한국의 반응
한국의 포타르사이트네이바로부터 「 「왜 차량 등록해 주지 않는 것인가」…맨션의 입구를 이것 봐서가 해에 자동차로”막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번역해 소개.
「왜 차량 등록해 주지 않는 것인가」…맨션의 입구를 이것 봐서가 해에 자동차로 「막는다」
대구가 있는 맨션 단지의 입구를 차지한 자동차/포베드림의 capther
대구가 있는 맨션 단지에서, 자신의 차를 등록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맨션의 입구를 자동차로 막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달 1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리얼타임 대구 마나미구모맨션의 길을 차지하는 비란」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기입이 올라 왔다.기입안의 사진을 보면, 있다 검은 BMW 차량이 맨션 단지내의 입구앞에 옆에 주차해, 2개의 차도를 차지하고 있다.해당차의 「길을 차지하는 행위」는 1일이 지나고 다음날까지 계속 되었다.
작성자 A씨는 「주차 등록 문제로(차주가) 맨션의 정문 입구를 옆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 「동의 대표와 경찰도 왔지만, 차주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경찰도 손의 시 방법이 없다고 해 그대로 떠나, 차는, 아직 그 같게 방치중」이라고 토로했다.
계속 되어 「밤 8시까지(차주는) 아직 차의 등록을 할 때까지 차를 반드시 이동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내일까지 방치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덧붙여서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니고, 명의자는 불명하다」라고 해 「본인 명의의 차도 아니고, 보험 이력도 미제출의 상황이므로 관리실에서 차량 등록을 거부해, 그 후 본인의 차로 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녁 10 시경, BMW의 오너와 아내가 왔지만, 현장에서 입주자와 소리를 높였다.역시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 버렸다」라고 해 「경비의 분들이 밤새 경비 지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추가로 문장을 쓴 A씨는 「1일이 지난 2일 현재, 아침 9시 기준으로 아이의 통학 차량과 출근 차량으로 많은 정체가 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도 있다」라고 해 「경찰도 또 출동했지만 사진만을 촬영한 후, 철수했다. 오늘도 어려운 1일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은 스레주를 위로하거나 함께 분개하거나 했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입주자도 아니게 세대주도 아니고, 말하는 것이 없다」, 「입주자의 시간을 만들고 고소장을 받아들여라」, 「주민들이 너무 상냥하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맨션 내부의 도로나 지하 주차장의 입구는 사유지에 해당되기 위해,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이것에 대해 국민 권익 위원회는 2022년 9월, 사유지 주차장 주차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국토 교통부에 견인·과태금 등 조치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국회에서도 주차장의 장시간 점유등이 있다 경우, 견인 근거를 준비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