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号資産テラ暴落」クォン・ドヒョン氏、韓国送還が無効に…「懲役百年」米国行きか
高裁で改めて裁判…クォン氏本人は韓国送還を希望
モンテネグロ最高裁は、暗号資産テラ:Terra（ルナ:LUNA）暴落の最重要人物であるテラフォームラボのクォン・ドヒョン代表（33）の韓国送還決定を無効にした。
モンテネグロ最高裁は5日、クォン氏を韓国に送還して裁判を受けさせるとした既存の判決を無効とし、事件を原審に差し戻した。現地の日刊紙ビイェスティ（Vijesti）を引用して聯合ニュースが報道した。これにより、判決はポドゴリツァ高等裁判所に破棄差し戻しされ、クォン氏も改めて裁判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モンテネグロの控訴裁判所は先月20日、クォン氏の韓国送還を決めていた。だが、これに反発したモンテネグロ最高検察庁が翌日、最高裁に対し、クォン氏の韓国送還決定についての適法性を判断し控訴裁判所の決定を変更する判決を下すよう求めた。最高裁は検察の意見を受け入れ、クォン氏の韓国送還を留保して法理の検討に着手。クォン氏を韓国と米国のどちらに送還するか改めて判断させることを5日に決定した。
韓国とは異なり、米国は様々な犯罪の刑を合算する方式をとる。クォン氏が米国に送還されて裁判を受ければ、100年以上の懲役刑が言い渡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の見通しが示されている。そのためクォン氏は韓国への送還を強く望んでいる。クォン氏は昨年3月23日、モンテネグロの首都ポドゴリツァの国際空港で偽造パスポートを用いて出国しようとしたところを逮捕され、1年間にわたって収監生活を送っている。
「암호 자산 테라 폭락」쿠·드홀씨, 한국 송환이 무효에…「징역 백년」미국행인가
고등 법원으로 재차 재판…쿠씨 본인은 한국 송환을 희망
몬테네그로 최고재판소는, 암호 자산 테라:Terra(루나:LUNA) 폭락의 최대중요 인물인 테라포무라보의 쿠·드홀 대표(33)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했다.
몬테네그로 최고재판소는 5일, 쿠씨를 한국에 송환하고 재판을 받게 한다고 한 기존의 판결을 무효로 해, 사건을 원심에 환송했다.현지의 일간지 비이스티(Vijesti)를 인용해 연합 뉴스가 보도했다.이것에 의해, 판결은 포드고리트 고등재판소에 파기 환송해 되어 쿠씨도 재차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국과는 달라, 미국은 님 들인 범죄의 형을 합산 하는 방식을 취한다.쿠씨가 미국에 송환되고 재판을 받으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와의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그 때문에 쿠씨는 한국에의 송환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쿠씨는 작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트의 국제 공항에서 위조 패스포트를 이용해 출국하려고 한 것을을 체포되어 1년간에 걸쳐서 수감 생활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