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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総選挙]祖国革新党、一気に第3党に浮上…尹政権に対する強硬路線貫くか

第22代総選挙を翌日に控えた9日午後、チョ・グク祖国革新党代表がソウル鍾路区世宗文化会館前で支持を訴えている/聯合ニュース

 今回の総選挙で「政権早期終息」を前面に掲げ旋風を巻き起こした祖国革新党が、第22代国会で第3党に浮上するものとみられる。今後、祖国革新党は共に民主党と「協力的競争」構図を形成し、対政府・対与党強硬路線を取る一方、確実にキャスティングボートを握る可能性が高い。

 選挙当日の4月10日、地上波3社(KBS・MBC・SBS)の放送社共同予測調査委員会(KEP)による共同出口調査の結果、祖国革新党は12~14席を獲得するものと予想された。これは、祖国革新党の目標議席数(10議席プラスアルファ)を上回る結果だ。ただし、同日午後10時現在で政党得票率は21.33%と集計されたが、開票率が3.88%にとどまり、実際の議席数が変わる可能性もある。

 同日、出口調査の結果が発表されると、国会に設けられた祖国革新党の開票状況室では、大きな拍手と雷のような歓声が鳴り響いた。さらに、民主党候補が首位を走る選挙区の出口調査の結果が発表されるたびに、まるで自党の候補が当選したかのように大きな歓声があがった。チョ・グク代表は演壇に上がり「国民が勝利し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検察独裁政権の退行をこれ以上手をこまぬいて見てい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思った国民の皆さんが、今回の総選挙の勝利の真の主人公だ」とし、「尹錫悦大統領は数多くの不正について謝罪し、これを正す対策を国民に報告すべきだ」と述べた。

 チョ代表が2月に子どもの入試不正と青瓦台監察もみ消し疑惑で控訴審で懲役2年を言い渡された後、新党作りに乗り出した当時は、今とはムードが違っていた。政界内外では「政権審判を口実にチョ代表が政治的免罪符を受けようとしている」とし、「政権審判論がチョ・グク審判論で薄れかねない」という批判と懸念、無視が少なくなかった。

 しかし予想とは裏腹に、党の支持率はうなぎ上りを見せ、複数の世論調査で民主党を抜いて2位まで急上昇した。「3年は長すぎる」という鮮明なスローガンは、出口を見出せなかった政権審判論に火をつけ、投票を放棄しようとした野党支持層まで巻き込んで、野党全体の支持層を拡大した。明知大学のシン・ユル教授(政治外交学)は、「『イ・ジェミョンの民主党』に賛成しない人がかなり祖国革新党支持へと移ったものとみられる」と語った。

 「選民比祖」(選挙区は民主党、比例代表は祖国革新党)を投票戦略として提示したのは、祖国革新党の政治的空間をさらに広げた背景だ。祖国革新党は「準連動型比例代表制」という選挙制度の隙間を十分活用し、民主党の「選挙区」に手を付けないのはもちろん、むしろ助ける形を取りながらも、自党の立場を固めることに成功した。

 祖国革新党は第22代国会が開院したらすぐに、検察の告発教唆疑惑、娘の入試不正疑惑などを糾明する「(与党「国民の力」非常対策委員長の)ハン・ドンフン特検法」、ドイツモーターズの株価操作疑惑、ブランドバック授受疑惑、楊平(ヤンピョン)高速道路特恵疑惑を扱う「(大統領夫人)キム・ゴンヒ特検法」を発議する予定だ。これをはじめとし、祖国革新党は政府・与党に対するけん制の手綱を緩めないものとみられる。少数政党などとともに院内交渉団体(20席)を構成する案も模索する方針だ。しかし、民主党との統合については否定している。

 チョ代表が次期大統領選挙候補群に浮上したことで、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と主導権争いを繰り広げる可能性もあるとみられている。最初のヤマ場は8月の民主党大会となる見通しだ。世論調査企業「JOWONCNI」のキム・デジン代表は「民主党が党大会を経て(今よりさらに)イ代表支持勢力だけに再編されれば、イ代表を支持しない勢力が大勢離脱し、チョ代表側に移ることも考えられる」と語った。

