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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0キロの誤差…「穴のあいた傘」のように不安な韓国の防衛網


[ハンギョレS]ソ・ジェジョンの一つの半島、一つの世界 
北朝鮮ミサイルの射程距離論争 

北朝鮮「1000キロ」日本は「650キロ以上」 
韓国軍は「約600キロ」…戦時防衛の懸念抱かせる 
韓米日の連携、無気力な「糾弾」のみ  
「力による安全保障」は虚構…代案の模索を
北朝鮮の金正恩国務委員長が極超音速ミサイルの初発射実験を現地指導したと、朝鮮中央通信が3日付で報道した/朝鮮中央通信・聯合ニュース

 大韓民国で暮らすのは安全なのか。このような状況で、真夜中に安心して眠れるだろうか。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就任から2年で大韓民国の安全保障は蜃気楼のように消えている。その空白を埋めるのは、刺激的だが空虚な言葉だけだ。その言葉の宴の中で、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の核武力は日増しに発展し増大している。

 今月2日に北朝鮮が発射した極超音速ミサイルは、大韓民国の国防がいかにずさんなのかを如実に示す例だ。ミサイル防衛網が実はあちこちに穴のあいた傘に過ぎ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からだ。

ソウルだと思ったのに烏山に落ちたとしたら

 韓国国防部は、このミサイル発射の事実を把握したかも知れないが、弾頭の弾着点を正確に確認できなかったものとみられる。発射当日、合同参謀本部はミサイルの射程距離を約600キロメートルとし、咸鏡北道のアルソム(卵島)を通り過ぎて東海(トンヘ)に落ちたと発表した。しかしその翌日、北朝鮮の朝鮮中央通信はミサイル発射実験を実施したことを公表し、「1次頂点高度101.1キロメートル、2次頂点高度72.3キロメートルを記録して飛行し、射程距離1000キロメートルで朝鮮東海上の水域に弾着した」と主張した。射程距離だけでなく、飛行高度まで公開する自信を見せたが、その射程距離が合同参謀の発表より400キロメートルも長いと発表したのだ。

 北朝鮮の発表が事実かどうかは確認できないが、朝鮮中央通信が公開した写真は、ミサイルの高度と航跡を示している。平壌(ピョンヤン)付近で発射されたミサイルが東北方向に飛行し、極東ロシアの海岸を挟んで左に旋回し、1000キロメートルほどの地点に落ちたもようだ。弾頭部の側面起動能力を確認したという発表と一致する。また、ミサイルが頂点に達してから滑空し、再び飛翔する形の「滑空跳躍型」の飛行軌道とも一致する。

 ならば、韓国軍当局はこのミサイルの跳躍と旋回飛行を把握でき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単なる弾道ミサイルと考え、弾着点を間違って推定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を抱かせる。400キロメートルの誤差は実に長い距離だ。戦争状況だと仮定すれば、次なようなことが起きるだろう。北朝鮮がミサイルを発射し、韓国軍はその弾頭が釜山(プサン)に落ちると判断し、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を稼動してその弾頭を迎撃したと発表した瞬間、核弾頭が日本の大阪で爆発する状況になるのだ。この程度なら、単に北朝鮮のミサイルの迎撃に失敗したのではなく、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そのものが崩壊したと言うべきレベルだ。

 むろん、北朝鮮の発表が誇張された可能性もある。だとしても、日本の自衛隊の発表と差がある点も無視できない。日本はミサイルの射程距離を「650キロ以上」と発表した。どちらが正しいかの問題は別として、韓国と日本の判断には50キロメートル以上の差があるわけだ。戦時なら、韓国軍は「北朝鮮のミサイルがソウルに弾着する」として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を稼動したが弾頭は烏山(オサン)空軍基地に落ちた、という状況になる。

 北朝鮮がミサイルを南に向かって発射すると仮定すれば、韓国軍はより正確に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だとしても、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は数メートルの誤差も許されない精密なシステムであってこそ意味がある。核弾頭が飛んでくるのに、その弾頭を適当に当てては被害を防げないからだ。ウクライナでは、度々ロシアのミサイルを迎撃したのに、迎撃された弾頭がとんでもないところに落ちて爆発被害をもたらすことが起きていた。その場合でも核弾頭ではなかったため、大きな被害はなかった。しかし、核弾頭なら全く違う状況になる。核弾頭を装着したミサイルを迎撃することに成功したが、核爆弾そのものを破壊できなければ、核爆発物が龍山(ヨンサン)に落ちても、青瓦台に落ちても、ソウルは大破し、甚大な被害を被ることになるからだ。だからこそ、核ミサイルを迎撃するミサイルは微細な誤差も許されない。なのに、400キロメートルまたは少なくとも50キロメートルの誤差とはあきれるばかりだ。これは防衛システムの信頼度を高めることで解決できる問題ではない。システムの設計そのものを見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

