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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総選挙]「圧勝」野党代表、リーダーシップを証明して大統領選へ青信号


「候補公認問題」批判にもかかわらず大勝…リーダーシップ確保 
巨大野党を率いて、祖国革新党との鮮明性競争も 
「司法リスク」も残っている変数
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が10日午後、ソウル汝矣島の国会議員会館に設けられた民主党の第22代国会議員選挙の開票状況室で、放送局の出口調査結果を見ながら拍手している=共同取材写真//ハンギョレ新聞社

 10日に行われた第22代総選挙で共に民主党の大勝が見込まれることから、選挙を陣頭指揮したイ・ジェミョン代表は党内の筆頭株主としての地位を強固にした。今回の総選挙の候補公認を通じて党を親イ・ジェミョン系中心に再編したイ代表は、3度目の大統領選への挑戦までに審判論を乗り越え、政権獲得能力を証明するという課題を抱えることになった。

 イ代表は2022年の大統領選挙での落選後、重箱の隅をほじくるような検察の捜査や裁判出廷などの「司法リスク」の負担を抱えながら代表職を遂行してきた。2度にわたる検察の拘束令状請求により、党内外で「防弾国会」だとの攻勢にさらされ、投票日前日の9日も裁判に呼ばれたが、ハンストなどで正面突破して機会を作り出したと評価される。民主党のある首都圏候補はこの日、「今回の総選挙も結局、大統領選挙の延長線上で尹錫悦(ユン・ソクヨル)対イ・ジェミョンの戦いとして行われ、今度はイ・ジェミョンが勝ったもの」と評価した。

 今年2~3月に非主流派が離党するなど、雑音の絶えなかった「候補公認問題」を抱え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4・10総選挙で大勝が予告されたことで、イ代表は事実上、党内で唯一無二のリーダーシップを手に入れることになった。全国単位の選挙で初勝利を収めたことでリーダーシップが立証されたうえ、党内でイ代表と対立してきた非主流派の大半が今回の選挙で公認漏れしたため、これといったライバルもいないからだ。

 イ代表は党内でけん制を受けることなく今後の大統領選挙までの安定した足場を築いた、というのが支配的な観測だ。ソウルのある初当選議員は、「単なる勝利ではなく、想像もできないような数字で圧勝を収めれば、党内でイ代表に対抗する者は誰もいなくなる。候補公認は誤りだったという話もこれからはしづらい」と述べた。

 ただし過半数を得たとしても、イ代表はただ笑ってばかりいるわけにはいかないだろうとの見方もある。「圧倒的議席」を管理しつつ、大統領選挙まで「巨大野党の安定的リーダーシップ」と「イ・ジェミョンの鮮明な政治」の検証を同時に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さらに、祖国革新党が善戦したことで、野党第一党のリーダーシップは高次方程式を解くような問題となった。政界のある関係者は、「民主党が勝ったこととは別の問題として、祖国革新党が善戦したことで、今後は鮮明さをめぐっての競争の構図とならざるを得ない」と述べた。

 「司法リスク」もまだ残っている変数だ。イ代表は、大庄洞(テジャンドン)、栢ヒョン洞(ペクヒョンドン)開発特恵疑惑▽大統領候補当時の虚偽事実公表(公職選挙法違反)疑惑▽検事詐称偽証教唆容疑などで裁判中だ。親イ・ジェミョン系のある候補は「無理な起訴だったのだから、裁判所も民意を無視はできないだろう」と期待を示すが、結果を断言できる者は誰もいない。結局、圧勝をおさめても、イ代表にはいくつもの試練が待っているわけだ。

 


이재명이 차기대통령에 가까워지는, 이상의 범죄 대국에

[한국 총선거]「압승」야당 대표, 리더쉽을 증명해 대통령 선거에 청신호


「후보 공인 문제」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승…리더쉽 확보 
거대 야당을 인솔하고, 조국 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도 
「사법 리스크」도 남아 있는 변수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국회 의원 회관에 설치된 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의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국의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서 박수치고 있는=공동 취재 사진//한겨레사

 10일에 행해진 제22대 총선거로 모두 민주당의 대승이 전망되는 것부터, 선거를 선두지휘한 이·제몰 대표는 당내의 필두 주주로서의 지위를 강고하게 했다.이번 총선거의 후보 공인을 통해서 당을 친이·제몰계 중심으로 재편한 이 대표는, 3번째의 대통령 선거에의 도전까지 심판론을 넘어 정권 획득 능력을 증명한다고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대표는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낙선 후, 찬합의 구석을 보전 오는 검찰의 수사나 재판 출정등의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안으면서 대표직을 수행해 왔다.2도에 걸치는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의해, 당내외에서 「방탄 국회」라는 공세에 노출되어 투표일 전날의 9일이나 재판에 불렸지만, 단식투쟁등에서 정면 돌파하고 기회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된다.민주당이 있는 수도권 후보는 이 날, 「이번 총선거도 결국,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윤 주석열(윤·소크욜) 대 이·제몰의 싸움으로서 행해져 이번은 이·제몰이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년 23월에 비주류파가 탈당하는 등, 잡음이 끊어지지 않았다 「후보 공인 문제」를 떠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0 총선거로 대승이 예고된 것으로, 이 대표는 사실상, 당내에서 유일무이의 리더쉽을 손에 넣게 되었다.전국 단위의 선거로 처음 승리를 거둔 것으로 리더쉽이 입증된 뒤, 당내에서 이 대표와 대립해 온 비주류파의 대부분이 이번 선거로 공인 새어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라이벌도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견제를 받는 일 없이 향후의 대통령 선거까지가 안정된 발판을 구축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서울이 있는 첫당선 의원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듯한 숫자로 압승을 거두면,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후보 공인은 잘못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부터는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과반수를 얻었다고 해도, 이 대표는 단지 웃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의 견해도 있다.「압도적 의석」을 관리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거대 야당의 안정적 리더쉽」과「이·제몰의 선명한 정치」의 검증을 동시에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게다가 조국 혁신당이 선전 한 것으로, 야당 제일당의 리더쉽은 고차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었다.정계가 있는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긴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조국 혁신당이 선전 한 것으로, 향후는 선명함을 둘러싼 경쟁의 구도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도 아직 남아 있는 변수다.이 대표는, 다이쇼동(테잘돈), 떡갈나무 형동(페크홀돈) 개발 특혜 의혹▽대통령 후보 당시의 허위 사실 공표(공직 선거법 위반) 의혹▽검사 사칭 위증 교사 용의등에서 재판중이다.친이·제몰계가 있는 후보는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니까, 재판소도 민의를 무시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나타내지만, 결과를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결국, 압승을 거두어도, 이 대표에게는 얼마든지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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