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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党が「200議席」獲得したら…尹大統領は変わるだろうか、辞任するだろうか


ソン・ハニョン先任記者の政治舞台裏 
 
野党200議席だと大統領の拒否権が無力化 
180議席「迅速処理」可能…現状維持 
過半数の政党がない場合、国会議長は選挙で選出 
政治は妥協…尹大統領は肝に銘じるべき
尹錫悦大統領が第22代国会議員選挙の事前投票が始まった5日、釜山江西区鳴旨1洞の行政福祉センターの事前投票所で投票している//ハンギョレ新聞社

 過去と現在と未来は密接につながっています。過去の原因が現在の結果です。現在の原因は未来の結果です。因果関係は、時間をさかのぼって追跡することもできます。現在の誤った結果は過去に原因を見出せます。未来が心配なら、いま何か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政治も同じです。4月10日の国会議員総選挙の結果でどのようなことが起きるのかをあらかじめよく考えれば、いま自分がどのような選択をすべきかが決められます。総選挙後に起こるであろう様々な政治的状況を、各シナリオごとに見ていくことにしましょう。総選挙の結果の予測や見通しはしばらく置いておいてください。各選挙区の最多得票者が当選するという小選挙区制の特性上、総選挙の結果の予測は非常に困難です。各政党の候補たちが得た票の合計と当選者数が一致しないこともありえます。終盤の民意の動向によって、各政党の議席数ががらりと変わることも多くあります。過去のほぼすべての総選挙が予想外の結果を迎えた理由はここにあります。まさに今この瞬間にも、総選挙の票の行方は見えるところで、また見えないところで、激しくうごめいているのです。

200議席

 与党「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は連日、「改憲阻止線」を与えてくれと叫んでいます。国民の力が100議席未満にまで落ち込むと、200議席以上を占める野党が改憲によって「国を滅ぼすだろう」という主張です。さすがに保守票を結集させるための「苦戦しているふり」、「脅迫」だと思います。

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左)と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聯合ニュース

 1948年からこれまで、議席の3分の2以上を一つの政党が獲得した総選挙はあったのでしょうか。ありました。第2共和国時代の1960年の民議院選挙では、民主党が233議席中175議席(75.1%)を獲得しました。第3共和国時代の1967年の第7代総選挙では、民主共和党が175議席中129議席(73.71%)を占めました。第4共和国時代の1973年の第9代総選挙では、民主共和党と維新政友会が219議席のちょうど3分の2にあたる146議席を占めました。本当にずいぶん昔のことです。

 1973年以降は、3分の2以上の議席を一つの政党が獲得したことは、これまで一度もありませんでした。小選挙区制に変更された1988年の第13代総選挙以降の最も大きな勝利は、2020年の第21代総選挙で共に民主党と共に市民党が獲得した180議席でした。今回の総選挙で一つの政党が200議席以上を獲得するというのは、実際にはほぼ不可能だとみるべきです。

 もしそのようなことになったら何が起こるでしょうか。ハン委員長が心配するとおり、共に民主党と共に民主連合、祖国革新党、改革新党、緑の正義党などが200議席以上を確保した場合、どうなるでしょうか。理論的には2つの可能性があります。1つ目は大統領の弾劾訴追です。2つ目は大統領の拒否権の無力化です。

 大統領の弾劾は、国会が議決すれば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最終決定権を持っているのは憲法裁判所です。国会が弾劾訴追を実行するには民意もよく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2016年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弾劾訴追案は300人の在籍議員中234人、78%の賛成で可決されました。当時の世論調査で示された弾劾賛成意見とほぼ同じ割合でした。国会が民意に逆らって弾劾訴追を実行すれば逆風にさらされます。2004年の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の弾劾訴追がそのようなケースです。

 大統領の拒否権の無力化はもう少し現実的です。大統領による法案の再議要求に対して、在籍議員の過半数の出席と出席議員の3分の2以上の賛成で改めて国会で可決されれば、その法案は法律として確定します。国政の主導権が事実上大統領から国会へと移ることを意味します。

180議席または過半数

 民主党や祖国革新党などの野党の議席が180議席を超えたらどうなるでしょうか。180議席以上は国会で法案を迅速処理案件に指定し、可決しうる数です。4年前の2020年の第21代総選挙で共に民主党と共に市民党が獲得した議席が、まさに180議席でした。政治地形が4年前と同じになるわけです。民主党と祖国革新党は、検察改革公約などの様々な法案を迅速処理案件に指定し、議決するでしょう。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今までそうしてきたように拒否権を行使するでしょう。尹大統領の就任から2年の間に起きた悪循環がそのまま繰り返されるわけです。