核ミサイルの高度化に「事実上無防備」

 まともな政府なら、今頃大騒ぎになっているはずだ。合同参謀本部に「北朝鮮が主張する飛行距離は誇張されたもの」だと自己弁護に走らせるのではなく、大統領室自ら乗り出して監査に着手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だ。正確な弾着点がどこだったのかを客観的な情報で確認し、北朝鮮の主張が誇張されたのか、合同参謀の発表が不正確なのか、日本の発表が間違っているのか、韓日間の違いはどこから生まれたのか、厳密に調査して対策を立てても足りない状況だ。国家の安全保障と市民の安全に責任を負う政府なら、当然すべきことではないか。

 しかし、尹錫悦政権ではこのような責任感はなかなか見当たらない。韓国外交部のイム・スソク報道官が出てきて、「朝鮮半島と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を深刻に脅かす明白な挑発行為として強く糾弾する」などとのんきな言葉を並べているだけだ。韓米日の連携も虚しいのは同じだ。韓国のイ・ジュ二ル北朝鮮核問題外交企画団長と米国務省のジョン・パク北朝鮮担当高官、日本外務省の浜本幸也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審議官が「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は多数の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朝鮮半島と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を深刻に脅かす明白な挑発行為」だと強く糾弾した。強力な糾弾で果たしてミサイルを阻止できるだろうか。

 経済制裁もすでに効力を失っている。制裁が問題ではなく、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パンデミック期間中、自ら国境を封鎖した状況でも、北朝鮮は核兵器の大量生産に邁進(まいしん)し、多種多様なミサイルを開発し配置してきた。北朝鮮がミサイル発射実験を行ったにもかかわらず、国連安全保障理事会は制裁決議案さえ採択できないまま、すでに数年が経った。国連の制裁専門家パネルは近く解体される。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を阻止するための制裁は、その目的の達成に完全に失敗し、有名無実化して久しい。

 韓米日はまた、朝鮮半島における米国の戦略爆撃機「B-52H」の展開に合わせ、済州(チェジュ)東南方面の韓日の防空識別圏(ADIZ)が重なる区域で、今年初の空中訓練を行ったという。おそらく事前に計画された訓練だったであろうが、たとえ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に対応した訓練だったとしても、韓国防衛の穴を埋めることはできない。核弾頭が爆発した後に戦略爆撃機が朝鮮半島に入ったとしても、何の役にも立たない。すでに死んだ人が生き返るわけでも、破壊された市街地が復旧されるわけでもないのだ。

 尹錫悦政権の掲げた「力による安全保障」は、このように「穴のあいた安全保障」となって我々に跳ね返っている。北朝鮮の核・ミサイルで大韓民国の防衛網は破れた傘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のに、尹政権は一体何をしているのか。もはや完全に新たな代案を模索す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출설목 지나는 한국군의 레이더-능력 w

50400킬로의 오차…「구멍의 있던 우산」과 같이 불안한 한국의 방위망


[한겨레 S]소·제이 존의 하나의 반도, 하나의 세계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논쟁 

북한 「1000킬로」일본은 「650킬로 이상」 
한국군은 「 약 600킬로」…전시 방위의 염려 안게 한다 
한미일의 제휴, 무기력한 「규탄」마셔  
「힘에 의한 안전 보장」은 허구…대안의 모색을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 국무위원장이 극히 초음속 미사일의 처음 쏘아 맞혀 실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 중앙 통신이 3 일자로 보도한/조선 중앙 통신·연합 뉴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은 안전한가.이러한 상황으로, 한밤 중에 안심하고 잘 수 있을까.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2년에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있다.그 공백을 묻는 것은, 자극적이지만 공허한 말 뿐이다.그 말의 연회 중(안)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핵무력은 나날이 발전해 증대하고 있다.

 이번 달 2일에 북한이 발사한 극히 초음속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국방이 얼마나 엉성한가를 여실에 나타내는 예다.미사일 방위망이 실은 여기저기에 구멍의 있던 우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카라스야마에 떨어졌다고 하면

 한국 국방부는, 이 미사일 발사의 사실을 파악했을지도 모르지만, 탄두의 탄착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발사 당일, 합동 참모본부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약 600킬로미터로 해, 함경북도의 아르솜(란도)을 통과하고 토카이(톤헤)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그 다음날, 북한의 조선 중앙 통신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한 것을 공표해, 「1차 정점 고도 101.1킬로미터, 2차 정점 고도 72.3킬로미터를 기록해 비행해, 사정거리 1000킬로미터로 조선 토카이상의 수역에 탄착 했다」라고 주장했다.사정거리 뿐만이 아니라, 비행 고도까지 공개하는 자신을 보였지만, 그 사정거리가 합동 참모의 발표보다 400킬로미터나 길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인지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선 중앙 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미사일의 고도와 항적을 나타내고 있다.평양(평양) 부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토호쿠 방향으로 비행해, 극동 러시아의 해안을 사이에 두어 왼쪽으로 선회해, 1000킬로미터 정도의 지점에 떨어진 모양이다.탄두부의 측면 기동 능력을 확인했다고 하는 발표와 일치한다.또, 미사일이 정점으로 달하고 나서 활공 해, 다시 비상 하는 형태의 「활공 도약형」의 비행 궤도와도 일치한다.

