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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人専門家がソウルに「来て・見て・感じた」韓国政治の迷走

ソウ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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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メディアの環球時報はこのほど、遼寧大学国際経済政治学院の李家成准教授が執筆した韓国政治の現状を紹介する文章を掲載した。李准教授は米国のアジア太平洋戦略や朝鮮半島問題、中国の海洋発展戦略などの研究を続けてい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の発足後にもソウルに滞在したことがあり、韓国の民意の変化などを見聞きして感じたという。以下は、同文章の主要部分だ。

尹錫悦政権は5月10日に政権発足2年を迎えた。この2年間で、尹政権の内外の施政に対する批判が高まり、支持率は低迷を続けて一時は20%強にまで落ち込んだ。1カ月前に与党の国民の力が総選挙で惨敗したことは、尹大統領の2年間の政権運営に対する韓国国民の評価とされている。筆者はこの期間に韓国に滞在して民意の複雑な変化を肌で感じた

尹政権の2年間に、韓国は低成長、高物価、高金利、高為替レートなどによる経済的窮状に陥り、国民生活は困窮した。果物も食べられなくなったと訴える人もいる。尹大統領が総選挙期間中に「ネギ1束は875ウォン(約99円)が妥当」と発言したことには、国民の不満が噴出した。現実とかけ離れた安い価格であり、韓国のスーパーではネギ1束が3000ウォン(約340円)以上で売られているからだ。尹政権は物価安定抑制を約束したが、その効果はまだ分からない。

また野党と世論からは、大統領は拒否権を過度に行使し、立法権の正常な施行を侵害したと批判された。最大野党の共に民主党や市民団体、労働組合などの「調査」に国政運営の中心を置いたことで、韓国の民主体制を後退させたとの指摘もある。総選挙での敗北を余儀なくされた尹大統領は、就任2年目にして初めて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党首との会談を行ったが効果は限定的で、与野党がどのような分野で協力できるかは不透明だ。

最近特に注目されている医療改革問題では、尹政権が推進した医学部の大幅拡大計画が医療界の反発を招いた。尹政権による医学部の募集拡大策は、体系的な準備や戦略的な計画を持たない政策とされている。今の韓国の街を歩いていると、救急車がうなりを上げたり、サイレンが鳴り響いたりすることによく出くわす。こうした光景は、最近の医療サービスの供給不足による混乱を感じさせる。メーデー当日に行われたたデモに、負担に耐えられないとする救急救命士らが合流する

韓国大統領の任期は5年なので、尹政権にはあと3年が残されていることになる。しかし今や、韓国の政界や社会全般では「3年は長すぎる」として、尹大統領の弾劾を求める主張まである。韓国国内の多くの政府ウオッチャーは、尹政権にとって内政においては公正と常識の原則に戻ることが急務であり、政治の分極化が社会のより深いレベルの分裂に至ることを防がねばならないと警告している。外交では「国益と実用主義」の原則に回帰し、国際的な陣営対決の袋小路にさらに足を踏み入れくないことが必要であり、日米に過度に偏った「価値観外交」からの脱却を求める意見が出ている。

 


한국은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중국인 전문가가 서울에 「와·보고·느꼈다」한국 정치의 미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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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디어의 환구 시보는 이번에, 랴오닝 대학 국제 경제 정치학원의 이가성준교수가 집필한 한국 정치의 현상을 소개하는 문장을 게재했다.이준교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나 한반도 문제, 중국의 해양 발전 전략등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의 발족 후에도 서울에 체재했던 적이 있어, 한국의 민의의 변화등을 견문 하고 느꼈다고 한다.이하는, 같은 문장장의 주요 부분이다.

윤 주석기쁨 정권은 5월 10일에 정권 발족 2년을 맞이했다.이 2년간으로, 윤정권의 내외의 시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져, 지지율은 침체를 계속해 한때는20% 강에까지 침체했다.1개월전에 여당의 국민 힘이 총선거로 참패한 것은, 윤대통령의 2년간의 정권 운영에 대한 한국 국민의 평가로 되어 있다.필자는 이 기간에 한국에 체재해 민의의 복잡한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윤정권의 2년간에, 한국은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등에 의한 경제적 궁상에 빠져, 국민 생활은 곤궁했다.과일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윤대통령이 총선거 기간중에 「파 1다발은 875원( 약 99엔)이 타당」이라고 발언했던 것에는, 국민의 불만이 분출했다.현실과 동떨어진 싼 가격이며, 한국의 슈퍼에서는 파 1다발이 3000원( 약 340엔) 이상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윤정권은 물가안정 억제를 약속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모른다.

또 야당과 여론에서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과도하게 행사해, 입법권의 정상적인 시행을 침해했다고 비판되었다.최대 야당의 것 모두 민주당이나 시민 단체, 노동조합등의 「조사」에 국정 운영의 중심을 둔 것으로, 한국의 민주 체제를 후퇴 시켰다는 지적도 있다.총선거로의 패배를 피할 수 없게 된 윤대통령은, 취임 2년 보고 처음으로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당수와의 회담을 실시했지만 효과는 한정적으로, 여야당이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는 불투명하다.

최근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의료 개혁 문제에서는, 윤정권이 추진한 의학부의 대폭 확대 계획이 의료계의 반발을 불렀다.윤정권에 의한 의학부의 모집 확대책은, 체계적인 준비나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지 않는 정책으로 되어 있다.지금의 한국의 거리를 걷고 있으면, 구급차가 신음소리를 올리거나 사이렌이 울리거나 하는 것에 잘 우연히 만난다.이러한 광경은, 최근의 의료 서비스의 공급 부족에 의한 혼란을 느끼게 한다.메이데이 당일에 행 깨진 데모에, 부담에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구급 구명사등이 합류한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므로, 윤정권에는 앞으로 3년이 남아 있게 된다.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계나 사회 전반에서는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고, 윤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있다.한국 국내가 많은 정부 워처는, 윤정권에 있어서 내정에 대하고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이 급무이며, 정치의 분극화가 사회의 것보다 깊은 레벨의 분열에 이르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외교에서는 「국익과 실용주의」의 원칙에 회귀해, 국제적인 진영 대결의 막다른 골목에 한층 더 발을 디뎌 구 없는 것이 필요하고, 일·미에 과도하게 치우친 「가치관 외교」로부터의 탈각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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