 民主党が151議席以上を獲得したらどうなるでしょうか。

 第1に、国会議長が民主党から出ることになります。国会議長は、高いのは儀典の序列だけで、権力の序列は低いとされています。実際にそういった面はあります。政治的、政策的な意思決定に対し国会議長が権限を行使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しかし、国会議長は本会議の議事進行に関して様々な権限を持っています。特に与党と野党が国会で対立している場合は、国会議長の権限は意外と強大です。国会に関する法令を解釈する権限、本会議に案件を付議・上程する権限などがあります。

 第2に、民主党が国会で主導権を握ります。政府与党は法案や予算案を民主党の同意なしに可決さ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大統領は首相、監査院長、最高裁長官、最高裁判事、憲法裁判所長などを民主党の同意なしに任命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逆に国民の力が151議席以上を獲得したらどうなるでしょうか。国民の力から国会議長が出ることになります。本会議の議事進行に関する様々な権限や各種法令の解釈権限を国民の力出身の議長が握ることになるのです。法案、予算案、人事案の主導権も与党に渡ります。尹大統領は民主党の顔色をうかがうことなく、必要な予算案や人事案を推し通せます。

 法案は多少異なります。現行の国会法では、野党の同意なしに与党が勝手に法案成立を推し進め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なっています。政府与党が法案を迅速処理案件に指定するには180議席以上が必要です。国民の力が過半数の議席を獲得しても、民主党の協力なしには必要な立法はできません。

過半数ではない第一党と第二党

 もし民主党が過半数に満たない第一党となったら、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いや、言い方を変えましょう。民主党、国民の力、いずれの政党も過半数の確保に失敗したら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

 最も重要なのは国会議長です。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は先日、「国民の力が第一党になれば国民の力が国会議長を出すことになる」と述べました。それは違います。国会議長は国会で無記名投票による選挙を行い、在籍議員の過半数の得票で当選します。1回目と2回目で過半数の得票者がいなければ、3回目は最も多くの票を得た者が当選します。第一党から出すという規定はどこにもありません。

 1997年12月の大統領選挙で政権交代が起きた後の、1998年の第15代国会後半期の院構成交渉で、与野党は激しい論争を繰り広げました。新政治国民会議と自由民主連合(自民連)は「連立与党」が出すべきだと主張しました。ハンナラ党は「第一党」が出すべきだと主張しました。自民連のパク・チュンギュ議員とハンナラ党のオ・セウン議員が選挙で争いました。1、2回目の投票では過半数の得票者が出ませんでした。3回目の投票で多数の票を獲得したパク・チュンギュ議員が国会議長に当選しました。

パク・チュンギュ元国会議長=資料写真//ハンギョレ新聞社

 2000年の第16代国会前半期の院構成交渉でも、同じシーンが繰り広げられました。新千年民主党のイ・マンソプ議員とハンナラ党のソ・チョンウォン議員が選挙で争いました。イ・マンソプ議員が140票(51.3%)を獲得し、132票(48.4%)にとどまったソ・チョンウォン議員を破って当選しました。今回の総選挙でも過半数の政党が出なければ、国会議長選挙の可能性があります。民主党と国民の力は他の政党や無所属の当選者を味方に引き入れようとするでしょう。

 朝鮮日報のコラムニスト、キム・デジュン氏は、先月26日付の同紙に「4・10総選挙に政権がかかっている」と題するコラムを書いています。その中に次のような内容があります。

 「選挙の結果、民主党が第一党となれば、政局の主導権はイ・ジェミョン代表に渡らざるを得ない。尹政権にできることは何もない。そのような状況にあって、尹大統領はもはや名ばかり大統領の座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はできない。国の混乱を避けるためには、彼の決断が必要かもしれない」

 総選挙で負けたら大統領を辞めろという話に他なりません。尹大統領も昨年1月の朝鮮日報とのインタビューで、「多数党になれなかったら、ほとんど植物大統領になるだろう」と述べています。大統領の辞任に特別な手続きは必要ありません。辞任すればそれで終わりです。首相が大統領の権限を代行し、任期5年の大統領を新たに選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尹大統領は本当に辞任するでしょうか。そうは思えません。

