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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日、韓国で総選挙。野党が「200議席獲得すれば大統領弾劾だってできる!」との大言壮語をやめた理由とは?


民主党、カン・ミンソク「150+αの目標、与党の汎野党圏200議席阻止の訴え、賞味期限を全うした戦略」(租税日報・朝鮮語)

共に民主党のカン・ミンソク選対委スポークスマンは第22代総選挙を翌日に控えた9日、目標議席数に対して「151席または150+α程度」と話した。 国民の力が汎野党圏200席が現実化すれば改憲阻止線が崩れる恐れがあるとし、泣訴戦略を展開することに対して「賞味期限が切れた戦略」と評した。

カン報道官は同日午前、BBSラジオ「チョン・ヨンシンの朝ジャーナル」とのインタビューで、地方区の議席数の予想について、「私は実際、地方区の議席数を予想していない。 ただ目標があり、これに向けて一生懸命走るだけ」とし、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カンスポークスマンは「予想を話すのは党が傲慢に見える」として「ただし150席+αまたは151席を目標に切実に投票督励活動をしていく」と強調した。

民主党は、野党陣営200議席の楽観から退き、過半数の目標値を提示している。 前日、民主党のハン·ビョンド総選挙戦略本部長はCBSラジオで「投票率65%以上が出れば(民主党に)有意義な結果を予想している」として「自身が先月中旬に言及した153席+α目標のために駆けつけている」と話した経緯がある。

与党が「汎野党圏200席」の危機感に「泣訴戦略」で支持層結集に乗り出すことに対して「常に国民の力やその前身の政党が選挙の時に転嫁の報道のように使ってきた古い手法」とし「李在明代表が選挙対策委員会会議で『泣訴作戦の有効期間がちょうど選挙前日までだ』という話をしたことがある。 選挙が終われば、おそらく変わるだろう」という趣旨だった。 おそらく何度も繰り返してきたので、共感する国民が多いのではないかと思う」と述べた。

「実際に汎野党圏200席が現実化すれば改憲や弾劾までも可能だが、民主党が推し進める推進力があるのか」という質問に「ひとまず151席、150+αを目標にしているが、200席になったら何からすると話すのはやはり国民の目から見れば傲慢だと思う。 その部分は慎重だ」と言葉を慎んだ。
(引用ここまで)



 明日10日は韓国の総選挙投票日。
 開票も同日行われ、翌日未明には大勢が判明する予定です。

 一時期、野党である共に民主党側に世論調査が大きく傾き、「このままであれば野党側で200議席の達成も可能だ」と鼻息を荒くしていたのですが。
 ここ数日は「200議席は与党である国民の力が『このままでは危険だ』とするお涙頂戴戦略だ」と言い出したとのニュース。

 なぜ200議席獲得がそこまでクローズアップされるかというと、まず大統領弾劾決議を成立させるのが2/3、すなわち300議席中200議席になるわけです。
 ただし、最終的な判断は憲法裁判所が行うので弾劾決議ができたところで本当に弾劾が可能かどうかは別ですが。
 実際、2004年にはノ・ムヒョンの弾劾決議が賛成多数で決議されましたが、2ヶ月後に憲法裁判所は棄却しています。


 もうひとつ大きな部分が大統領拒否権を拒絶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ね。
 むしろ、こちらのほうが大きな部分かな。
 法案に対して大統領が拒否権を発動した場合、国会に差し戻されて出席議員の2/3以上が賛成すれば法案成立となるのです。

 チョ・グクが「野党圏で200議席を獲得したら、ユン大統領の妻であるキム・ゴンヒ夫人を法廷に立たせる」とか言っているのはこの拒否権の拒絶が可能になるから。

チョ元法相「野党が200議席獲得したら、大統領夫人を法廷で見ることになるだろう」(ハンギョレ)

 野党圏は共に民主党、およびその衛星政党である共に民主連合、祖国革新党、改革新党、緑の正義党あたりですかね。
 極左政党である緑の正義党はたまに共に民主党とは異なる路線を見せることもあるのですが、もし200議席獲得に彼らの議席が必要となるのなら自分たちの主張を法案に入れることで「野党圏」に加わろうとするでしょうね。

 そんなわけで「巨大野党」が生まれることに対しては拒否感も大きいのです。
 そこまで大きな権力が生まれるのは軍事独裁政権以来じゃないかなってくらいのことですから。
 一時期は共に民主党も「野党圏200議席を!」って言っていたのですが、戦略を変え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ね。

 まあ、実際には与党側を100議席以下にさせるにはちょっと勢いが足りないかな、とも感じます。
 前回の選挙は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K防疫で先進国になった韓国」をうたい文句に戦ったのですが、今回はそんな統一されたフレーズに欠けるのですよね。
 与野党均衡までは難しいにしても、それなりに与党が巻き返すと予想しています。
 ただ、どちらにせよチョ・グクの発言権は大きく上が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ね。

 


야당이 200 의석 획득이라면 윤부인은 법정행 www

아케비, 한국에서 총선거.야당이 「200 의석 획득하면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다!」라는 호언 장담을 그만둔 이유란?


