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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総選挙]「政権審判論激しいのに政策ではなく野党審判を掲げた与党代表の失敗」


与党内でも「惨敗したハン・ドンフンは退陣すべき」 
政治的に追い詰められる
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が10日、国会図書館に設けられた開票状況室で、固い表情を浮かべて開票速報を見守っている=共同取材写真//ハンギョレ新聞社

 国民の力が4・10総選挙で共に民主党に大敗したことで、3カ月半のあいだ「ワントップ」で選挙を率いてきた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が危機に陥っている。同氏は総選挙で民主党に過半数を明け渡すという、散々な成績表を手にした。国民の力は当面、敗北の責任をめぐって激しい内紛に見舞われるとみられる。

 ハン委員長は10日午後6時、国会図書館に設置された同党の開票状況室で地上波3社(KBS、MBC、SBS)の出口調査を見守った後、「国民の力は民意に従う政治のために最善を尽くしたが、出口調査の結果は失望だ」と述べた。ハン委員長は11日午前に総選挙の結果に対する公式の立場を表明する予定だ。

 党内はハン委員長に対する批判であふれている。ある初当選議員は「ハン委員長は責任を取って家に帰るべき。政権審判論が激しいのに『犯罪者審判』を語ってばかりで、選挙戦略で大きな過ちを犯した」と述べた。選挙の過程で「政権審判論」が激しいにもかかわらず、政策やビジョンを語らず、逆に野党の審判を掲げるという過ちを犯したというのだ。

 選挙対策委員会の主な関係者も、「政権審判論がこれほど強いのに、せめて党が『伝達者』となって有権者の怒りを和らげる努力をすべきなのに、そのようなものは見えなかった。思ったより最悪の結果なので、ハン委員長も持ちこたえるのは容易ではなさそうだ」と述べた。党の周辺からは「イ・ジェミョン、チョ・グクは暫定的な犯罪者だということが国民はみな分かっているのに、なぜ支持率が高いのか、その裏をまったくのぞき見ることがなかった」との批判の声が選挙運動期間のあいだ中あがっていたが、ハン委員長がかえりみることはなかった。

 ハン委員長は昨年12月に非常対策委員長に就任してからわずか3カ月半で、政治的に追い詰められた。総選挙での勝利→党大会での代表戦出馬→党代表→大統領選という予想キャリアから大きく外れる可能性が高まった。ある初当選議員は、「ハン委員長が党大会で出馬するのは正しくない。選挙の過程でキャラクターの限界を示したし、政治的力量不足が実感されたため、党代表選挙は容易ではないと思う」と述べた。明知大学政治外交学科のシン・ユル教授は、「ハン委員長は選挙の勝敗とは関係なしに、しばらく政治から離れている必要がある。本人も消耗し続けてきたし、国民の立場からしても出続けていれば嫌気がささざるを得ない」と語った。

 ハン委員長が総選挙において保守の外延拡大で限界を露呈したことは、指導者として特に致命的な弱点になるものとみられる。

 同氏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とのはっきりとした差別化に失敗したうえ、公式の選挙運動期間中には激しい表現を用いることで中道や無党派層の反発を買った。同氏は公式の選挙運動初日の先月28日に、「政治を犬のようにやる人物が問題」だと述べている。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と祖国革新党のチョ・グク代表の発言のことを、ゴミのような話だと述べてもいる。

 選挙戦の終盤では、責任逃れと哀訴が入り混じって要領を得なかった。ハン委員長は、1日には「政府は不足しているが、その責任は私にあるわけで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述べたかと思えば、翌日の2日には「すべての誤りと責任は私にある」と述べている。

 同氏は党内の批判勢力を受け止められてもいなかった。党内では、中道層有権者の支持を得るためにはユ・スンミン前議員に選挙対策委員会で役割を担ってもらうべきだとの声が強かったが、ハン委員長は「考えたことがない」として一蹴した。選対委の関係者は「ハン委員長のファンダムは既存の国民の力の支持層を脱しないものであったし、外延拡大にはまったく役立たなかった」と話した。