尹錫悦大統領が4日、ソウル龍山の大統領室庁舎で行われた民生討論会の後続措置の第2回経済分野点検会議に出席し、発言している/聯合ニュース

 まとめます。総選挙は議会の権力をめぐって繰り広げられる競争であると同時に、国民の代表を選ぶ民主的手続きです。勝利した政党が敗北した政党を追い出し、議会を独占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第22代国会議員の任期は5月30日に始まります。与野党は第22代国会前半期の院構成をめぐって交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第22代国会で最も重要なのは政治の再生です。対話と妥協こそ政治の本領です。政治の再生に失敗すれば国政は漂流し、国と国民は不幸になります。与党と野党、大統領と国会は国政を共に導いていくパートナーだということを忘れないでほしいものです。特に尹大統領は肝に銘じなければなりません。みなさんはどうお考えですか。

 


윤의 패배는 기정 사항같다

야당이 「200 의석」획득하면…윤대통령은 바뀔까, 사임할까


손·하놀 선임 기자의 정치 무대뒤 
 
야당 200 의석이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 
180 의석 「신속 처리」가능…현상 유지 
과반수의 정당이 없는 경우, 국회 의장은 선거로 선출 
정치는 타협…윤대통령은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한다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명지 1동의 행정 복지 센터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는//한겨레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입니다.현재의 원인은 미래의 결과입니다.인과관계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현재가 잘못된 결과는 과거에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미래가 걱정이면,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치도 같습니다.4월 10일의 국회 의원 총선거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잘 생각하면, 지금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총선거 후에 일어날 것이다 님 들인 정치적 상황을, 각 시나리오 마다 보고 가기로 합시다.총선거의 결과의 예측이나 전망은 당분간 놓아두어 주세요.각 선거구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한다고 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총선거의 결과의 예측은 매우 곤란합니다.각 정당의 후보들이 얻은 표의 합계와 당선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종반의 민의의 동향에 의해서, 각 정당의 의석수가 싹 바뀌는 것도 많이 있어요.과거의 거의 모든 총선거가 예상외의 결과를 맞이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확실히 지금 이 순간에도, 총선거의 표의 행방은 보이는 (곳)중에, 또 안보이는 곳으로, 격렬하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200 의석

 여당 「국민 힘」의 한·돈훈 비상 대책 위원장은 연일, 「개헌 저지선」을 주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국민 힘이 100 의석 미만에까지 침체하면, 200 의석 이상을 차지하는 야당이 개헌에 의해서 「나라를 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과연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고전하고 있는 체」,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왼쪽)와 국민 힘의 한·돈훈 비상 대책 위원장/연합 뉴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하나의 정당이 획득한 총선거는 있었는지요.있었습니다.제2 공화국 시대의 1960년의 백성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33 의석안 175 의석(75.1%)을 획득했습니다.제3 공화국 시대의 1967년의 제7대 총선거에서는, 민주 공화당이 175 의석안 129 의석(73.71%)를 차지했습니다.제4 공화국 시대의 1973년의 제9대 총선거에서는, 민주 공화당과 유신 정우회가 219 의석의 정확히 3분의 2에 해당하는 146 의석을 차지했습니다.정말로 대단히 옛 일입니다.

 1973년 이후는,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하나의 정당이 획득한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소선거구제로 변경된 1988년의 제13대 총선거 이후의 가장 큰 승리는, 2020년의 제21대 총선거로 모두 민주당과 함께 시민당이 획득한 180 의석이었습니다.이번 총선거로 하나의 정당이 200 의석 이상을 획득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면 보아야 하는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한 위원장이 걱정하는 대로, 모두 민주당과 함께 민주 연합, 조국 혁신당, 개혁 신당, 초록의 정의당등이 200 의석 이상을 확보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이론적으로는 2개의 가능성이 있어요.1번째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입니다.2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의 무력화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가 의결하면 마지막이 아닙니다.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국회가 탄핵 소추를 실행하려면 민의도 잘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2016년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300명의 재적 의원중 234명, 7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당시의 여론 조사로 나타난 탄핵 찬성 의견과 거의 같은 비율이었습니다.국회가 민의에 거역해 탄핵 소추를 실행하면 역풍에 노출됩니다.2004년의 노무현(노·무홀)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의 무력화는 좀 더 현실적입니다.대통령에 의한 법안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차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합니다.국정의 주도권이 사실상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80 의석 또는 과반수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등의 야당의 의석이 180 의석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180 의석 이상은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가결할 수 있는 수입니다.4년전의 2020년의 제21대 총선거로 모두 민주당과 함께 시민당이 획득한 의석이, 확실히 180 의석이었습니다.정치 지형이 4년전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검찰 개혁 공약등의 님 들인 법안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하겠지요.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온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윤대통령의 취임으로부터 2년간에 일어난 악순환이 그대로 반복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151 의석 이상을 획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1에, 국회 의장이 민주당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국회 의장은, 높은 것은 전례의 서열만으로, 권력의 서열은 낮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실제로 그렇게 말한 면은 있어요.정치적,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국회 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국회 의장은 본회의의 의사 진행에 관해서 님 들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대립하고 있는 경우는, 국회 의장의 권한은 의외로 강대합니다.국회에 관한 법령을 해석하는 권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상정 하는 권한등이 있어요.

