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農林畜産食品部（日本の省庁に相当）の調査結果によると、2023年現在、韓国国内でペットを飼っている人口の占める割合が28.2％に上ることが分かった。国民のほぼ3分の1がペットと生活してい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ペットを単なる物体ではなく生命体として認識する社会的雰囲気も徐々に拡散している。こうした認識の変化に伴い、法務部は「動物は物ではない」という条項を含む民法改正案を発議したものの、裁判所行政処（部署）の反対で議論は中断した。これは社会的認識と法的保護の間の乖離（かいり）を物語っている。
動物保護法を何度も改正してきたが、動物に対する性的虐待などの犯罪はいまだに後を絶たない。2017年5月に京畿道富川市で発生した犬への性的虐待事件、18年9月に忠清南道天安市で発生した雌牛への性的虐待事件、19年5月に京畿道利川市で発生した犬への性的虐待事件などがこうしたケースだ。これらは裁判所で判決が下されたケースに過ぎず、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動物への性的虐待犯罪はさらに多いものと思われる。（以下ソースにて）
한국 농림 축산 식품부(일본의 부처에 상당)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3년 현재, 한국 국내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8.2%에 오르는 것을 알았다.국민의 거의 3분의 1이 애완동물과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애완동물을 단순한 물체는 아니고 생명체로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서서히 확산하고 있다.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수반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조항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재판소 행정곳(부서)의 반대로 논의는 중단했다.이것은 사회적 인식과 법적 보호동안의 괴리(개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동물 보호법을 몇번이나 개정해 왔지만,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등의 범죄는 아직껏 끊이지 않는다.2017년 5월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개에의 성적 학대 사건, 18년 9월에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발생한 암소에게의 성적 학대 사건, 19년 5월에 경기도 이천동에서 발생한 개에의 성적 학대 사건등이 이러한 케이스다.이것들은 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진 케이스에 지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동물에의 성적 학대 범죄는 한층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된다.(이하 소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