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人女性ら6人に対し、睡眠導入剤入りの飲み物を飲ませて性的暴行を加えた罪などに問われている経済産業省の元キャリア官僚の男の判決で、東京地裁は懲役10年を言い渡しました。
経産省の元キャリア官僚・佐藤大被告（34）は、おととし7月から12月にかけて知人女性ら6人に対し、睡眠導入剤入りの飲み物を飲ませて抵抗できない状態にして性的暴行を加えたほか、わいせつな行為をした準強制性交や準強制わいせつの罪などに問われています。
これまでの裁判で佐藤被告は起訴内容を認め、「薬を入れることへの抵抗感が薄く、被害者が傷つくことはないと思っていた」などと述べていました。
今年3月の裁判では、被害にあった女性が「性被害を他人に打ち明けられず、仕事中も涙が止まらなかった。休職を余儀なくされた」などと述べ、厳重な処罰を求めました。検察側は「狡猾かつ計画的な犯行で被害者の精神的苦痛は大きい」として、懲役13年を求刑していました。
きょうの判決で、東京地裁は「いずれの犯行も一定の計画性が認められる」、「薬物を使用して被害者の知らないうちに判断能力を奪うもので、危険かつ被害者の尊厳を無視した非道な犯行だ」と指摘。懲役10年を言い渡しました。
지인 여성등 6명에 대해, 수면 도입제들이의 음료를 먹여 성적 폭행을 더한 죄 등에 추궁당하고 있는 경제 산업성의 전 캐리어 관료의 남자의 판결로, 토쿄 지방 법원은 징역 10년을 명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의 전 캐리어 관료·사토 다이 피고(34)는, 제작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지인 여성등 6명에 대해, 수면 도입제들이의 음료를 먹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해 성적 폭행을 더한 것 외, 외설적인 행위를 한 준강제 성교나 준강제 외설의 죄 등에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으로 사토 피고는 기소 내용을 인정해 「약을 넣는 것에의 저항감이 얇고, 피해자가 다칠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등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3월의 재판에서는, 피해를 당한 여성이 「성 피해를 타인에게 털어 놓을 수 있는 두, 업무중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휴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등이라고 말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검찰측은 「교활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크다」로서, 징역 13년을 구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판결로, 토쿄 지방 법원은 「어느 범행도 일정한 계획성이 인정된다」,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의 모르는 사이에 판단 능력을 빼앗는 것으로, 위험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무시한 비도인 범행이다」라고 지적.징역 10년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