 제2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습니다.정부 여당은 법안이나 예산안을 민주당의 동의없이 가결시킬 수 없습니다.대통령은 수상, 감사원장, 최고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 판사, 헌법재판소장등을 민주당의 동의없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민 힘이 151 의석 이상을 획득하면 어떻게 될까요.국민 힘으로부터 국회 의장이 나오게 됩니다.본회의의 의사 진행에 관한 님 들인 권한이나 각종 법령의 해석 권한을 국민 힘출신의 의장이 잡게 됩니다.법안, 예산안, 인사안의 주도권도 여당에 건넙니다.윤대통령은 민주당의 안색을 살피는 일 없이, 필요한 예산안이나 인사안을 헤아려 통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다소 다릅니다.현행의 국회법에서는, 야당의 동의없이 여당이 마음대로 법안 성립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정부 여당이 법안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180 의석 이상이 필요합니다.국민 힘이 과반수의 의석을 획득해도, 민주당의 협력없이는 필요한 입법은 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가 아닌 제일당과 제2당

 만약 민주당이 과반수에 못 미친 제일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아니, 말투를 바꿉시다.민주당, 국민 힘, 어느 정당도 과반수의 확보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의장입니다.민주당의 이·제몰 대표는 요전날, 「국민 힘이 제일당이 되면 국민 힘이 국회 의장을 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그것은 다릅니다.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거를 실시해,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합니다.1회째와 2번째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3번째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합니다.제일당으로부터 낸다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99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대가 일어난 후의, 1998년의 제15대 국회 후반기의 원구성 교섭으로, 여야당은 격렬한 논쟁을 펼쳤습니다.신정치 국민 회의와 자유 민주 연합(자민련)은 「연립 여당」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한나라당은 「제일당」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자민련의 박·틀규 의원과 한나라당의 오·세운 의원이 선거로 싸웠습니다.1, 2번째의 투표에서는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3번째의 투표로 다수의 표를 획득한 박·틀규 의원이 국회 의장으로 당선했습니다.

박·틀규 모토쿠니 회의장=자료 사진//한겨레사

 2000년의 제16대 국회 상반기의 원구성 교섭에서도, 같은 씬이 전개되었습니다.새천년 민주당의 이·만소프 의원과 한나라당의 소·정원 의원이 선거로 싸웠습니다.이·만소프 의원이 140표(51.3%)를 획득해, 132표(48.4%)에 머무른 소·정원 의원을 찢어 당선했습니다.이번 총선거에서도 과반수의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 의장 선거거의 가능성이 있어요.민주당과 국민 힘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의 당선자를 아군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겠지요.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 김대중씨는, 지난 달 26 일자의 동지에 「4·10 총선거에 정권이 걸려 있다」라고 제목을 붙이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선거의 결과, 민주당이 제일당이 되면, 정국의 주도권은 이·제몰 대표에 건너지 않을 수 없다.윤정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그러한 상황에 있고, 윤대통령은 이미 이름뿐 대통령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수 없다.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의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총선거로 지면 대통령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이야기에 외 되지 않습니다.윤대통령도 작년 1월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로, 「다수당이 될 수 없었으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의 사임에 특별한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사임하면 그것으로 마지막입니다.수상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임기 5년의 대통령을 새롭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윤대통령은 정말로 사임할까요.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청사에서 행해진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의 제2회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연합 뉴스

 정리합니다.총선거는 의회의 권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경쟁인 것과 동시에,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민주적 수속입니다.승리한 정당이 패배한 정당을 내쫓아, 의회를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2대 국회 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에 시작합니다.여야당은 제22대 국회 상반기의 원구성을 둘러싸고 교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재생입니다.대화와 타협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입니다.정치의 재생에 실패하면 국정은 표류해, 나라와 국민은 불행하게 됩니다.여야, 대통령과 국회는 국정을 모두 이끌어 가는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은 것입니다.특히 윤대통령은 가슴 속 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됩니다.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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