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仏紙ルモンド「政権により法治主義が脅かされる韓国」 韓国総選挙

  
仏紙ルモンド「政権により法治主義が脅かされる韓国」 韓国総選挙

 フランスの有力メディアが韓国の総選挙結果を伝える際「韓国民主主義の基盤が弱体化した」と批判した。

【グラフィック】2023年世界の民主主義指数

 フランスのルモンド紙は10日(現地時間)「政権により法治主義が脅かされる韓国」という見出しの記事で「候補者に対する下命式捜査やメディア掌握など、選挙運動は極度の緊張の中で行われた」と評した。

 その上で「これはポピュリズム的、さらには独裁的傾向を持つ政府による民主主義の弱体化を意味している」と指摘した。

 ルモンド紙はさらに「(与党)国民の力所属で任期が2年目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残りの任期は今回の選挙結果に懸かっている」とした上で、選挙結果について「3月末までの世論調査では与党がやや有利だったが、今回の選挙は薄氷の勝負になりそうだ」と予想した。

 この記事は今回の開票前に報じられた。

 ルモンド紙は「特に今回の選挙運動はスウェーデンのヨーテボリ大学V-Dem(民主主義の多様性)研究所の評価を確認するかのようだ」とも伝え、同研究所が3月に公表した報告書で韓国の自由民主主義指数が179カ国中47位だったことを紹介した。

 V-Dem研究所は韓国について「メディアへの検閲が強化されている」と指摘したが、ルモンド紙はこの点に言及したのだ。

 ルモンド紙は「バイデン、ナルリミョン(吹っ飛ばしたら)」問題で公共放送局MBCが韓国外交部(省に相当)に訴えられ、裁判所が今年1月MBCに訂正を命じたことも伝えた。

 またKBS放送の経営陣交代とこれに伴うニュース司会者の交代なども「言論の自由を弾圧した事例」と指摘した。

 ルモンド紙は「尹大統領はかつて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や朴槿恵(パク・クンヘ)政権と同じく、自分たちに批判的なジャーナリストを名誉毀損(きそん)で何度も訴えている」と批判した。

 


불지 르몽드는 윤의 독재를 간파하고 있었던, 민주주의가 아닌 한국

불지 르몽드 「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위협해지는 한국」한국 총선거

불지 르몽드 「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위협해지는 한국」한국 총선거

 프랑스의 유력 미디어가 한국의 총선거 결과를 전할 때 「한국민주주의의 기반이 약체화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래픽】2023년 세계의 민주주의 지수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10일(현지시간) 「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위협해지는 한국」이라고 하는 표제의 기사로 「후보자에 대한 하명식 수사나 미디어 장악 등, 선거 운동은 극도의 긴장 중(안)에서 행해졌다」라고 평가했다.

 게다가로 「이것은 파퓰리즘적, 또 독재적 경향을 가지는 정부에 의한 민주주의의 약체화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르몽드지는 한층 더 「(여당) 국민 힘소속으로 임기가 2년째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의 나머지의 임기는 이번 선거 결과에 걸리고 있다」라고 한 다음, 선거 결과에 대해 「3월말까지의 여론 조사에서는 여당이 약간 유리했지만, 이번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이 기사는 이번 개표전에 보도되었다.

 르몽드지는 「특히 이번 선거 운동은 스웨덴의 요테보리 대학 V-Dem(민주주의의 다양성) 연구소의 평가를 확인할까의 같다」라고도 전해 동연구소가 3월에 공표한 보고서로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지수가 179개국중 47위였던 것을 소개했다.

 V-Dem 연구소는 한국에 도착해 「미디어에의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지만, 르몽드지는 이 점에 언급했던 것이다.

 르몽드지는 「바이덴, 나르리몰(취날리면)」문제로 공공 방송국 MBC가 한국 외교부(성에 상당)에 호소할 수 있어 재판소가 금년 1월 MBC에 정정을 명한 것도 전했다.

 또 KBS 방송의 경영진 교대와 이것에 수반하는 뉴스 사회자의 교대등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르몽드지는 「윤대통령은 한 때의 이명박(이·몰바크) 정권이나 박근혜(박·쿠헤) 정권과 같이,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져널리스트를 명예 훼손(귀향)으로 몇번이나 호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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