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首相「山場越えた」 医学部定員増の執行停止申し立て却下受け
【ソウル聯合ニュース】２０２５学年度の大学医学部の定員を増やすとした韓国政府の方針に反発する医療界側が保健福祉部長官と教育部長官を相手取り定員変更などの差し止めを求めた仮処分申請の即時抗告審でソウル高裁が１６日、即時抗告を却下する決定を出したことを受け、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は同日、国民向けの談話を発表し、「司法の賢明な判断に深く感謝する」と述べた。
談話を発表する韓首相＝１６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韓氏は「まだ本訴訟が残っているが、きょうの決定で政府が推進してきた医学部定員の増員と医療改革は山場を越えることになった」とし、「政府は司法の賢明な決定に支えられ、これ以上の混乱がないよう２０２５学年度の大学入試関連の手続きを迅速に終える」と述べた。
한국 수상 「절정 넘었다」의학부 정원증가의 집행정지 제기 각하 접수
【서울 연합 뉴스】2025학년도의 대학 의학부의 정원을 늘린다고 한 한국 정부의 방침으로 반발하는 의료계측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 정원 변경등의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의 즉시항고심의로 서울 고등 법원이 16일, 즉시항고를 각하 하는 결정을 낸 것을 받아 한덕수(한·드크스) 수상은 같은 날, 국민 전용의 담화를 발표해, 「사법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담화를 발표하는 한수상=16일, 서울(연합 뉴스)
한씨는 「 아직 본소송이 남아 있지만, 오늘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학부 정원의 증원과 의료 개혁은 절정을 넘게 되었다」라고 해, 「정부는 사법의 현명한 결정에 의지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게 2025학년도의 대학 입시 관련의 수속을 신속히 끝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