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読売新聞社は憲法に関する全国世論調査(郵送方式)を実施し、憲法を「改正する方がよい」との回答が63%(前回昨年3~4月調査61%)と、3年連続で6割台となった。憲法を「改正しない方がよい」は35%(前回33%)だった。


 改正賛成派の割合は、調査が郵送方式となった2015年以降で最も高かった。調査方法が異なるため単純な比較はできないが、面接方式だった04年調査の65%に次いで2番目に高かった。


 戦争放棄を定めた9条1項を改正する必要は「ない」とした人が75%(前回75%)だった。一方、戦力の不保持などを定めた9条2項を改正する必要が「ある」が53%(同51%)で過去最多となり、「ない」の43%(同44%)を上回った。憲法に自衛隊の根拠規定を追加する自民党案について、「賛成」は56%(同54%)、「反対」は40%(同38%)だった。


 憲法改正賛成派が増えた背景には、日本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の変化があるとみられる。中国の軍備増強や日本の領海への侵入が安全保障上の脅威だと「感じる」との回答は、「大いに」59%、「多少は」34%を合わせて93%に上った。


 9条を今後どうすればよいと思うかを尋ねると、「解釈や運用で対応するのは限界なので改正する」が44%(前回43%)で、「これまで通り解釈や運用で対応する」が38%(同37%)、「厳密に守り、解釈や運用では対応しない」が14%(同15%)と続いた。


 国会で憲法に関する議論を進める際、AI(人工知能)などデジタル技術の発展をふまえるべきだと「思う」は58%で、「思わない」の39%を上回った。調査は3月12日~4月18日、全国の有権者3000人を対象に実施し、2002人から回答を得た(回答率67%)。



헌법개정 「찬성」63%, 9조 2항 「개정」은 최다의 53%…요미우리 여론 조사

 요미우리 신문사는 헌법에 관한 전국 여론 조사(우송 방식)를 실시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회답이 63%(전회 작년 34월 조사 61%)로 3년 연속으로 6할대가 되었다.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35%(전회 33%)였다.


 개정 찬성파의 비율은, 조사가 우송 방식이 된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았다.조사 방법이 다르기 위해 단순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면접 방식이었던 04년 조사의 65%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전쟁 방폐를 정한 9조 1항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 사람이 75%(전회 75%)였다.한편, 전력의 불보관 유지등을 정한 9조 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가 53%( 동51%)로 과거 최다가 되어, 「없다」의 43%( 동44%)를 웃돌았다.헌법으로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자민당안에 대해서, 「찬성」은 56%( 동54%), 「반대」는 40%( 동38%)였다.


 헌법개정 찬성파가 증가한 배경에는, 일본을 둘러싸는 안전 보장 환경의 변화가 있다로 보여진다.중국의 군비 증강이나 일본의 영해에의 침입이 안전보장상의 위협이라고 「느낀다」라고의 회답은, 「많이」59%, 「다소는」34%를 합해 93%에 올랐다.


 9조를 향후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할까를 물으면, 「해석이나 운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이므로 개정한다」가 44%(전회 43%)로, 「지금 그대로 해석이나 운용으로 대응한다」가 38%( 동37%), 「엄밀하게 지켜, 해석이나 운용에서는 대응하지 않는다」가 14%( 동15%)과 계속 되었다.


 국회에서 헌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킬 때,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58%로, 「생각하지 않는다」의 39%를 웃돌았다.조사는 3월 12일 4월 18일, 전국의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02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회답율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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