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15日、政府は技能実習に代わる新制度「育成就労」を新設する法案を閣議決定した。
この法案には、「永住者」資格で在留する外国人が税や社会保険料を納めない場合には永住許可を取り消せるようにする規定も含まれている。
出入国管理庁（入管）が公開している「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によると、永住許可の法律上の要件には「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や「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を有すること」「原則として10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などに加えて、「公的義務（納税、公的年金や公的医療保険の保険料の納付、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に定める届出など）を適正に履行していること」が含まれている。
納税せずに素行が悪いjankは帰国させてほしいｗ
おそろしいです。
https://news.yahoo.co.jp/articles/6284cf64806ad93ae92113f837a75a693c652a16
3월 15일, 정부는 기능 실습에 대신하는 신제도 「육성 취업」을 신설하는 법안을 각의 결정했다.
이 법안에는, 「영주자」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이 세나 사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듯이)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출입국 관리청(입관)이 공개하고 있는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영주 허가의 법률상의 요건에는 「소행이 선량한 것」이나 「생계를 영위하는 기에 충분하는 자산을 가지는 것」 「원칙으로서 10년 이상 재류하고 있는 것」 등에 더하고, 「공적 의무(납세, 공적 연금이나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등)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납세하지 않고 소행이 나쁜 jank는 귀국 하게 해주면 좋겠다 w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