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は企業間交渉に介入、韓国政府はネイバーの方針尊重…LINEヤフー問題5つの真実
日本政府は韓国のネイバーにLINEヤフーの株式を処分するよう圧力をかけている。日本の総務省は昨年、個人情報約52万件が流出したLINEヤフーに再発防止を促す行政指導を下し、「委託先（ネイバー）からの資本的支配を相当水準受ける関係の見直し」を指示した後、株式売却を要求した。
日本の「国民的メッセンジャー」である「LINE」の運営会社LINEヤフーには、韓国のネイバーと日本のソフトバンクが持ち株会社（Aホールディングス）を通じ折半出資している。「LINEヤフー問題」の真実は何であり、利害関係者はどう考えているのだろうか。質疑応答形式でまとめた。
Q1. 日本の総務省がネイバーに株式を売却するよう圧力をかけているのか。
日本の総務省は今年3月、LINEヤフーに下した行政指導について、直接的な株式売却要求ではないとの立場だ。しかし、「委託先（ネイバー）から資本的支配を相当水準受ける関係の見直し」は、株式売却要求としか解釈できないというのが一般的見解だ。実際にソフトバンクはネイバーに株式売却を要請した。こうした事実が日本のマスコミなどによって報じられ、議論を呼ぶと、日本政府当局者は「（行政指導は）経営権の観点から下し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ている。
ビジネスの世界で共同経営をしていた企業が協業を破棄し、自分の利益を極大化するために相手を攻撃した例は少なくない。ネイバーとソフトバンクも共同経営の過程で対立があったと伝えられている。日本政府の介入が非難されるのは、企業間交渉が進んでいる状況で、自国企業に一方的に肩入れして介入を行ったためだ。そんな日本政府の行動に対し、韓国政府は国益が絡む問題として対応すべきだったとの指摘だ。感情的な反日とは異なる。
Q2. ここまで来て介入はなかったというのか
日本政府当局者の発言は曖昧な側面が目立つ。日本で内閣ナンバー2の林芳正官房長官は7日、「セキュリティーガバナンスの見直しにはさまざまな方法があり得る」と発言したのが好例だ。
LINEヤフーは最近、独自のシステムを構築し、問題となったネイバーとの委託関係を全て終了すると発表した。「ネイバーを通じた個人情報流出」は今後発生する可能性が「ゼロ」になった。日本政府が現時点で「委託関係終了の方針を受け入れる。ネイバーとの資本関係見直し（売却）要求はもう意味がない」と表明すれば、「株式売却圧力」論争は沈静化するとみられるにもかかわらず、そうした発言は聞こえてこない。
Q3. 韓国政府の立場は？
韓国政府は「ネイバーの意思決定を待っている」との立場だ。ネイバーが株式売却の是非を先に決めなければ、政府がどう支援すべきか判断できないとの論理で、直接介入は見送った。消極的な対応に批判が起きると、科学技術情報通信部次官が10日、「不当な措置に断固として強力に対応する」として初めて公式な反応を示した。
だが、政府内部には「株式売却を念頭に置いて交渉中の特定企業を政府が進んで助ける必要があるのか」との声もあるという。特に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が関係改善に力を入れてきた韓日関係が、この一件でこじれることを懸念している。
Q4. ネイバーはどうしたいのか
当初ネイバーはLINEヤフーに対する持ち株を維持しながら、セキュリティー問題を解決し、日本政府の信頼を回復することが「優先的な戦略」だった。ソフトバンクとの提携は期待ほど相乗効果を生まなかったが、依然として成長可能性があり、台湾・東南アジアなど海外進出の足がかりになるためだ。現在は株式売却の方向に傾い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日本政府の要求を無視すれば、ウェブトゥーン、電子商取引（EC）など別の日本事業が打撃を受けてしまうからだ。
現実的にネイバーにとって最善の選択は、株式をソフトバンクに最大限高く譲渡し、台湾・東南アジアなどLINEの海外事業を守ることだ。それを目標に計算機をたたいているが、計算が複雑で、交渉は7月まで続く可能性が高い。ネイバーはどんな結論が出るにせよ、交渉結果がネイバーの悪材料として認識されることを恐れている。それによって株価が下がり、経営的判断を誤ったという株主の批判が高まることを懸念している。
Q5. ネイバーが持分を売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らば、争点は何か。
ネイバーが保有しているLINEヤフーの株式は約32％（Aホールディングスによる保有株式64.5％の半分）だ。東京証券取引所に上場されたLINEヤフーの時価総額は13日現在で約2兆8500億円で、ネイバーが保有しているLINEヤフー株の価値は約8兆ウォン（約9200億円）だ。経営権に対するプレミアム（上乗せ分）が加わると、少なくとも10兆ウォン以上の価値があるとの分析もある。
業界関係者はソフトバンクが以前からネイバー側の持ち株を獲得し、経営権を獲得しようと画策していたと話している。ソフトバンクにとっては、ネイバーの持ち株を全て買収しなくても、1株だけ買収すれば単独筆頭株主になり、経営権を掌握できる。そのため、ソフトバンクは最小限の株式のみを買い取りたい半面、ネイバーは最大限の株式を高く売ろうとしている。
일본 정부는 기업간 교섭에 개입, 한국 정부는 네이바의 방침 존중… LINE 야후 문제 5살의 진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네이바에 LINE 야후의 주식을 처분하도록(듯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일본의 총무성은 작년, 개인정보 약 52만건이 유출한 LINE 야후에 재발 방지를 재촉하는 행정 지도를 내려, 「위탁처(네이바)로부터의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지시한 후, 주식 매각을 요구했다.
