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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セットコリア】韓国国民は調整・妥協の政治復元を望む

イラスト=キム・ジユ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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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は第22代国会議員選挙の結果を2つの側面で重く受け止めなければいけない。まずは高い投票率だ。今回の総選挙の投票率は67.0%だった。これは1992年の第14代総選挙(投票率71.9%)以来32年ぶりの最高値だ。政権審判の旗幟の下で野党の支持者が結集し、選挙終盤に与党支持者も改憲ラインの200議席を防ぐべきという切迫感で結集した。また、巨大与・野党に批判的な有権者に「祖国革新党」や「新しい未来」などの代案が登場して投票の誘引が生じた点も投票率の上昇要因だ。しかし何よりも高い投票率は、保守・進歩を問わず声を一つにして心配しながら、解決策が見えない大韓民国の未来に対する懸念を選挙参加という形式で表現したためと考えられる。

2つ目は選挙の結果だ。与党の「国民の力」と「国民の未来」は108議席に終わった。半面、「共に民主党」と「民主連合」は175議席、「祖国革新党」が12議席、「改革新党」3議席など野党陣営が192議席を獲得した。与党の惨敗、野党の圧勝だ。立法府の国会を構成する国会議員を選ぶ選挙だったが、今年執権3年目の尹大統領の任期中の選挙だったため、大統領に対する中間評価的な性格が強かった。尹政権は今回の総選挙を通じて与党が国会過半議席を獲得した後、残りの2年を3大(労働・年金・教育)改革などのいくつかの国政課題を進めようとしたが、巨大野党が国会を掌握した状況では改革の推進力を失うしかない。今回の総選挙は高い投票率と政府に対する審判という側面で、民主主義で最も重要な原則である参加と責任性がよく実現されたと評価できる。しかし民主主義の統治性の側面では懸念が先立つ。保守・進歩に関係なく国民の一人として、尹政権の残り3年が過去2年のように与野党の激しい対立で大韓民国が一歩も進めない状況は望まない。残念ながらすでに尹大統領のレームダックと次期大統領選挙のための与野党対立が予想される。米中覇権競争、気候危機、北朝鮮核危機、ウクライナ戦争、人工知能と第4次産業革命、超少子高齢化、医療不均衡などによる複合的不確実性が強まり、韓国の未来が見えにくい状況で、また「失われた政治」3年で浪費すれば韓国の将来は明るくない。

どうなろうと国政運営の責任は尹大統領と与党にあるため、複雑な懸案の解決のために残りの任期期間には最善を尽くさなければいけない。そのためには与党、特に尹大統領の政治に対する認識の変化が強く求められる。英国政治学者バーナード・クリックは「政治は自分と意見が異なる人たちの話をよく聞いた後、なだめて調整して妥協すること」と定義した。このような観点が出てくることになった背景は、1950年代半ばの政治的混沌時期に英政治勢力が特定理念や勢力を代弁したり、彼らの目標を実現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政治を道具化したことに反対するためだった。クリックは政治が特定の政治的信条に縛られず、具体的で実現できる解決策を見つけ出すべきだと主張した。現在の韓国の政治的二極化状況は英国の1950年代と大きく変わらず、クリックの政治観点は我々に多くの点を示唆する。

政治を調整と妥協と定義したクリックによると、尹政権は落第点だ。韓国ギャラップの大統領職務遂行評価で否定的な評価をする人たちは最初の「経済・民生・物価」に続いて2番目に「独断的・一方的」、3番目に「意思疎通不足」を指摘した。今まで「統合」と「協治」の最優先対象として国会議席の過半数を占めた最大野党・共に民主党と国政を深く議論して交渉する姿は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国民との意思疎通でも新年記者会見の代わりに事前録画で行われたKBS(韓国放送公社)との対談方式と、最近の医学部増員関連の国民向け談話方式で、一方向な意思疎通が中心だった。

調整と妥協という政治を復元することが何よりも急がれる。もちろん国会のほぼ3分の2を占める野党陣営ももう国政運営の結果に責任を負う反対勢力になっただけに、野党の基本機能である政府の監視だけでなく懸案に対する建設的な批判と代案を提供し、政府と協議して妥協する姿勢で臨まなければいけない。

