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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海兵隊員捜査外圧」「キム・ゴンヒ株価操作」特検の可能性高まる…争点は


C上等兵捜査外圧事件、関係者の調査など事実関係の整理が必要 
キム・ゴンヒ株価操作事件、「連絡」の証明必要 
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が旧正月連休を翌日に控えた2月8日午前、ソウル駅で市民に帰省のあいさつをしようとする中、C上等兵特検を要求する海兵隊団体が奇襲デモを繰り広げている/聯合ニュース

 第22代総選挙で圧勝をおさめた野党は、「海兵隊員C上等兵殉職事件および捜査外圧疑惑」と「キム・ゴンヒ女史らのドイツモーターズ株価操作疑惑」事件の特検法を受け入れるよう、連日政府と与党に迫っている。特にC上等兵特検法は迅速処理案件(ファーストトラック)に指定されており、今月3日に国会本会議に自動付議されているため、第21代国会で可決される可能性もある。

■イ・ジョンソプ前長官、移牒保留指示=職権乱用に当たるのか

 現在、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が捜査中のC上等兵殉職事件捜査外圧疑惑の主な争点は、捜査妨害および(捜査団から警察への)移牒を撤回せよとの指示がなされた具体的な経緯、また、それによって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罪が成立するかどうかだ。イ・ジョンソプ前国防部長官が「(海兵隊捜査団の捜査結果から)『師団長を外せ』と外圧を行使したかのように報道されたが、そのようなことを言った事実はない」とする意見書を公捜処に提出するなど、関係者の主張はすれ違っている。

 「罪が成立するか」をめぐって法理を検討するには、「どのようなことがあったのか」という事実関係をまず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1月に国防部のユ・ジェウン法務管理官や海兵隊のキム・ゲファン司令官の事務所などを家宅捜索した公捜処は、現在、押収物分析の最終段階にある。まだ主な参考人や被疑者の取り調べも行われていないため、事実関係の整理さえ不十分な状況だ。

 イム・シジョン弁護士(元軍検事・軍判事)は、「犯罪が成立するかどうかをみるには指揮体系や当時のやり取り、指示や意見が下された経緯など、事実関係がもう少し正確に特定され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パク・チョンフン大佐側の主張通り、イ前長官の「移牒保留指示」があったとしても、その行為が職権乱用罪に当たるかはまた別の争点だ。イ前長官側は2022年7月に施行された改正軍事裁判所法を根拠に「軍人死亡事件の捜査権は軍にはない。したがって、海兵隊捜査団の捜査行為そのものが越権」だと主張する。しかし元軍検事・軍判事のキム・サンホ弁護士は、「(捜査権がないとしても)軍の捜査機関が基礎調査をして引き継ぐのは当然だ。その際、容疑も指摘して移送する」とし、「逆に(民間に捜査権がなく)軍に管轄権がある事件も、警察などの民間捜査機関がある程度捜査をしてから軍の捜査機関に移送する」と説明した。

■キム・ゴンヒ女史、共犯者との「連絡」あったのか

 ドイツモーターズ株価操作事件は、構造が比較的単純だ。キム・ゴンヒ女史の口座で問題の取引があったことは明白だ。残るはこの取引のことをキム女史が認知、承認していたかどうかだ。

 尹錫悦大統領は、(大統領選の)予備選挙候補の頃、「(キム女史が大口投資家のL氏に)管理を4カ月委託したが、損失が出たため資金を引き上げ、絶縁した」と述べ、株価操作グループとの関係を否定している。しかし、ほとんどの共犯者に有罪を宣告した一審は、キム女史名義の5つの口座のうち3つは作戦勢力が運用しており、キム女史の母親のチェ・ウンスン氏の口座の1つはドイツモーターズのクォン・オス前会長の借名口座だと判断している。また、一審が有罪としたなれ合い売買と空売りの47%が、キム女史名義の口座でなされた取引だった。

 そのうえ、検察が一審判決の直前に裁判所に提出した意見書には「キム・ゴンヒとチェ・ウンスンは22億ウォン相当の利益を得たことが確認される」と記されているため、大きな利益を得たキム女史は株価操作グループと関係があるはずだとの疑惑が広がっている。ただ、キム女史とグループとをつなぐ人物と推定されるドイツモーターズのクォン・オス前会長は、検察の調査に非協力的だという。クォン前会長は裁判でもキム女史との関係性を否定している。

 祖国革新党のチョ・グク代表が11日に最高検察庁前で記者会見を行い、キム女史の呼び出し調査を求めるなど、野党は連日検察に圧力をかけている。検察は、控訴審を見守った後にキム女史を処分するとの立場をとっていた。ただしソウル中央地検の関係者は11日、記者団の「控訴審が終わるまで呼び出し調査の可能性はない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そのように申し上げたことはない。必要な部分を捜査しており、(呼び出し調査の)時期について申し上げるのは難しい」と、多少可能性を残す回答をしている。

