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ウリナラは犯罪者の天国」いまだ“2000人超”の脱獄犯がはびこる韓国
2024年03月05日 Search Korea
お隣・韓国では、一度捕まりながらも逃げ出す脱獄犯が増加傾向にある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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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月17日、韓国検察庁によると、2023年に懲役刑などを確定宣告された犯罪者のうち、3812人が刑執行を避けて逃走。この数字は、毎年発生する未執行者規模で歴代最多となった。
昨年新たに逃走した3812人と、2022年まで検挙できなかった未執行者2265人を合わせると、未執行者はなんと6077人に及ぶ。
検察は昨年、このうち3683人を捕まえて刑を執行した。これは歴代最多検挙成績だが、昨年末時点で約2200人が未だ逃走生活を続けている。
こうした状況が起きる理由としては、有罪を宣告された被告人が無罪を主張し、上級審で争ってみようとすると、裁判部が法定拘束をしない事例が増えたからだ。
また、不拘束裁判の中には被告人が裁判に出席しなくても、裁判所に所在把握義務がないうえ、24時間監視も事実上不可能なのだ。そのため、宣告当日は裁判に出席せず、結果を聞いて逃走するケースが多いのだ。
また、問題なのは逃走した容疑者が、さらなる犯罪を重ねる傾向が多い点。逃走犯を捕縛するにしても、住所や電話番号を変更されてしまえば再逮捕は難しい。
こうした事態に、韓国内でも「人権とは別に疑わしい場合は拘束すべきだ」「ウリナラ（我が国）は犯罪者に甘い犯罪天国！」など、批判の声が相次いでいる。
ここまで逃走犯が多いとなると、市民の不安も当然だ。簡単に逃走できない手段の確保が必要だろう。
（文＝サーチコリアニュース編集部）
https://searchkoreanews.jp/opinion_topic/id=31449
指名手配犯がフィリピンあたりで捕縛されるケースが多いと感じていましたが
韓国国内ではまたすごい状況のようです。
・・・おそろしいです (´ﾟдﾟ`)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천국」아직도“2000명초”의 탈옥범이 횡행하는 한국
2024년 03월 05일 Search Korea
근처·한국에서는, 한 번 잡히면서도 도망가는 탈옥범이 증가 경향에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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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한국 검찰청에 의하면, 2023년에 징역형등을 확정 선고된 범죄자 가운데, 3812명이 형집행을 피해 도주.이 숫자는,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자 규모로 역대 최다가 되었다.
작년 새롭게 도주한 3812명으로 2022년까지 검거할 수 없었던 미집행자 2265명을 맞추면,미집행자는 무려 6077명에 이른다.
검찰은작년, 이 중 3683명을 잡아 형을 집행했다.이것은 역대 최다 검거 성적이지만, 작년말 시점에서약 2200명이 아직도 도주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로서는,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해, 상급재판소에서 싸워 보려고 하면,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한부터다.
또,불구다발 재판안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소에 소재 파악 의무가 없는 데다가, 24시간 감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그 때문에, 선고 당일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결과를 (들)물어 도주하는 케이스가 많은것이다.
또,문제인 것은
이러한 사태에, 한국내에서도 「인권과는 따로 의심스러운 경우는 구속해야 한다」 「우리나라(우리 나라)는 범죄자에게 단 범죄 천국!」 등, 비판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까지 도주범이 많다고 되면, 시민의 불안도 당연하다.간단하게 도주할 수 없는 수단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문장=서치 코리아 뉴스 편집부)
https://searchkoreanews.jp/opinion_topic/id=31449
지명 수배범이 필리핀 근처에서 포박 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한국 국내에서는 또 대단한 상황같습니다.
···무섭습니다 (′˚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