 一方、国民の力は第20、21、22代総選挙で相次いで敗れたことで、深刻な後遺症に苦しむとみられる。当面は、党内の主流派である親尹系と非尹系との責任をめぐる攻防が繰り広げられるものと思われる。改めて非常対策委員会体制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との見通しが示されている。ある初当選議員は、「当面は非常対策委員会体制をとりつつ、深刻な混乱に陥ると思う」と述べた。

 国民の力が次に非常対策委員会を設置すれば、尹大統領就任後の23カ月でチュ・ホヨン非常対策委員会→チョン・ジンソク非常対策委員会→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会に続き、4つ目の非常対策委員会の発足となる。非常対策委員長の候補としては、総選挙で生きて戻ってきたユン・ジェオク院内代表やユ・スンミン前議員らの名が取り沙汰されている。

 政府と与党の対立も起きる可能性が高い。尹錫悦政権の独断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不在、失政などが敗北の最大要因とされるだけに、垂直的な政府と与党の関係を克服したうえで、大統領室とは距離を置くべきだという要求が噴出するとみられる。国民の力はイ・ジュンソク元代表、キム・ギヒョン前代表が事実上、尹大統領の意向で交代させられるなど、龍山(ヨンサン)の影から脱せられずにいた。

 嶺南(ヨンナム:慶尚道)地域選出のある議員は、「党は嶺南党に転落し、首都圏は全滅水準だから、党は深刻な混とんに陥ることになるだろう。尹大統領はもはや国政基調を維持できないほどの苛烈な審判を受けた」と述べた。選対委の関係者は「尹錫悦政権を審判するとの感情を党が防ぐには限界があった。党と龍山との間で内紛が起こらざるを得ないと思う。選挙で生きて帰ってきた人も負けた人も、みな尹大統領のせいで負けたと言うのではないか」と述べた。

 慶煕大学公共ガバナンス研究所のチェ・ジヌォン教授は、「単に非常対策委員会を変えるだけでは解決できない状況に至った。政府与党分離論はもちろん、尹錫悦大統領の離党の話まで出てくるとみられる。再結党水準まで議論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と話した。

 


무명의 여당 대표는 능력 부족하고 퇴진 재촉당하는

[한국 총선거]「정권 심판론 격렬한데 정책은 아니고 야당 심판을 내건 여당 대표의 실패」


여당내에서도 「참패한 한·돈훈은 퇴진해야 할 」 
정치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국민 힘의 한·돈훈 비상 대책 위원장이 10일, 국회 도서관에 설치된 개표 상황실에서, 단단한 표정을 띄워 개표 속보를 지켜보고 있는=공동 취재 사진//한겨레사

 국민 힘이 4·10 총선거로 모두 민주당에 대패한 것으로, 3개월반의 사이 「원 톱」으로 선거를 인솔해 온 국민 힘의 한·돈훈 비상 대책 위원장이 위기에 빠져 있다.동씨는 총선거로 민주당에 과반수를 명도한다고 하는, 몹시 나쁜 성적표를 손에 넣었다.국민 힘은 당면,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격렬한 내분에 휩쓸린다고 보여진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후 6시, 국회 도서관에 설치된 동당의 개표 상황실에서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출구 조사를 지켜본 후, 「국민 힘은 민의에 따르는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 조사의 결과는 실망이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11일 오전에 총선거의 결과에 대한 공식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당내는 한 위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넘치고 있다.있다 첫당선 의원은 「한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정권 심판론이 격렬한데 「범죄자 심판」을 말하고만 있어, 선거전약어로 큰 잘못을 범했다」라고 말했다.선거의 과정에서 「정권 심판론」이 격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비전을 말하지 않고, 반대로 야당의 심판을 내건다고 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의 주된 관계자도, 「정권 심판론이 이 정도 강한데, 적어도 당이 「전달자」가 되어 유권자의 분노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안보였다.생각했던 것보다 최악의 결과이므로, 한 위원장도 유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당의 주변에서는 「이·제몰, 조·그크는 잠정적인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은 모두 알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높은 것인지, 그 뒤를 완전히 들여다 보는 것이 없었다」라는 비판의 소리가 선거 운동 기간의 사이안 긴장하고 있었지만, 한 위원장이 돌아가 볼 것은 없었다.

