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を締め付けるドル高、原油価格、物価…経済政策の前提が変化
ドバイ原油は1バレル当たり100ドル突破が目前で、ドル相場は1ドル＝1400ウォンに迫る。それにより、農産物価格の異常な高騰で不安な流れを示していた物価の上昇圧力がいっそう強まっている。そのうえ、予想外の強固な経済回復力を示す米国の政策金利引き下げの可能性も薄くなっていることで、高金利と物価高の長期化の懸念が頭をもたげている。イランとイスラエルの紛争の激化のような地政学的な不確実性も深まっていることで、韓国経済に対する不安が高まっている。
どれも韓国政府が昨年末と年初に描いていた青写真とは異なる事態の展開だ。例えば、政府は今年のドバイ原油の平均価格は1バレル当たり81ドル、消費者物価上昇率は上半期中は2％台で安定するものと予想していた。専門家たちは、内外環境の変化を考慮し、経済政策の枠組みを改めることが必要だと口をそろえる。特に、物価高と高金利のリスクに脆弱な階層を支援するために、財政に積極的な役割を果たさせるよう注文する。
■昨年の政府の青写真とは異なる展開
3大原油のひとつであるWTI（テキサス州西部地域の中質原油）価格は1バレル当たり90ドル突破が迫っている。WTIは昨年9月末に1バレル当たり95ドルにまで高騰し、その後、昨年末には70ドル台まで下落したが、今年に入って急激に上昇していた。世界的な景気回復に加え、中東の不安、投機需要までもが追い打ちをかけている影響だ。韓国が輸入している石油であるドバイ原油はすでに1バレル当たり90ドルを突破しており、100ドルが迫っている。今年1月以降のドバイ原油の価格上昇率は15.1％。
現政権発足当時の2022年第2四半期から上昇傾向にあったドルは、ここ最近さらに急騰している。7取引日で約26ウォン跳ね上がり、12日現在は1ドル＝1375.4ウォン。年初は1ドルが1270ウォン台だったことを考えると、ここ3カ月あまりの上昇幅は異常だ。今年第1四半期のドル価格平均（1328.45ウォン）は、2008年のグローバル金融危機以降で2番目の高さだ。
原油高とドル高はいずれも製品の生産コストを押し上げるため、物価不安を膨らませる。企業の収益性も悪化させるため不渡りの可能性を高め、雇用と賃金の萎縮も招きうる。
これは、昨年末と年初に政府が描いた青写真とは異なる。政府は今年の韓国経済について、輸出部門が景気全体をけん引し、物価上昇率も次第に低下していくため、今年上半期には物価上昇率が2％台で安定すると予想していた。また、米国の金利引き下げが6月ごろに始まれば、韓国銀行の政策金利引き下げも今年下半期に始まると政府は期待していた。このような青写真の下、政府は、今年上半期に建設部門を中心として財政執行スピードを上げ、下半期には通貨政策の変化を通じて下半期の財政不足の影響を軽減できるとの見通しを示していた。このような戦略は、今年初めに発表された「2024年経済政策の方向」に表れている。
■状況の変化に合わせて経済政策を見直すべき
輸出部門の回復の速さと、それに追いつけていない内需の不振は深化している。半導体など特定の品目中心の予想外の輸出拡大の速さが、好材料として景気全般へと拡大できずにいるということだ。高金利と物価高の長期化で、内需部門の回復が遅れる可能性はよりいっそう高まっている。代表的な消費指標である小売販売額指数（季節調整）の2月現在の値がここ39カ月で最低値となったこと、3月の就業者数の増加幅が最近3年あまりの最小水準になっていることは、このような懸念を強めている。
専門家は、経済政策基調の変更を政府に要求している。予想とは異なる内外の経済環境を考慮し、リスク管理を強化することはもちろん、政策の新たな枠組みを作ることが必要だというわけだ。特に、高金利と物価高という環境への対応力が脆弱な階層に対する支援を拡大するとともに、内需部門を回復させるためには、減税と支出の抑制を骨子とする「縮小均衡的な財政運用」から脱却すべきだという声が強い。
包容財政フォーラムのキム・ユチャン会長（元韓国租税財政研究院長）は、「現政権は財政支出の拡大を除く景気回復の手段をすべて動員したが、効果はなかった。政府支出を増やして経済の活性化を助け、経済が回復すれば改めて財政を健全化するというやり方の弾力的な財政運用を検討すべきだ」と述べた。低所得層への支援を厚くすべきだとする声もあがっている。明知大学のウ・ソクチン教授（経済学）は、「租税支出（減税）は税金を納める能力のある階層にのみ恩恵が行く。物価高という状況を考慮して政策金利を高くすべき状況であるなら、脆弱階層とリスクを抱える借主を対象とした財政支援を拡大する政策の組み合わせが必要だ」とし、「財源調達のために減税政策の中止、相対的に余裕のある部門に対する増税なども考慮しうる」と語った。
한국을 단단히 조이는 달러고, 원유가격, 물가…경제정책의 전제가 변화
두바이(Dubai) 원유는 1배럴 당 100 달러 돌파가 눈 앞에서, 달러 시세는 1 달러=1400원에 임박한다.그것에 의해, 농산물 가격의 비정상인 상승으로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던 물가의 상승 압력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게다가, 예상외의 강고한 경제 회복력을 나타내는 미국의 정책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얇아지고 있는 것으로, 고금리와 물가고의 장기화의 염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의 격화와 같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의 정부의 청사진과는 다른 전개
3 오오하라유의 하나인 WTI(텍사스주 서부 지역안질원유) 가격은 1배럴 당 90 달러 돌파가 다가오고 있다.WTI는 작년 9월말에 1배럴 당 95 달러에까지 상승해, 그 후, 작년말에는 70 달러대까지 하락했지만, 금년에 들어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다.세계적인 경기회복에 가세해 중동의 불안, 투기 수요까지도가 뒤쫓고 있는 영향이다.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석유인 두바이(Dubai) 원유는 벌써 1배럴 당 90 달러를 돌파하고 있어, 100 달러가 다가오고 있다.금년 1월 이후의 두바이(Dubai) 원유의 가격상승율은 15.1%.
현정권 발족 당시의 2022년 제 2 4분기부터 상승 경향에 있던 달러는, 여기 최근 한층 더 급등하고 있다.7 거래일에 약 26원 튀어, 12일 현재는 1 달러=1375.4원.연초는 1 달러가 1270원대였던 일을 생각하면, 최근 3개월 남짓의 상승폭은 비정상이다.금년 제 1 4분기의 달러 가격 평균(1328.45원)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2번째의 높이다.
원유가 상승과 달러고는 모두 제품의 생산 코스트를 밀어 올리기 위해, 물가 불안을 부풀린다.기업의 수익성도 악화시키기 위해 부도의 가능성을 높여 고용과 임금의 위축도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작년말과 연초에 정부가 그린 청사진과는 다르다.정부는 금년의 한국 경제에 대해서, 수출 부문이 경기 전체를 견인해, 물가 상승률도 점차 저하해 가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된다고 예상하고 있었다.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6월경에 시작하면,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도 금년 하반기에 시작하면 정부는 기대하고 있었다.이러한 청사진아래,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집행 스피드를 올려 하반기에는 통화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하반기의 재정 부족의 영향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었다.이러한 전략은, 금년 초에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의 변화에 맞추고 경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는, 경제정책 기조의 변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예상과는 다른 내외의 경제 환경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새로운 골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특히, 고금리와 물가고라고 하는 환경에의 대응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 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감세와 지출의 억제를 골자로 하는 「축소균형적인 재정 운용」으로부터 탈각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