 問題はチョ代表の「司法リスク」だ。最高裁判決でチョ代表が実刑を言い渡されることになれば、勢いが急速に失われる可能性が高い。嶺南大学のチョン・ビョンギ教授(政治外交学)は、「政権審判以外には(大衆的支持を受ける)他の政治哲学がないうえ、すべて比例代表議員なので(党に問題が生じたとしても)離党できず、いつかは民主党に吸収される可能性もある」と指摘した。

 


양파남이 단번에 제3당으로 부상

[한국 총선거]조국 혁신당, 단번에 제3당으로 부상…윤정권에 대한 강경 노선 관철할까

제22대 총선거를 다음날에 앞둔 9일 오후, 조·그크 조국 혁신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전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연합 뉴스

 이번 총선거로 「정권 조기 종식」을 전면으로 내걸어 선풍을 일으킨 조국 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향후, 조국 혁신당은 모두 민주당과 「협력적 경쟁」구도를 형성해, 대정부·대여당 강경 노선을 취하는 한편, 확실히 캐스팅보트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 당일의 4월 10일, 지상파 3사(KBS·MBC·SBS)의 방송사 공동 예측 조사위원회(KEP)에 의한 공동 출구 조사의 결과, 조국 혁신당은 1214석을 획득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이것은, 조국 혁신당의 목표 의석수(10 의석 플러스 알파)를 웃도는 결과다.다만, 동일 오후 10시 현재에 정당 득표율은 21.33%과 집계되었지만, 개표율이 3.88%에 머물러, 실제의 의석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같은 날, 출구 조사의 결과가 발표되면, 국회에 설치된 조국 혁신당의 개표 상황실에서는, 큰 박수와 번개와 같은 환성이 울렸다.게다가 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선거구의 출구 조사의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마치 자당의 후보가 당선했는지와 같이 큰 환성이 올랐다.조·그크 대표는 연단에 올라 「국민이 승리했다.윤 주석기쁨(윤·소크욜)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수수 방관해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거의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다」라고 해,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수많은 부정하게 붙어 사죄해, 이것을 바로잡는 대책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2월에 아이의 입시 부정과 청와대 감찰 은폐 의혹으로 공소심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신당 만들어에 나선 당시는, 지금은 무드가 차이가 났다.정계 내외에서는 「정권 심판을 구실에 조 대표가 정치적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있다」라고 해, 「정권 심판론이 조·그크 심판론으로 희미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판과 염려, 무시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당의 지지율은 급격한 상승을 보여 복수의 여론 조사로 민주당을 뽑아 2위까지 급상승했다.「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선명한 슬로건은, 출구를 찾아낼 수 없었던 정권 심판론에 불붙여 투표를 방폐하려고 한 야당 지지층까지 말려 들게 하고, 야당 전체의 지지층을 확대했다.명지대학의 신·율 교수(정치 외교학)는, 「 「이·제몰의 민주당」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꽤 조국 혁신당 지지로 옮긴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선민비조」(선거구는 민주당, 비례 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투표 전략으로서 제시한 것은,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공간을 한층 더 넓힌 배경이다.조국 혁신당은 「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라고 하는 선거 제도의 틈새를 충분히 활용해, 민주당의 「선거구」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돕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자당의 입장을 굳히는 것에 성공했다.

 조국 혁신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검찰의 고발 교사 의혹, 딸(아가씨)의 입시 부정 의혹등을 규명하는 「(여당 「국민 힘」비상 대책 위원장 ) 한·돈훈특검법」, 독일 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 브랜드 백 수수 의혹, 양평(얀폴)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취급하는 「(대통령 부인) 김·곤히특검법」을 발의 할 예정이다.이것을 시작으로 해, 조국 혁신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느슨하게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소수 정당등과 함께 원내 교섭 단체(20석)를 구성하는 안도 모색할 방침이다.그러나,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조 대표가 차기대통령 선거 후보군으로 부상한 것으로,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최초의 야마장은 8월의 민주당 대회가 될 전망이다.여론 조사 기업 「JOWONCNI」의 김·데진 대표는 「민주당이 당대회를 거쳐(지금 보다 더) 이 대표 지지 세력인 만큼 재편되면,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여럿 이탈해, 조 대표 측에 옮기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최고재판소 판결로 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세가 급속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령남 대학의 정·볼기 교수(정치 외교학)는, 「정권 심판 이외에는(대중적 지지를 받는다) 다른 정치 철학이 없는 데다가, 모두 비례 대표 의원이므로(당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탈당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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