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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はいまだに分かっていない


チェ・ヘジョン|論説委員
尹錫悦大統領が第22代国会議員選挙の事前投票が始まった5日、釜山江西区鳴旨1洞の行政福祉センターの事前投票所で、投票用紙を投票箱に入れている=大統領室通信写真記者団//ハンギョレ新聞社

 今月1日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対国民談話の行間からは、口惜しさが読み取れる。27年間も手がつけられなかった「国民の90%が賛成する医師の増員と医療改革」をやると言っているのに、「既得権カルテル」である医師たちに邪魔されている。政権発足後、「37回にわたって医師増員を協議」してきたし、昨年1月からは医療懸案協議体で「実に19回も医師の増員方策を議論」し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医療界は議論が足りていないとして「事実を歪曲」している。かと思えば「今さら根拠もなく350人、500人、1千人などと衆口塞ぎ難しで数を投げつけて」いる。これまで貨物連帯スト、建設労組との対立、健全財政基調、韓日関係「正常化」などの難題の解決を「果敢に実践」してきたが、なぜ今回は同じやり方でゴリ押ししても解決できないのか、という当惑もうかがえる。対話の余地を残しておくというメッセージは尹大統領の強い口調に埋もれてしまい、大統領室の参謀たちがあたふたと「大統領翻訳機」役を買って出てようやく公式のものとなった。

 尹大統領による2カ月近く続く医政対立の扱い方は、これまで繰り返されてきた尹大統領の国政運営のやり方を圧縮して示している。問題発生→ゴリ押し(または盗人猛々しく振舞う)→世論の悪化→後追い収拾、とつながるパターンだ。医政対立は増員規模が予想を超える2千人に確定したことではじまった。専攻医が辞表を出し、医師たちの反発が広がると、「これまで通り」の家宅捜索や免許停止などの強硬策で真っ向から立ち向かった。協議どころか、先月は各大学への割り当て人数まで発表してくさびを打った。対立の長期化で政府の調整能力が疑われるに至って、ようやく国民の前に立った。チェ上等兵殉職捜査外圧疑惑の最重要被疑者であるイ・ジョンソプ駐オーストラリア大使の任命、ファン・サンム首席の「刺し身包丁テロ」発言、キム・ゴンヒ女史ブランドバック授受疑惑などへの対処のあり方もこれと同じだった。その度に与党からは、時機を逸したことを嘆く声が聞こえてくる。記者を入れず、51分間で水を2回飲みながら読み上げた対国民談話は、「自分は何も間違っていないのに」という口惜しさをあらわにすること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不在の大統領」を重ねて確認する契機となった。盛り上がりを欠いていた政権審判論を瞬く間に選挙の前面に押し出したのも、尹大統領自身だ。

 振り返ってみると、尹大統領のこの2年間は「総選挙の勝利」へと向かってつっ走ってきた時間だ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尹大統領は就任以降、少数与党国会が国政の足を引っ張っているという問題意識の下、あらゆる力量を第22代総選挙の準備に注ぎ込んできた。今年に入って官権選挙批判を押し切って24回にわたって全国を駆けずりまわった民生討論会は、このプロジェクトの一部に過ぎない。イ・ジュンソク代表を追い出し、党大会でナ・ギョンウォン、アン・チョルス候補らを乱暴に突き放し、キム・ギヒョンを代表に据えたのも、昨年末に「腹心」である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をねじ込んだのも、すべて「今回の総選挙は大統領室が主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大統領の望む人物が(代表に)なるべきだ」(与党関係者)という論理だった。昨年を通じて保守支持層を結集させるために批判勢力と前政権を「反国家勢力」、「共産全体主義」と罵倒し、旬の過ぎたイデオロギー戦争を主導したのも尹大統領だ。立法府を無視した相次ぐ拒否権の行使も、「国政の足を引っ張る」野党と戦うことで30%台の固定支持層を結集させるという戦略的行動だと解釈された。

 これまでの努力が色あせるほど、今回の総選挙に対する期待は、与党が弾劾阻止線である100議席を守れるかどうか、にまでしぼんでしまった。信じていたハン・ドンフン委員長までもが「(政府の失敗の)責任は私に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本音をあらわにする始末だ。報勲部長官を務めたパク・ミンシク候補(ソウル江西乙(カンソ・ウル:選挙区名))は、洪範図(ホン・ボムド)像の移転に「私は反対した」と述べて縁切りした。少なからぬ与党候補たちが、選挙公報から尹大統領を消して選挙運動を繰り広げている。人気のない大統領が総選挙の指揮をするということが、どれほど虚しい妄想だったのかに、今は気付いているだろうか。

 尹大統領は昨年10月のソウル江西区長補欠選挙での惨敗後、「国民が正しい」として身を低くし、民生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強調している。だが今も、反省したことも、責任を取ったこともない一方的な国政運営基調は変わっておらず、「875ウォンの長ネギ」騒動があらわにした民生の無能まで重なったことで、審判論の荒波の前に自ら立った。対国民談話で確認できたように、尹大統領は単に口惜しいだけで、国民がなぜ怒っているのかが分かっていないようだ。だから今回の選挙の主人公は、誰が何と言おうと尹大統領だ。民意の審判台の上で尹大統領が「国民の力」を確認する時だ。

 


