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島は紛争地域」に警告・注意のみ、韓国政府の対応に批判続出＝ネット怒り「親日派が暗躍」
韓国国防部が昨年12月に改編した「精神戦力教育」基本教材の中で竹島（韓国名：独島）を「領土紛争地域」と記述したことが分かり、物議を醸した。26日、韓国・JTBCによると、この日、国防部は監査の結果を発表。「教材の執筆時に不適切な内容があ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として、関係者らを警告や注意の処分と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教材には「釣魚島（日本名：尖閣諸島）、クリール諸島（千島列島）、独島問題など領土紛争も進行しており、いつでも軍事的衝突が発生しうる」と記載されていた。韓国政府の公式な立場は「独島は歴史的・地理的・国際法的に明白な韓国固有の領土で、領土紛争自体が存在しない」であり、これに反するとして非難が殺到した。これを受けて国防部は教材を全て回収し、執筆の過程に対する監査に入っていた。
監査の結果、教材草案の監修の際、一部の諮問・監修委員から「独島は領土紛争地域ではない」との意見が提示されたが、十分な検討が行われな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昨年5月に行われた1次諮問でこの問題が指摘されたが、最終的には反映されなかった。6月の2次諮問では竹島関連の記述に問題があるとの指摘もなかったという。
教材に竹島のない朝鮮半島地図が掲載された経緯については、「いかなる問題提起や検討もなか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としている。
竹島
この他、国防部は「執筆者全員が現役軍人で構成されていた」「諮問や監修の具体的な計画を立てず、教材の最終版に対する適切な検討が行われなかった」「教材を発刊する過程で関係部処や外部機関の意見収集が不十分だ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と報告している。
関係者4人の処分については、製作の過程で明白な法令違反がなかったこと、重大なミスだが故意ではなかったこと、当事者たちが深く反省していることなどを考慮したという。記事は「こうした監査の結果にもかかわらず処分は『警告』と『注意』にとどまった」「全数回収された教材は約2万部で、4000万ウォンの予算が投じられているが、予算と行政力の浪費に対する責任は誰にも問われていない」と指摘している。
この記事に、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監修までしたのに単純なミスだと？」「故意ではないと誰が判断したんだ？」「この国で何らかの意図もなくこんなミスができるものか？それも国防部で」「ふざけてるのか？」「日本は自国の領土だと言ってるのに、韓国が紛争地域だと言ってたら、他の国から見たら韓国のほうが不法占拠してるように見えてしまう。それを注意で済ますだと？」「問題になっちゃったからとりあえず下っ端に責任を取らせて、他の何かで補てんしてやるつもりに見える。だから処分が軽いのでは」「この社会の全ての要職に親日派が暗躍している証拠だ」など、怒りの声が殺到している。
「타케시마는 분쟁 지역」에 경고·주의만, 한국 정부의 대응에 비판 속출=넷 분노 「친일파가 암약」
한국 국방부가 작년 12월에 개편한 「정신 전력 교육」기본 교재 중(안)에서 타케시마(한국명：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을 알아, 물의를 양 했다.26일, 한국·JTBC에 의하면, 이 날, 국방부는 감사의 결과를 발표.「교재의 집필시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하고, 관계자등을 경고나 주의의 처분으로 한 것을 밝혔다.
교재에는 「조어섬(일본명：센카쿠 제도), 크릴 제도(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하고 있어,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에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여, 이것에 반한다고 하여 비난이 쇄도했다.이것을 받아 국방부는 교재를 모두 회수해, 집필의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있었다.
교재에 타케시마가 없는 한반도 지도가 게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하고 있다.타케시마
이 외, 국방부는 「집필자 전원이 현역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문이나 감수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교재의 최종판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교재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나 외부 기관의 의견 수집이 불충분했다」일이 밝혀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관계자 4명의 처분에 대해서는, 제작의 과정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 없었던 것, 중대한 미스이지만 고의는 아니었던 것, 당사자들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기사는 「이러한 감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경고」와 「주의」에 머물렀다」 「전수 회수된 교재는 약 2만부에서,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에 대할 책임은 누구에게도 추궁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