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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総選挙:与党大惨敗の中、野党は200議席獲得できず……これからの韓国は、ユン政権の対日外交政策はどうなる?


韓国総選挙、与党敗北108議席 野党は過半数超え(日経新聞)

韓国総選挙(一院制の国会議員選)は11日午前、開票作業が終了した。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過半数を上回る議席を獲得し、少数与党「国民の力」は現有議席割れとなっ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求心力低下は避けられず、対日関係改善を進めた推進力にブレーキがかかる可能性もある。

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全300議席のうち、共に民主党は系列政党を含め、改選前の議席を増やし175議席を獲得。国民の力は系列政党も含めて108議席にとどまった。曺国(チョ・グク)元法相が率いる「祖国革新党」は12議席を獲得した。残る5議席を他の新党が占めた。
(引用ここまで)



 ようやく議席数が確定したようです。

・国民の力 108議席
・共に民主党 175議席
・祖国革新党 12議席
・改革新党 3議席
・新しい未来 1議席
・進歩党 1議席

 以上、300議席。
 与党である国民の力はなんとか100議席を上回ることで、本当の最悪の事態はぎりぎり免れたといったところ。
 でもまあ、最悪の中ではそれなりによい結果であるというだけで、最悪の結果であることには変わりはないですけどね。

 一応、野党側は法案に対する大統領拒否権を覆すことはできませんし、大統領弾劾を行うことも、あるいは改憲を国会で成立させることもできません。
 ただ、野党全体で3/5以上の議席を獲得しているので、重要法案を国会で可決することはより容易になりました。


 韓国では国会本会議以前の委員会で2/3の賛成がないと、法案を本会議送りにできないのですが。これをいくらでも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ったところ。
 実質的には野党系無所属議員が多かったので、いまでもできるんですけども。

 というわけで、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史上最悪のレイムダック化」自体は避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
 苦しい状況に変わりはないものの、野党が好き勝手になんでもできるわけではない。
 あとついでにいうとイ・ジェミョンやチョ・グクへの裁判が終わるわけでもない。

 与党の敗因はなんといっても経済政策。
 実際にこの2年ほどの韓国は間違いなく「大不況」でしたから。
 ユン大統領になにか対策が打てる状況だったとも思えませんが。むしろ、あの状況下ではそれなりによくやっていたのではとも思えるほど。

 ただまあ、ユン政権の状況自体はだいぶ厳しいものになったかな。
 対日政策についてであれば、個人的にはユン政権に変化があるとも思えませんが、「この次の大統領」は相当にやばい事態になる可能性が大きくなりました。
 イ・ジェミョンは「共に民主党大躍進の立役者」となったのですから。
 そして12議席を獲得したものの、キャスティングボートを握るには至らなかったチョ・グクはどう動くのか。
 まあ、ふたりとも近々に収監される恐れがあるのですけどね(笑)。

 


이재명, 양파남, 문 재인의 3명을 수감시켜 정면 돌파 할 수 밖에 없는 윤의 최종 카드

한국 총선거:여당대참패안, 야당은 200 의석 획득하지 못하고……앞으로의 한국은, 윤 정권의 대일 외교 정책은 어떻게 되어?


한국 총선거, 여당 패배 108 의석 야당은 과반수 넘어(일경 신문)
한국 총선거(일원제의 국회 의원선)는 11일 오전, 개표 작업이 종료했다.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은 과반수를 웃도는 의석을 획득해, 소수 여당 「국민 힘」은 현유 의석 분열이 되었다.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의 구심력 저하는 피하지 못하고, 대일 관계 개선을 진행시킨 추진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전300 의석 가운데, 모두 민주당은 계열 정당을 포함해 개선전의 의석을 늘려 175 의석을 획득.국민 힘은 계열 정당도 포함해 108 의석에 머물렀다.국(조·그크) 전 법무장관이 인솔하는 「조국 혁신당」은 12 의석을 획득했다.남는 5 의석을 다른 신당이 차지했다.
(인용 여기까지)


 간신히 의석수가 확정한 것 같습니다.

·국민 힘 108 의석
· 모두 민주당 175 의석
·조국 혁신당 12 의석·개혁 신당 3 의석
·새로운 미래 1 의석
·진보당 1 의석

 이상, 300 의석.
 여당인 국민 힘은 어떻게든 100 의석을 웃도는 것으로, 진짜 최악의 사태는 빠듯이 면했다고 한 참.
 그렇지만 뭐, 최악 중(안)에서는 그 나름대로 좋은 결과이다고 하는 것만으로, 최악의 결과인 것에는 변화는 없지만.

 일단, 야당측은 법안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을 뒤집을 수 없고, 대통령 탄핵을 실시하는 일도, 있다 있어는 개헌을 국회에서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지, 야당 전체로3/5이상의 의석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중요 법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는 것은보다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회본회의 이전의 위원회에서2/3의 찬성이 없으면 법안을 본회의 보내로 할 수 없습니다만.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야당계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윤·손뇨르 대통령의 「사상 최악의 lame duck화」자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괴로운 상황에 변화는 없기는 하지만, 야당이 제멋대로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하는 김에 말하면 이·제몰이나 조·그크에의 재판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여당의 패인은 뭐니뭐니해도 경제정책.
 실제로 이 2년 정도의 한국은 틀림없이 「대불황」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무엇인가 대책을 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오히려, 그 상황하에서는 그 나름대로 잘 하고 있던 것은이라고도 생각되는 만큼.

 단지 뭐, 윤 정권의 상황 자체는 많이 어려운 것이 되었는지.
 대일 정책에 대해이면, 개인적으로는 윤 정권에 변화가 있다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이 다음의 대통령」은 상당히 위험한 사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몰은 「 모두 민주당대약진의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12 의석을 획득했지만, 캐스팅보트를 잡는에는 이르지 않았던 조·그크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뭐, 두 사람과도 가까운 시일내에에 수감될 우려가 있다의이지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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