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津町長室での性交渉なしと認定 町長の名誉毀損で元町議らに賠償命令
群馬県草津町の黒岩信忠町長と町長室で性交渉したとする新井祥子元町議（５５）の証言を基にした電子書籍を巡り、証言は虚偽で名誉を損なわれたとして、町長が元町議や著者の飯塚玲児（本名飯嶋辰昭）氏（５７）ら３人に４４００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判決で、前橋地裁は１７日、元町議に２７５万円の支払いを命じた。一部は飯塚氏と連帯して支払うよう命令した。
田中芳樹裁判長は判決で、町長と元町議の面会時の録音や元町議の供述から、性交渉はなかったと認定。元町議の言動は「原告が公的空間で性交渉する人物という印象を与えるものだ」と指摘し、名誉毀損を認めた。飯塚氏については、性交渉があったことが真実か否か十分取材しなかったとして、共同不法行為が成立するとした。
町長は判決後、記者団に「一つの区切りが付いたとの思いだ。金額に不服はない」と述べた。
쿠사츠마치장실에서의 성교 없음과 인정 촌장의 명예 훼손으로 모토마치의등에 배상 명령
군마현 쿠사츠마치의 쿠로이와 마코토 타다쵸장과 촌장실에서 성교했다고 하는 아라이 사치코 모토마치의(55)의 증언을 기본으로 한 전자 서적을 둘러싸, 증언은 허위로 명예를 손상되었다고 해서, 촌장이 모토마치의나 저자 이이즈카령아(본명밥 시마진 아키라) 씨(57) 등 3명에게 44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로,
타나카 칸바시수재판장은 판결로, 촌장과 모토마치의의 면회시의 녹음이나 모토마치의의 진술로부터, 성교는 없었다고 인정.모토마치의의 언동은 「원고가 공적 공간에서 성교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해, 명예 훼손을 인정했다.이이즈카씨에 대해서는, 성교가 있었던 것이 진실한가 아닌가 충분히 취재하지 않았다고 하고,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했다.
촌장은 판결 후,기자단에게 「하나의 단락이 붙었다는 생각이다.금액에 불복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