 (이)라면, 한국군 당국은 이 미사일의 도약과 선회비행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는 없는가.단순한 탄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해 탄착점을 틀려 추정 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의문을 안게 한다.400킬로미터의 오차는 실로 긴 거리다.전쟁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다음인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한국군은 그 탄두가 부산(부산)에 떨어진다고 판단해, 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가동해 그 탄두를 요격 했다고 발표한 순간, 핵탄두가 일본의 오사카에서 폭발하는 상황이 된다.이 정도라면, 단지 북한의 미사일의 요격에 실패한 것은 아니고, 미사일 방위 시스템 그 자체가 붕괴했다고 말해야 할 레벨이다.

 물론, 북한의 발표가 과장된 가능성도 있다.(이)라고 해도, 일본의 자위대의 발표와 차이가 있다 점도 무시할 수 없다.일본은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650킬로 이상」이라고 발표했다.어느 쪽이 올바른가의 문제는 예외지만, 한국과 일본의 판단에는 50킬로미터 이상의 차이가 있다 (뜻)이유다.전시라면,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에 탄착 한다」라고 해 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탄두는 카라스야마(오산) 공군 기지에 떨어졌다는 상황이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남쪽을 향해 발사하면 가정하면, 한국군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해도, 미사일 방위 시스템은 수미터의 오차도 용서되지 않는 정밀한 시스템이어야만 의미가 있다.핵탄두가 날아 오는데, 그 탄두를 적당하게 맞히고는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우크라이나에서는, 종종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 했는데, 요격 된 탄두가 터무니 없는 곳에 떨어져 폭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일어나고 있었다.그 경우에서도 핵탄두는 아니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다.그러나, 핵탄두라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다.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요격 하는 것에 성공했지만, 핵폭탄 그 자체를 파괴할 수 없으면, 핵폭발물이 용산(욘산)에 떨어져도, 청와대에 떨어져도, 서울은 대파해, 심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요격 하는 미사일은 미세한 오차도 용서되지 않는다.그런데, 400킬로미터 또는 적어도 50킬로미터의 오차와는 질릴 뿐이다.이것은 방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시스템의 설계 그 자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핵미사일의 고도화에 「사실상 무방비」

 착실한 정부라면, 지금 쯤 큰소란이 되어 있을 것이다.합동 참모본부에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 거리는 과장된 것」이라고 자기 변호하러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스스로 나서 감사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정확한 탄착점이 어디였는가를 객관적인 정보로 확인해, 북한의 주장이 과장되었는지, 합동 참모의 발표가 부정확한가, 일본의 발표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일간의 차이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엄밀하게 조사해 대책을 세워도 부족한 상황이다.국가의 안전 보장과 시민의 안전하게 책임을 지는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러나, 윤 주석기쁨 정권에서는 이러한 책임감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한국 외교부의 임·스소크 보도관이 나오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서 강하게 규탄한다」 등과의 나무인 말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한미일의 제휴도 허무한 것은 같다.한국의 이·쥬2르 북한 핵문제 외교 기획 단장과 미국무성의 존·박 북한 담당 고관, 일본 외무성의 하마모토행야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강력한 규탄으로 과연 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을까.

 경제 제재도 벌써 효력을 잃고 있다.제재가 문제가 아니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판데믹크 기간중, 스스로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병기의 대량생산에 매진(매 해 ) 해, 다종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해 왔다.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제재 결의안마저 채택할 수 없는 채, 벌써 수년이 지났다.유엔의 제재 전문가 패널은 근처 해체된다.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는, 그 목적의 달성에 완전하게 실패해, 유명 무실화 해 오래 되다.

 한미일은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 H」의 전개에 맞추어 제주(제주) 동남 방면의 한일의 방공식별권(ADIZ)이 겹치는 구역에서, 금년 첫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아마 사전에 계획된 훈련이었다이든지, 비록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훈련이었다고 해도, 한국 방위가 보충할 수 없다.핵탄두가 폭발한 후에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들어갔다고 해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벌써 죽은 사람이 소생하는 것도, 파괴된 시가지가 복구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윤 주석기쁨 정권이 내건 「힘에 의한 안전 보장」은, 이와 같이 「구멍의 있던 안전 보장」이 되어 우리로 되돌아오고 있다.북한의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의 방위망은 깨진 우산이 되어 버리고 있는데, 윤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이미 완전하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서는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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