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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な立ち位置の在日コリアン 減少続ける「最古参」移住者
国際弁護士は見た 


コロナ禍も終わり、在留外国人数が右肩上がりに増えていく中で、やや特殊な位置付けにあるのは韓国・朝鮮人だ。2023年6月末時点の出入国在留管理庁の統計によれば、韓国・朝鮮人の合計在留者数は、国籍・地域別で中国、ベトナムに次ぐ3位で43万6570人だが、近年は減少し続けている。2013年6月末時点では統計上52万6578人であったところ、そこから10年で2割弱も減っているのである。

内訳も特殊だ。在留資格別に見ると、その半数以上を「特別永住者」が占めている。この特別永住者とは、第二次世界大戦の終戦前から引き続き日本に在留し、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発効に際して日本国籍を離脱した者とその子孫が主な対象となっており、いわゆる在日コリアンの多くは、この在留資格で日本に在留している。

日本に在留する外国人は十人十色で、国・地域別にさまざまな特徴があるものの、韓国・朝鮮人は最も歴史的に複雑な経緯を有するといっても良いだろう。

日本に在留する韓国・朝鮮人の数が減少している原因の一つ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のは、帰化や国際結婚に伴う国籍の変更である。留学や就職のために本国から日本へ渡航してくる例とは異なり、現代の在日コリアンの中には日本で生まれ育った人が多い。友人や同僚にも在日コリアンが複数いるが、韓国語が苦手で必死に勉強したという例も目にしたことがある。

日本に定住することを考えると、行政手続などの面でも日本国籍の方が良いと考える人も増えているのだろう。少子化も進行しており、朝鮮学校の児童・生徒数も減少の一途だというから、この傾向は今後も続くのかもしれない。

日常生活や仕事で接する中で、在日コリアンの方々の特殊性を意識させられることは少ない。実際に、弁護士として外国人からの依頼を比較的多く受けているが、在日コリアンからの依頼案件では、言語や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面で日本人からの案件以上に苦労するということはあまりない。

もちろん、本国との関係が複雑に絡むような内容の案件ではそうはいかず、より理解ある弁護士が対応すべきである。しかし、基本的には生まれたときから生活の本拠が日本の方からの依頼なので、韓国の戸籍を取り寄せたり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相続案件の場合を除けば、韓国や朝鮮にバックグラウンドがない弁護士でも、一応案件に対応することができる。

ポップカルチャーや韓国料理といったソフトな部分から在日コリアンの文化に接しようと思えば、東京・新大久保や大阪・鶴橋に代表されるようなコリアンタウンに行けば良いだろう。

しかし、あえて意識的に触れようとしない限り、在日コリアンの深い部分を知る機会は実はそう多くない。在日コリアンの親しい友人弁護士に相談してみたところ、京都のウトロという地域に行ってみることを勧められた。

ウトロ地区は、第二次世界大戦中の京都飛行場の建設工事に従事していた朝鮮人の生活拠点が起源となっており、戦後、立ち退きに関する紛争や住環境問題などが長きにわたって問題になっていたエリアである。実際に訪れてみると、日本に暮らす移住者の苦悩や難しさについて考えさせられた。非常に複雑な問題であるが、いずれにせよ、意識的にこうした問題に目を向け、多角的な視点から考えることは有意義だと改めて感じた。

ちょうど10日には、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に対する中間評価と位置づけられる総選挙(定数300、任期4年)の投開票が行われたばかりだ。保守系与党「国民の力」は系列政党を含め108議席にとどまり、前回に続いて惨敗した。

隣国の政治状況は、日本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日本国内のニュースでも大々的に取り上げられる。韓国は切っても切れない関係の日本の隣人であり、在日コリアンは戦後の日本で「最古参」の移住者及びその子孫といえる。

とはいえ、これだけ日本に定住し社会に溶け込んでいる彼らを、ひとくくりにして日本人と対比する存在と位置付けることにも違和感を覚える。彼らの歴史や課題と向き合うことで、移住者の二世や三世というテーマについて学ぶことが多いだろう。(弁護士法人淀屋橋・山上合同 弁護士 増山健)

2024/4/24 11:30


귀화수의 상한 결정하자구

특수한 서 위치의 재일 코리안 감소 계속하는 「최고참」이주자
국제 변호사는 보았다


코로나재난도 끝나, 재류 외국인수가 우견오름에 증가해 가는 가운데, 약간 특수한 자리 매김에 있는 것은 한국·한국인이다.2023년 6월말 시점의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통계에 의하면,한국·한국인의 합계 재류자수는, 국적·지역별로 중국, 베트남에 뒤잇는 3위로 43만 6570명이지만, 근년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2013년 6월말 시점에서는 통계상 52만 6578명이었는데, 거기로부터 10년에 2할약도 줄어 들고 있는 것이다.