 한 위원장은 작년 12월에 비상 대책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불과 3개월반으로, 정치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총선거로의 승리→당대회로의 대표전 출마→당대표→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예상 캐리어로부터 크게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있다 첫당선 의원은, 「한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출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선거의 과정에서 캐릭터의 한계를 나타냈고, 정치적 역량 부족이 실감되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는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명지대 마나부 정치 외교 학과의 신·율 교수는, 「한 위원장은 선거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당분간 정치로부터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본인도 계속 소모해 왔고, 국민의 입장부터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 싫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총선거에 대해 보수의 외연 확대로 한계를 드러낸 것은, 지도자로서 특히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씨는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과의 분명히 한 차별화에 실패한 뒤, 공식의 선거 운동 기간중에는 격렬한 표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카미치나 무당파층의 반발을 샀다.동씨는 공식의 선거 운동 첫날의 지난 달 28일에, 「정치를 개와 같이 하는 인물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조·그크 대표의 발언을, 쓰레기와 같은 이야기라고 말해도 있다.

 선거전의 종반에서는, 책임 피하기와 애원이 뒤섞여 글자는 요령 부득이었다.한 위원장은, 1일에는 「정부는 부족하지만,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생각하면, 다음날의 2일에는 「모든 잘못과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동씨는 당내의 비판 세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당내에서는, 나카미치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유·슨민 전의원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소리가 강했지만, 한 위원장은 「생각했던 적이 없다」로서 일축 했다.선거대 위의 관계자는 「한 위원장 팬 댐은 기존의 국민 힘의 지지층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고, 외연 확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국민 힘은 제20, 21, 22대 총선거로 연달아 진 것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괴로워한다고 보여진다.당면은, 당내의 주류파인 친윤계와 비윤계와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된다.재차 비상 대책 위원회 체제를 구축해야 하게 된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있다 첫당선 의원은, 「당면은 비상 대책 위원회 체제를 취하면서, 심각한 혼란에 빠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 힘이 다음에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면, 윤대통령 취임 후의 23개월에 츄·호 욘 비상 대책 위원회→정·진소크 비상 대책 위원회→한·돈훈 비상 대책 위원회에 이어, 4번째의 비상 대책 위원회의 발족이 된다.비상 대책 위원장의 후보로서는, 총선거로 살아 돌아온 윤·제이 오크 원내 대표나 유·슨민 전의원등의 이름이 평판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대립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윤 주석기쁨 정권의 독단과 커뮤니케이션 부재, 실정등이 패배의 최대 요인으로 여겨지는 만큼, 수직적인 정부와 여당의 관계를 극복한 데다가, 대통령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분출한다고 보여진다.국민 힘은 이·즐소크 전직 대표, 김·기홀 전 대표가 사실상, 윤대통령의 의향으로 교대 당하는 등, 용산(욘산)의 그림자로부터 탈하지 않고서 있었다.

 령남(욘남:경상도) 지역 선출이 있는 의원은, 「당은 령남당에 전락해, 수도권은 전멸 수준이니까, 당은 심각한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윤대통령은 이미 국정 기조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가열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선거대 위의 관계자는 「윤 주석기쁨 정권을 심판한다라는 감정을 당이 막으려면 한계가 있었다.당과 용산과의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선거로 살아 돌아온 사람도 진 사람도, 모두윤대통령의 탓으로 졌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희대학 공공 통치 연구소의 최·지누 교수는, 「단지 비상 대책 위원회를 바꾸는 것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정부 여당 분리론은 물론,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탈당의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보여진다.재결당 수준까지 논의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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