イム・ソンハク/ソウル市立大国際関係学科教授/リセットコリア政治分科委員

◇外部執筆者のコラムは中央日報の編集方針と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한국 선거 투표민이 저지른 버릇에 뻔뻔스러운 요구

【리셋트 코리아】한국 국민은 조정·타협의 정치 복원을 바란다

일러스트=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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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은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의 결과를 2개의 측면에서 무겁게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우선은 높은 투표율이다.이번 총선거의 투표율은 67.0%였다.이것은 1992년의 제14대 총선거(투표율 71.9%) 이래 32년만의 최고치다.정권 심판의 깃발아래에서 야당의 지지자가 결집해, 선거 종반에 여당 지지자도 개헌 라인의 200 의석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임박감으로 결집했다.또, 거대여·야당에 비판적인 유권자에게 「조국 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등의 대안이 등장해 투표의 유인이 생긴 점도 투표율의 상승 요인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높은 투표율은, 보수·진보를 불문하고소리를 한데 합쳐 걱정하면서, 해결책이 안보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선거 참가라고 하는 형식에서 표현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다.

2번째는 선거의 결과다.여당의 「국민 힘」과「국민 미래」는 108 의석에 끝났다.반면, 「 모두 민주당」과「민주 연합」은 175 의석, 「조국 혁신당」이 12 의석, 「개혁 신당」3 의석 등 야당 진영이 192 의석을 획득했다.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승이다.입법부의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 의원을 선택하는 선거였지만, 금년 집권 3년째의 윤대통령의 임기중의 선거였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강했다.윤정권은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획득한 후, 나머지의 2년을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등의 몇개의 국정 과제를 진행시키려고 했지만,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 한 상황에서는 개혁의 추진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이번 총선거는 높은 투표율과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참가와 책임성이 자주(잘)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민주주의의 통치성의 측면에서는 염려가 앞선다.보수·진보에 관계없이 국민의 한 명으로서 윤정권의 나머지 3년이 과거 2년과 같이 여야당의 격렬한 대립으로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진행하지 않는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유감스럽지만 벌써 윤대통령의 레임 덕과 차기대통령 선거를 위한 여야당 대립이 예상된다.미 중 패권 경쟁, 기분 문안 드림 위기, 북한핵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 초소자 고령화, 의료 불균형등에 의한 복합적 불확실성이 강해져, 한국의 미래가 보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또 「없어진 정치」3년에 낭비하면 한국의 장래는 밝지 않다.

어떻게 되려고 국정 운영의 책임은 윤대통령과 여당에 있기 위해, 복잡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나머지의 임기 기간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기 위해서는 여당, 특히 윤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강하게 구할 수 있다.영국 정치학자 버나드·클릭은 「정치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은 후, 달래 조정해 타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이러한 관점이 나오게 된 배경은, 1950년대 중반의 정치적 혼돈 시기에 사카에 정치 세력이 특정 이념이나 세력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를 도구화했던 것에 반대하기 위해였다.클릭은 정치가 특정의 정치적 신조에 묶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현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의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상황은 영국의 1950년대로 크고 변함없이, 클릭의 정치 관점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정치를 조정과 타협이라고 정의한 클릭에 의하면, 윤정권은 낙제점이다.한국 갤럽의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최초의 「경제·민생·물가」에 이어 2번째에 「독단적·일방적」, 3번째에 「의사소통 부족」을 지적했다.지금까지 「통합」과「협치」의 최우선 대상으로 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과 국정을 깊게 논의해 교섭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국민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신년 기자 회견 대신에 사전 녹화로 행해진 KBS(한국방송공사)와의 대담 방식과 최근의 의학부 증원 관련의 국민을 위한 담화 방식으로, 한방향인 의사소통이 중심이었다.

조정과 타협이라고 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해진다.물론 국회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야당 진영도 이제(벌써) 국정 운영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반대 세력이 되었던 만큼, 야당의 기본 기능인 정부의 감시 뿐만이 아니라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공해, 정부라고 협의해 타협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손하크/서울 시립대 국제 관계 학과 교수/리셋트 코리아 정치 분과 위원

◇외부 집필자의 칼럼은 중앙 일보의 편집 방침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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