내역도 특수하다.재류 자격별로 보면, 그 반수 이상을 「특별 영주자」가 차지하고 있다.이 특별 영주자란, 제이차 세계대전의 종전 전부터 계속해 일본에 재류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발효에 임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과 그 자손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어 이른바 재일 코리안의 상당수는, 이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다.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가지각색으로, 나라·지역별로 다양한 특징이 있다 것의, 한국·한국인은 가장 역사적으로 복잡한 경위를 가진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한국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귀화나 국제 결혼에 수반하는 국적의 변경이다.유학이나 취직을 위해서 본국으로부터 일본에 도항해 오는 예와는 달라, 현대의 재일 코리안안에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많다.친구나 동료에게도 재일 코리안이 복수 있지만, 한국어에 약하고 필사적으로 공부?`오라고 하는 예도 보았던 것이 있다.

일본에 정주하는 것을 생각하면, 행정 수속등의 면에서도 일본국적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소자녀화도 진행하고 있어, 조선 학교의 아동·학생수도 감소의 한결같다고 하기 때문에, 이 경향은 향후도 계속 될지도 모른다.

일상생활이나 일로 접하는 가운데, 재일 코리안의 분들의 특수성을 의식 당하는 것은 적다.실제로, 변호사로서 외국인으로부터의 의뢰를 비교적 많이 받고 있지만, 재일 코리안으로부터의 의뢰 안건에서는, 언어나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면에서 일본인으로부터의 안건 이상으로 고생하는 것은 별로 없다.

물론, 본국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관련되는 내용의 안건에서는 그렇게는 가지 않고, 보다 이해 있다 변호사가 대응해야 한다.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태어났을 때로부터 생활의 본거지가 일본 분으로부터의 의뢰이므로, 한국의 호적을 들여오거나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상속 안건의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이나 조선에 백그라운드가 없는 변호사라도, 일단 안건에 대응할 수 있다.

팝 문화나 한국요리라고 하는 소프트한 부분으로부터 재일 코리안의 문화에 접하려고 하면, 도쿄·신오오쿠보나 오사카·쓰루하시로 대표되는 코리타 `A타운에 가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의식적으로 접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재일 코리안의 깊은 부분을 알 기회는 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재일 코리안이 친한 친구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았는데, 쿄토의 우트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 보는 것을 권유받았다.

우트로 지구는, 제이차 세계대전중의 쿄토 비행장의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던 한국인의 생활 거점이 기원이 되고 있어 전후, 떠나에 관한 분쟁이나 주환경 문제등이 긴 세월에 걸치고 문제가 되어 있던 에리어이다.실제로 방문해 보면, 일본에 사는 이주자의 고뇌나 어려움에 임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매우 복잡한 문제이지만, 어쨌든, 의식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다각적인 시점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면 재차 느꼈다.

정확히 10일에는,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와 자리 매김되는 총선거(정수 300, 임기 4년)의 투개표를 했던 바로 직후다.보수계 여당 「국민 힘」은 계열 정당을 포함 108 의석에 머물러, 전회에 이어 참패했다.

이웃나라의 정치 상황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어 일본내의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다루어진다.한국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의 일본?`후 이웃이며, 재일 코리안은 전후의 일본에서 「최고참」의 이주자 및 그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만큼 일본에 정주해 사회에 용해하고 있는 그들을, 은닉 밤으로 해 일본인과 대비하는 존재라고 자리 매김을 하게도 위화감을 기억한다.그들의 역사나 과제와 마주보는 것으로, 이주자의 2세나 3세라고 하는 테마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많을 것이다.(변호사법인 요도야교·야마카미 합동 변호사 마스야마 켄)

2024/4/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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