민주당, 캔·민소크 「150+α의 목표, 여당의 범야당권 200 의석 저지의 호소, 유효기한을 완수한 전략」(조세 일보·조선어)
모두 민주당의 캔·민소크선거대 위대변인은 제22대 총선거를 다음날에 앞둔 9일, 목표 의석수에 대해서 「151석 또는150+α정도」라고 이야기했다. 국민 힘이 범야당권 200석이 현실화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하고 울음소전략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유효기한이 끊어진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캔 보도관은 동일 오전, BBS 라디오 「정·욘신의 아침 저널」이라는 인터뷰로, 지방구의 의석수의 예상에 대해서, 「 나는 실제, 지방구의 의석수를 예상하지 않았다. 단지 목표가 있어, 이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릴 뿐」이라고 해, 이와 같이 분명히 했다.

캔 대변인은 「예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이 오만하게 보인다」라고 해 「다만 150석+α또는 151석을 목표로 절실하게 투표독려활동을 해 나간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 진영 200 의석의 낙관으로부터 물러나, 과반수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의 한·볼드 총선거 전략 본부장은 CBS 라디오로 「투표율65%이상이 나오면(민주당에) 가치가 있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해 「자신이 지난 달 중순에 언급한 153석+α목표를 위해서 달려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경위가 있다.

여당이 「범야당권 200석」의 위기감에 「울음소전략」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에 대해 「항상 국민 힘이나 그 전신의 정당이 선거때에 전가의 보도와 같이 사용해 온 낡은 수법」이라고 해 「이재 명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울음소작전의 유효기간이 정확히 선거전일까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다. 선거가 끝나면, 아마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였다. 아마 몇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범야당권 200석이 현실화하면 개헌이나 탄핵까지도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다 의 것인지」라고 하는 질문에 「일단 151석,150+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석이 되면 무엇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국민의 눈에서 보면 오만하다고 생각한다.그 부분은 신중하다」라고 말을 조심했다.
(인용 여기까지)


 내일 10일은 한국의 총선거 투표일.
 개표도 같은 날 행해져 다음날 미명에는 대세가 판명될 예정입니다.

 한시기, 야당인 모두 민주당 측에 여론 조사가 크게 기울어, 「이대로 있으면 야당측에서 200 의석의 달성도 가능하다」라고 콧김을 난폭하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 몇일은 「200 의석은 여당인 국민 힘이 「이대로는 위험하다」로 하는 우정대전략이다」라고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

 왜 200 의석 획득이 거기까지 클로즈 업 되는가 하면, 우선 대통령 탄핵 결의를 성립시키는 것이2/3, 즉 300 의석안 200 의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실시하므로 탄핵 결의를 할 수 있었더니 정말로 탄핵이 가능할지는 별도입니다만.
 실제, 2004년에는 노·무홀의 탄핵 결의가 찬성 다수로 결의되었습니다만, 2개월 후에 헌법재판소는 기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큰 부분이 대통령거부권을 거절할 수 있는 군요.
 오히려, 이쪽의 편이 큰 부분일까.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했을 경우, 국회에 환송해져 출석 의원의2/3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성립이 됩니다.

 조·그크가 「야당권으로 200 의석을 획득하면, 윤 대통령의 아내인 김·곤히 부인을 법정에 세운다」라고인가 말하는 것은 이 거부권의 거절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조 전 법무장관 「야당이 200 의석 획득하면, 대통령 부인을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다」(한겨레)

 야당권은 모두 민주당, 및 그 위성 정당인 모두 민주 연합, 조국 혁신당, 개혁 신당, 초록의 정의당근처입니까.
 극좌 정당인 초록의 정의당은 이따금 모두 민주당과는 다른 노선을 보이는 일도 있다의입니다만, 만약 200 의석 획득에 그들의 의석이 필요하다면 스스로의 주장을 법안에 넣는 것으로 「야당권」에 참가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거대 야당」이 태어나는 것에 대하고는 거부감도 큽니다.
 거기까지 큰 권력이 태어나는 것은 군사 독재 정권 이래가 아닐까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시기는 모두 민주당도 「야당권 200 의석을!」(이)라고 말했습니다만 , 전략을 바꾸어 왔다고 하는 것이군요.

 뭐, 실제로는 여당측을 100 의석 이하에 시키려면 조금 기세가 부족할까, 라고도 느낍니다. 전회의 선거는 문·제인 정권하에서 「K방역으로 선진국이 된 한국」을 표어에 싸웠습니다만, 이번은 그런 통일된 프레이즈가 부족한 거에요.
 여야당 균형까지는 어려운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 여당이 반격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쪽이든 조·그크의 발언권은 크게 오르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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