 


빨리 김·곤히를 수감해 깨끗이 시켜라

한국, 「해병 대원 수사 외압」 「김·곤히 주가조작」특검의 가능성 높아지는…쟁점은


C상등병 수사 외압 사건, 관계자의 조사 등 사실 관계의 정리가 필요 
김·곤히 주가조작 사건, 「연락」의 증명 필요 
국민 힘의 한·돈훈 비상 대책 위원장이 구정월 연휴를 다음날에 앞둔 2월 8일 오전, 서울역으로 시민에게 귀성의 인사를 하려고 하는 중, C상등병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가 기습 데모를 펼치고 있는/연합 뉴스

 제22대 총선거로 압승을 거둔 야당은, 「해병 대원 C상등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김·곤히 여사등의 독일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의 특검법을 받아 들이도록, 연일 정부와 여당에 강요하고 있다.특히 C상등병특검법은 신속 처리안건(퍼스트 트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번 달 3일에 국회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있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젼소프 전장관, 이첩 보류 지시=직권 남용에 임하는 것인가

 현재,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이 수사중의 C상등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된 쟁점은, 수사 방해 및(수사단으로부터 경찰에의) 이첩을 철회하라라는 지시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또, 거기에 따라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지다.이·젼소프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로부터) 「사단장을 제외할 수 있다」와 외압을 행사했는지와 같이 보도되었지만, 그러한 것을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하는 등, 관계자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죄가 성립할까」를 둘러싸고 법리를 검토하려면 ,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 관계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1월에 국방부의 유·제운 법무 관리관이나 해병대의 김·게판 사령관의 사무소등을 가택 수색 한 공수처는, 현재, 압수물 분석의 최종 단계에 있다.아직 주된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조사도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관계의 정리마저 불충분한 상황이다.

 임·시젼 변호사( 전 군검사·군판사)는, 「범죄가 성립할지를 보려면 지휘 체계나 당시의 교환, 지시나 의견이 내려진 경위 등, 사실 관계가 좀 더 정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정분 대령측의 주장대로, 이 전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그 행위가 직권 남용죄에 해당될까는 또 다른 쟁점이다.이 전장관측은 2022년 7월에 시행된 개정 군사재판소법을 근거로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 군에는 없다.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행위 그 자체가 월권」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전 군검사·군판사 김·산호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다고 해도) 군의 조사기관이 기초 조사를 해 계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그 때, 용의도 지적해 이송한다」라고 해, 「반대로(민간에게 수사권이 없게) 군에 관할권이 있다 사건도, 경찰등의 민간 조사기관이 있다 정도 수사를 하고 나서 군의 조사기관에 이송한다」라고 설명했다.

■김·곤히 여사, 공범자와의 「연락」있었는가

 독일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김·곤히 여사의 계좌로 문제의 거래가 있던 것은 명백하다.남고는 이 거래를 김 여사가 인지, 승인하고 있었는지다.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의) 예비 선거거후보의 무렵, 「(김 여사가 거액 투자가의 L씨에게) 관리를 4개월 위탁했지만,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자금을 인상해 절연 했다」라고 말해 주가조작 그룹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공범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은, 김 여사 명의의 5개의 계좌중 3는 작전 세력이 운용하고 있어, 김 여사의 모친 최·운슨씨의 계좌의 하나는 독일 모터스의 쿠·수컷 전 회장의 차명 계좌라고 판단하고 있다.또, 1심이 유죄와 혀 서로 될 수 있어 매매와 공매의 47%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로) 이루어진 거래였다.

 게다가, 검찰이 1심 판결의 직전에 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곤히와 최·운슨은 22억원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이 확인된다」라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얻은 김 여사는 주가조작 그룹과 관계가 있다는 두라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단지, 김 여사와 그룹을 잇는 인물과 추정되는 독일 모터스의 쿠·수컷 전 회장은, 검찰의 조사에 비협력적이라고 한다.쿠 전 회장은 재판에서도 김 여사와의 관계성을 부정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의 조·그크 대표가 11일에 최고검찰청전에 기자 회견을 실시해, 김 여사의 호출 조사를 요구하는 등, 야당은 연일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검찰은, 공소심을 지켜본 후에 김 여사를 처분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다만 서울 중앙 지검의 관계자는 11일, 기자단의 「공소심이 끝날 때까지 호출 조사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그처럼 말씀드렸던 적은 없다.필요한 부분을 수사하고 있어, (호출 조사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다소 가능성을 남기는 회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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