いつも金欠の韓国政府、毎月1兆円借りて自転車操業しながら国民に金があるフリをする
税収パンクした政府、今年第1四半期に韓国銀行から32兆ウォン借りて財政を満たす
[アンカー]
財政が不足すると、政府は急いで韓国銀行から短期融l資を受けます。
一種のマイナス通帳のようなものです。
政府が今年第1四半期だけで32兆ウォン（＝約3兆5,000億円）をはるかに超えるお金を借りて使っ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統計を取り始めた2011年以降で最大です。
減税政策で税収は減った一方、総選l挙を控えて予算の執行を急いだためとみられます。
パク・ジンジュン記者が報道します。
[レポート]
政府が今年初めから2月末までに支出した予算は約127兆ウォン（＝約14兆円）。
同期間の歳入は97兆ウォン（＝約10兆6,700億円）で、30兆ウォン（＝約3兆3,000億円）の赤l字でした。
不動l産の公示価格引き下げなど減税政策の影響で税収が減った上に、総選l挙を控えて予算の執行を急いだことが原因として挙げられます。
実際、SOC事業や研究サービスなどに使う政府の移転支出は昨年同期より9兆ウォン（＝約1兆円）近く増えました。
[チョlン・チャンス/ナラサリム研究所所長]
「（政府）研究サービスのようなものは普通は6月頃になると予算の執行率を高めるために70%ほどの前金を渡すと言われていますが・・ ちょっと急いで使ったのでしょう」
穴の開いた税収のために政府が救いを求めた先は韓国銀行でした。
今年第1四半期に政府が韓国銀行から借りて使った金は32兆5,000億ウォン（＝約3兆5,000億円）でした。
2011年以降で最も多い金額で、利息だけで600億ウォン（＝約66億円）を超えます。
現行法上、政府は急なお金が必要な場合は金額と期間を定めて韓国銀行から一時的に融l資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会社員がよく使うマイナス通帳のようなものです。
国債の発行とは異なり、短期借入金は残高のみを公開すればよいので月末に返せればいいのです。
政府が借金をいつどれだけして使ったのかが具体的には分からないのです。
そのため、税収不足など政府のはっきりとした財政状況を知ることができず、予想外の通l貨量の増加によって流動性が増え、物価のコントロールが難しくなる場合もあります。
[ウ・ソクジン/明知大学経済学科教授]
「国民は政府の歳入がどれくらいなのか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こうなると説明どころか欺くことであり・・・」
韓国銀行は、今年初めに短期国債である財政証l券を積極的に発行したり、平均借入日数や借入額を最小化するなど政府の借入条件を強化しています。
しかし、強l制l性があるわけではないので、政府がその気になればいくらでも引き出して使うことができるのが現実です。
政府は「1～3月の期間は一般的に税収があまりなく、一時的な借入が多かっただけ」と説明しました。
언제나 돈부족의 한국 정부, 매월 1조엔 빌려 적자 조업하면서 국민에게 돈이 있다 후리를 한다
세수입 펑크난 정부, 금년 제 1 4분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32조원 빌리고 재정을 채운다
[엥커]
재정이 부족하면, 정부는 서둘러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융l자를 받습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것입니다.
정부가 금년 제 1 4분기에만 32조원(= 약 3조 5,000억엔)을 아득하게 넘는 돈을 빌리고 사용하고 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 최대입니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입은 줄어 든 한편, 총선 l거를 앞에 두고 예산의 집행을 서둘렀기 때문에로 보여집니다.
박·진 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금년 초부터 2월말까지 지출한 예산은 약 127조원(= 약 14조엔).
동기 사이의 세입은 97조원(= 약 10조 6,700억엔)으로, 30조원(= 약 3조 3,000억엔)의 빨강 l자였습니다.
부동 l산의 공시 가격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세수입이 줄어 든 후에, 총선 l거를 앞에 두고 예산의 집행을 서둘렀던 것이 원인으로서 들 수 있습니다.
실제, SOC 사업이나 연구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정부의 이전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9조원(= 약 1조엔)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조l·찬스/나라사림 연구소 소장]
「(정부) 연구 서비스와 같은 것은 보통은 6월 무렵이 되면 예산의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70% 정도의 선금을 건네준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서둘러 사용했겠지요 」
구멍이 열린 세수입을 위해서 정부가 구제를 요구한 앞은 한국은행이었습니다.
금년 제 1 4분기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돈은 32조 5,000억원(= 약 3조 5,000억엔)이었습니다.
2011년 이후에 가장 많은 금액으로, 이자만으로 600억원(= 약 66억엔)을 넘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갑작스러운 돈이 필요한 경우는 금액과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융l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 잘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것입니다.
국채의 발행과는 달라,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을 공개하면 좋기 때문에 월말에 돌려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정부가 빚을 언제 얼마나 해 사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 때문에, 세수입 부족 등 정부의 분명히 한 재정 상황을 알지 못하고, 예상외의 통l화량의 증가에 의해서 유동성이 증가해 물가의 컨트롤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소크진/명지대학 경제학과교수]
「국민은 정부의 세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모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명은 커녕 속이는 것이어···」
한국은행은, 금년 초에 단기국채인 재정증 l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거나 평균 차입 날짜나 차입액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의 차입 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l제 l성이 있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럴 기분이 들면 얼마든지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13월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세수입이 별로 없고, 일시적인 차입이 많았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