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情報取り扱い会社が個人情報を流出する事態は実際は非常に頻繁です, 特に日本の場合非常に有り勝ちな事です
(NTTが日本国民 1000万名が越える情報を奪取されたこともあった)
2. 1次行政地図を出す時から, どんなに保安措置をするかではない, 持分関係調整を要求する
(日本で幾多の会社が利用者の情報を流出してもこんな要求を一事例がなし)
3. ネイバー立場(入場)では当然持分を売って経営権を完全に越すことは理解しにくいし, 韓国のネイバーと共同サーバーを使わないなど保安上弱みを解決しようとする努力を傾けたが, 受けて入れられない
4. 異例的に 2次行政指導を出しながら, 実質的に LINEから韓国資本の撤収を圧迫
5. 表では直接持分構造を変更しなさいという要求ではないと弁解するものの, 実際持分変更ではない
他の措置に対してはどんな具体的な要求がなし
元々行政指導はどんな法律的行為でもないから, 権利を侵害する圧迫手段になってはいけないが
続いて行政指導(法律ではない)を出しながら, 実質的には [続いて日本で商売したければ私たち言葉を聞くほうが良いだろう]という圧力をかけていますね
こうであるにも日本が法治国ですか? 行政が均衡を失って, 請願人の信頼を保護してくれなかったら, 日本という国家自体が親ビラと違わないですね
あ, そのように日本は数百年を維持して来たことはもうよく分かりますが, アメリカ様が新しい服(法治主義)を着せたら
適切な振りで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
1. 정보 취급 회사가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사태는 실제는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매우 흔한 일입니다
(NTT가 일본 국민 1000만명이 넘는 정보를 탈취당한 일도 있었던)
2. 1차 행정 지도를 낼 때부터, 어떻게 보안 조치를 할 지가 아닌, 지분 관계 조정을 요구함
(일본에서 수많은 회사가 이용자의 정보를 유출해도 이런 요구를 한 사례가 없음)
3.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분을 팔고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한국의 네이버와 공동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등 보안상 취약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음
4. 이례적으로 2차 행정 지도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LINE으로부터 한국 자본의 철수를 압박
5. 겉으로는 직접 지분 구조를 변경하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실제 지분 변경이 아닌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없음
원래 행정지도는 어떤 법률적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하는 압박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계속해서 행정지도(법률이 아닌)를 내면서,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장사하고 싶다면 우리 말을 듣는게 좋을 것이다]라는 압력을 넣고 있군요
이런데도 일본이 법치국가입니까? 행정이 균형을 잃고, 민원인의 신뢰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친삐라와 다르지 않지요
아, 그렇게 일본은 수백년을 유지해 왔던 것은 이미 잘 압니다만, 미국님이 새로운 옷(법치주의)을 입혔으면
적절한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