陸海空の各自衛隊を一元的に指揮する常設の「統合作戦司令部」を設置することを盛り込んだ改正自衛隊法などが、10日の参議院本会議で可決・成立しました。
防衛省は、サイバーや電磁波など、各自衛隊にまたがる分野に日頃から対応する必要性が高まっているとして、一元的に指揮する常設の「統合作戦司令部」を今年度中に設置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設置に必要な改正自衛隊法などが、10日の参議院本会議で、自民・公明両党のほか、立憲民主党や日本維新の会、国民民主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ました。共産党やれいわ新選組などは反対しました。
「統合作戦司令部」は、各自衛隊の幕僚長と同格とする「統合作戦司令官」がトップを担い、およそ240人の規模で、防衛省のある東京 市ヶ谷に設置されます。
これまでは自衛隊制服組トップの統合幕僚長が防衛大臣の補佐に加え、作戦指揮も担っていましたが、作戦指揮については「統合作戦司令官」が担うことになり、役割分担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先月行われた日米首脳会談では、「統合作戦司令部」の設置に伴い、自衛隊とアメリカ軍の部隊連携をより円滑にするため、それぞれの部隊の指揮・統制を向上させることで合意しています。
육해공의 각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상설의 「통합 작전 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시킨 개정 자위대법등이, 10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했습니다.
방위성은, 사이버나 전자파 등, 각자위대에게 걸치는 분야에 평소부터 대응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여,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상설의 「통합 작전 사령부」를 금년도중에 설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에 필요한 개정 자위대법등이, 10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 양당외, 입헌 민주당이나 일본 유신의 회, 국민 민주당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했습니다.공산당 할 수 있는 있어 원신센구미 등은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위대 제복조톱의 통합막료장이 방위 대신의 보좌에 가세해 작전 지휘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작전 지휘에 대해서는 「통합 작전 사령관」이 담당하게 되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달 행해진 일·미 정상회담에서는, 「통합 작전 사령부」의 설치에 수반해, 자위대와 미군의 부대 제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해), 각각의 부대의 지휘·통제를 향상시키는 것에 합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