875원의 장 파가 치명상에 걸린 윤

윤대통령은 아직껏 모르는다


최·혜정|논설위원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명지 1동의 행정 복지 센터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는=대통령실통신 사진 기자단//한겨레사
 이번 달 1일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행간에서는, 분함이 읽어낼 수 있다.27년간도 손 대지 않았다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의 증원과 의료 개혁」을 한다고 말하는데 , 「기득권 카르텔」인 의사들에게 방해받고 있다.정권 발족 후,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을 협의」해 왔고, 작년 1월부터는 의료 현안 협의체로 「실로 19회나 의사의 증원 방책을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는다고 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와서 근거도 없고 350명, 500명, 1천명라는 등 중구 막아 난 해로 수를 내던져」있다.지금까지 화물 연대 파업, 건설 노조와의 대립, 건전재정 기조, 한일 관계 「정상화」등의 난제의 해결을 「과감하게 실천」해 왔지만, 왜 이번은 같은 방식으로 고리 눌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라고 하는 당혹도 방문한다.대화의 여지를 남겨 둔다고 하는 메세지는 윤대통령의 강한 어조에 파묻혀 버려,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허둥지둥 「대통령 번역기」역을 사 나와 간신히 공식의 것이 되었다.

 윤대통령에 의한 2개월 가깝게 계속 되는 의정대립의 취급 방법은, 지금까지 반복해져 온 윤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식을 압축해 나타내 보이고 있다.문제 발생→고리 밀기(또는 도둑맹들 까는 행동한다)→여론의 악화→뒤쫓기 수습, 이라고 연결되는 패턴이다.의정대립은 증원 규모가 예상을 넘는 2천명에게 확정한 것에서는 글자 기다렸다.전공의가 사표를 보내, 의사들의 반발이 퍼지면, 「지금 그대로」의 가택 수색이나 면허 정지등의 강경책으로 정면으로부터 직면했다.협의는 커녕, 지난 달은 각 대학에의 할당 인원수까지 발표하고 쐐기를 쳤다.대립의 장기화에 정부의 조정 능력이 의심되기에 이르고, 간신히 국민의 앞에 섰다.최 상등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최대중요 피의자인 이·젼소프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의 임명, 팬·상무 수석의 「사시미 부엌칼 테러」발언, 김·곤히 여사 브랜드 백 수수 의혹등에의 대처의 본연의 자세도 이것과 같았다.그 번에 여당에서는, 시기를 벗어난 것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들려 온다.기자를 넣지 않고, 51분간으로 물을 2회 마시면서 읽어 내린 대국민 담화는,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되어 있지 않은데」라고 하는 분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부재의 대통령」을 겹쳐 개구리 `m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조가 부족하고 있던 정권 심판론을 순식간에 선거의 전면에 밀어 냈던 것도, 윤대통령 자신이다.

 되돌아 보면, 윤대통령의 이 2년간은 「총선거의 승리」로 향해 개달려 온 시간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윤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수 여당 국회가 국정의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 의식아래, 모든 역량을 제22대 총선거의 준비에 쏟아 왔다.금년에 들어와 관권 선거 비판을 잘라 24회에 걸쳐서 전국을 분주하게 돌아다닌 민생 토론회는, 이 프로젝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이·즐소크 대표를 내쫓아, 당대회에서 나·골워, 안·쵸르스 후보등을 난폭하게 떨쳐 내, 김·기홀을 대표에 앉혔던 것도, 작년말에 「심복」인 한·돈훈 비상 대책 위원장을 나사 붐비었던 것도, 모두 「이번 총선거는 대통령실이 주관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라는 인물이(대표가) 되어야 한다」(여당 관계자)이라고 하는 논리였다.작년을 통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비판 세력과 전 정권을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라고 매도해, 순이 지난 이데올로기 전쟁을 주도했던 것도 윤대통령이다.입법부를 무시한 잇따르는 거부권의 행사도, 「국정의 방해를 한다」야당과 싸우는 것으로 30%대의 고정 지지층을 결집시킨다고 하는 전략적 행동이라고 해석되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퇴색하는 만큼, 이번 총선거에 대한 기대는, 여당이 탄핵 저지선인 100 의석을 지킬 수 있을지, 에까지 사그러들어 버렸다.믿고 있던 한·돈훈 위원장까지도가 「(정부의 실패의) 책임은 나에게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심을 드러내는 시말이다.보 이사오 부장관을 맡은 박·민시크 후보(서울 강서을(칸소·울:선거구명))은, 홍범도(폰·봄드) 상의 이전에 「 나는 반대했다」라고 말해 절연 했다.적지않은 여당 후보들이, 선거 공보로부터 윤대통령을 지우고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총선거의 지휘를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망상이었는가에, 지금은 깨닫고 있을까.

 윤대통령은 작년 10월의 서울 강서구장 보궐 선거로의 참패 후, 「국민이 올바르다」로서 몸을 낮게 해, 민생과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지금도, 반성한 것도, 책임을 진 적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 기조는 바뀌지 않고, 「875원의 장 파」소동이 드러낸 민생의 무능까지 겹친 것으로, 심판론의 거센 파도의 전에 스스로 섰다.대국민 담화로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윤대통령은 단지 분한 것뿐으로, 국민이 왜 화나 있는지가 모르는 것 같다.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말하려고 윤대통령이다.민의의 심판대 위에서 윤대통령이 「국민 힘」을 확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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