일본의 「국민적 메신저」인 「LINE」의 운영회사 LINE 야후에는, 한국의 네이바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주주 회사(A홀딩스)를 통해 절반 출자하고 있다.「LINE 야후 문제」의 진실은 무엇으로 있어,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질의응답 형식에서 정리했다.
Q1. 일본의 총무성이 네이바에 주식을 매각하도록(듯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총무성은 금년 3월, LINE 야후에 내린 행정 지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주식 매각 요구는 아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위탁처(네이바)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는, 주식 매각 요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실제로 소프트뱅크는 네이바에 주식 매각을 요청했다.이러한 사실이 일본의 매스컴등에 의해서 보도되고 논의를 부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는 「(행정 지도는) 경영권의 관점으로부터 꺾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Q2. 여기까지 와 개입은 없었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애매한 측면이 눈에 띈다.일본에서 내각 넘버 2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시큐러티 통치의 재검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 좋은 예다.
LINE 야후는 최근,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된 네이바와의 위탁 관계를 모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네이바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다.일본 정부가 현시점에서 「위탁 관계 종료의 방침을 받아 들인다.네이바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매각) 요구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표명하면, 「주식 매각 압력」논쟁은 침정화 한다고 보여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언은 들려 오지 않는다.
Q3.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 정부는 「네이바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의 입장이다.네이바가 주식 매각의 시비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야할 것인가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로, 직접 개입은 보류했다.소극적인 대응에 비판이 일어나면,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차관이 10일,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강력하게 대응한다」라고 하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내부에는 「주식 매각을 염두에 두어 교섭중의 특정 기업을 정부가 진행되어 도울 필요가 있다 의 것인지」라는 소리도 있다고 한다.특히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이 관계 개선에 힘을 써 온 한일 관계가, 이 한 건으로 악화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Q4. 네이바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인가
당초 네이바는 LINE 야후에 대한 소유주를 유지하면서, 시큐러티 문제를 해결해, 일본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인 전략」이었다.소프트뱅크와의 제휴는 기대(정도)만큼 상승효과를 낳지 않았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어, 대만·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되기 (위해)때문이다.현재는 주식 매각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알았다.일본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면, 웨브트, 전자 상거래(EC) 등 다른 일본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네이바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주식을 소프트뱅크에 최대한 높게 양도해, 대만·동남아시아 등 LINE의 해외 사업을 지키는 것이다.그것을 목표로 계산기를 치고 있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교섭은 7월까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네이바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교섭 결과가 네이바의 악재료로서 인식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거기에 따르고 주가가 내려, 경영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는 주주의 비판이 높아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Q5. 네이바가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 쟁점은 무엇인가.
네이바가 보유하고 있는 LINE 야후의 주식은 약 32%(A홀딩스에 의한 보유주식 64.5%의 반)다.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LINE 야후의 시가총액은 13일 현재에 약 2조 8500억엔으로, 네이바가 보유하고 있는 LINE 야후주의 가치는 약 8조원( 약 9200억엔)이다.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추가분 )이 더해지면, 적어도 10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프트뱅크가 이전부터 네이바측의 소유주를 획득해,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획책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소프트뱅크에 있어서는, 네이바의 소유주를 모두 매수하지 않아도, 1주만 매수하면 단독 필두 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장악 할 수 있다.그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최소한의 주식만을 매입하고 싶은 반면, 네이바는 최대한의 주식을 비싸게 팔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