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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選挙当選者のインフラ公約が計616件、少なくとも277兆が必要


第22代総選挙当選者のインフラ公約を履行するのに、推計可能な費用だけで278兆ウォンに達することが分かった。広域急行鉄道(GTX)駅を追加建設したり、道路や鉄道の開通、様々な特区の造成などの公約が相次いだ。財政環境と実現可能性なしに乱発された公約は、地域間対立を誘発し、政治に対する国民の信頼を落とす恐れがあるという指摘が提起されている。

12日、韓国マニフェスト実践本部と東亜(トンア)日報が、「4・10総選挙」当選者の主要公約を分析した結果、インフラ公約履行の財源だけで277兆8693億ウォン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大韓民国の今年の予算605兆ウォンの45%を上回る。これは、選挙区当選者254人のうち、5大主要公約と公約履行にかかる財政報告書をマニフェスト実践本部に提出した166人を対象に集計した数値だ。政党別では、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107人、与党「国民の力」が59人だ。

当選者のインフラ公約件数は616件で、5大主要公約全体(823件)の74.8%だった。このうち、費用推計すらされていない公約が378件(61.3%)だった。このような公約の費用まで加えれば、全体所要財源ははるかに増えることになる。

今回の総選挙では、政府のGTX開通や拡張計画とあいまって、選挙区別のGTX公約が我先に殺到した。GTX・D路線が始まる仁川(インチョン)選挙区の6人の当選者のうち5人は、予備妥当性調査の免除を公約に掲げており、鉄道や道路拡充および開設など交通インフラ公約だけで28件を出した候補もいた。マニフェスト実践本部のイ・グァンジェ事務総長は、「財源を考慮しない無責任な公約が乱発されれば、今後の国政運営の過程で財政配分に混乱が生じるしかない」と批判した。

 


재원 없는데 제멋대로에 선거 공약한 한국, 지킬 생각 없음 w

총선거 당선자의 인프라 공약이 합계 616건, 적어도 277조가 필요


제22대 총선거 당선자의 인프라 공약을 이행하는데, 추계 가능한 비용만으로 278조원에 이르는 것을 알았다.광역 급행 철도(GTX) 역을 추가 건설하거나 도로나 철도의 개통, 님 들인 특구의 조성등의 공약이 잇따랐다.재정 환경과 실현 가능성없이 남발된 공약은, 지역간대립을 유발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국 마니페스트 실천 본부와 동아(톤아) 일보가, 「4·10 총선거」당선자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인프라 공약 이행의 재원만으로 277조 8693억원인 것을 알았다.대한민국의 금년의 예산 605조원의 45%를 웃돈다.이것은, 선거구 당선자 254명 가운데, 5대주요 공약과 공약 이행에 걸리는 재정 보고서를 마니페스트 실천 본부에 제출한 166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다.정당별에서는,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이 107명, 여당 「국민 힘」이 59명이다.

당선자의 인프라 공약 건수는 616건으로, 5대주요 공약 전체(823건)의 74.8%였다.이 중, 비용 추계조차 되어 있지 않은 공약이 378건(61.3%)였다.이러한 공약의 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소요 재원은 아득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번 총선거에서는, 정부의 GTX 개통이나 확장 계획과 함께, 선거구별의 GTX 공약이 나 끝에 쇄도했다.GTX·D노선이 시작되는 인천(인천) 선거구의 6명의 당선자중 5명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철도나 도로 확충 및 개설 등 교통 인프라 공약만으로 28건을 낸 후보도 있었다.마니페스트 실천 본부의 이·그제 사무총장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공약이 남발되면, 향후의 국정 운영의 과정에서 재정 배분에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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