５月７日、今国会での「子どもの貧困対策法」の改正を求めて、超党派の「子どもの貧困対策推進議員連盟」と、子ども・若者の貧困対策に取り組む５つの団体が緊急の集会を国会内で開きました。
「子どもの貧困対策法」は２０１３年に成立し、２０１９年に初めての法改正が行われ、２０２４年は本来ならば５年ごとの見直しの年になるはずです。
しかし、今国会では、少子化対策の支援金制度を盛り込んだ「子ども・子育て支援法」の改正案や、子どもの性被害防止のための「日本版ＤＢＳ制度」の導入といった重要審議が行われており、経済的に困窮する子どもたちについて関心が薄れていると関係者は危機感を覚えています。
一方で実態は、コロナ禍とその後の物価高騰の影響を受け、困窮家庭の状況は年々厳しさが増しています。帝国データバンクによりますと、２０２４年４月は１回あたりの平均値上げ率は約２３％、「加工食品」の値上げが２０００品目を超え、中でもハム・ソーセージが一斉に値上げされました。物価の優等生と言われていた卵に続いて、もやしですら値上げされており、食卓を直撃しています。今後も物価高騰要因として原料高や円安が懸念され、日々の暮らしが楽になる気配はありません。
米など主食買えない“ひとり親”の割合が大幅増
では、困窮家庭の実情はどうなのでしょうか？ＮＰＯ法人「しんぐるまざあず・ふぉーらむ」が、食料支援を行っているひとり親３２１９人を対象に行った調査（２０２４年３月２日～５日）によると、現在の暮らし向きが「苦しい」「やや苦しい」と９６％の人が回答しています。
また、立教大学の湯澤直美教授が、今回の調査とコロナ禍の２０２１年３月に行われた調査を比較したところ、以下のような結果になりました。
●「米などの主食が買えなかった」ことが
「よくあった」「ときどきあった」
・２０２１年→東京：３０．６％ 東京以外：４１．６％
・２０２４年→全国：６５％
●「肉や魚が買えなかった」ことが
「よくあった」「ときどきあった」
・２０２１年→東京：５５．２％・東京以外：５１．６％
・２０２４年→東京・東京以外：８５％
“過酷”な現状に耐える親子の姿「体鍛えなきゃと寒さ我慢」食べ盛りなのに…「朝を抜いて昼は給食頼り」
この調査に寄せられたコメントからも、
・あらゆる物が価格高騰して困っている。子どもが霜焼けになっているが、体を鍛えなきゃと寒さを我慢したりしていると切なくなる。免疫を付けると言って、薬を買わないでいいなどとも言っていた。
・食べ盛りだが、米が足りないため、朝を抜いて昼は給食頼り。
・削れるのは食費と衣類品なので、３食は食べさせてあげられなくて。子供の靴が買えず穴あきのまま…。
・冬場は電気代が高くなるので、家では厚着をして過ごしています。トイレは毎回流さずに何回か溜めてから流しています(泣)
など、過酷といっていい現状に耐える親子の姿が伺えます。これからやってくる酷暑の夏に備えて、子どもが安全に過ごすための対策は緊急課題です。
今回の集会で支援団体は、「こどもの貧困対策基本法」改正において、子どもの貧困を「対策」ではなく「解消」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よう強く要望し、法律によって「包括的かつ早期に支援の施策を実施」を推し進めて欲しいと、参加した国会議員に訴えました。
一方、超党派の「子どもの貧困対策推進議員連盟」の田村憲久会長は、すでに議連として「子どもの貧困対策推進法」から「子どもの貧困の解消に向けた対策推進法」へと名前を変更することで法律の目的を明確化させるなど改正案をまとめ、これから各党に持ち帰り党内手続きを進めることを報告し、「国会中に何とかこの法律が改正できるよう我々も汗をかきたい」と話しました。
「今国会は重要法案が目白押し」はあくまで大人の事情で、暑さ寒さや空腹に耐える子どもをどう救うのかは喫緊の課題です。今こそ政治の力が発揮されるべき時ではないでしょうか。
5월 7일, 이번 국회에서의 「아이의 빈곤 대책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초당파의 「아이의 빈곤 대책 추진 의원 연맹」이라고, 아이·젊은이의 빈곤 대책에 임하는 5개의 단체가 긴급의 집회를 국회내에서 열렸습니다.
「아이의 빈곤 대책법」은 2013년에 성립해, 2019년에 첫 법개정을 해 2024년은 본래라면 5년 마다의 재검토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소자녀화 대책의 지원금 제도를 포함시킨 「아이·육아 지원법」의 개정안이나, 아이의 성 피해 방지를 위한 「일본판 DBS 제도」의 도입이라고 하는 중요 심의를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아이들에 대하고 관심이 희미해져 있으면 관계자는 위기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실태는, 코로나재난과 그 후의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곤궁 가정의 상황은 해마다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테이코쿠 데이타 뱅크에 의하면, 2024년 4월은 1회당의 평균치 인상율은 약 23%, 「가공 식품」의 가격 인상이 2000품목을 넘어 안에서도 햄·소세지가 일제히 가격 인상되었습니다.물가의 우등생이라고 말해진 알에 잇고, 콩나물로조차 탐`l 올려 되고 있어 식탁을 직격하고 있습니다.향후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서 원료고나 엔하락이 염려되어 나날의 생활이 편해지는 기색은 없습니다.
미 등 주식 살 수 없는“혼자부모”의 비율이 대폭 증가
그럼, 곤궁 가정의 실정은 어떻습니까?NPO 법인 「해 자리아않다·-」가, 식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혼자친 3219명을 대상으로 간 조사(2024년 3월 2일 5일)에 의하면, 현재의 살림살이가 「괴롭다」 「약간 괴롭다」라고 96%의 사람이 회답하고 있습니다.
또, 릿쿄 대학학의 유자와 나오미 교수가, 이번 조사와 코로나재난의 2021년 3월에 행해진 조사를 비교했는데, 이하와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미등의 주식을 살 수 없었다」것이
「자주 있었다」 「가끔 있었다」
·2021년→도쿄：30.6% 도쿄 이외：41.6%
·2024년→전국：65%
●「고기나 물고기를 살 수 없었다」것이
「자주 있었다」 「가끔 있었다」
·2021년→도쿄：55.2%·도쿄 이외：51.6%
·202 4년→도쿄·도쿄 이외：85%
“과혹”현상에 참는 부모와 자식의 모습 「몸 단련하지 않으면과 추위 인내」식욕이 왕성한 시기인데…「아침을 뽑아 낮은 급식 의지」
이 조사에 전해진 코멘트로부터도,
·모든 물건이 가격 상승해 곤란해 하고 있다.아이가 동상이 되어 있지만,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과 추위를 참거나 하고 있으면 안타깝게 된다.면역을 붙인다고 하고, 약을 사지 않아도 좋다는 등도 말했다.
·식욕이 왕성한 시기이지만, 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을 뽑아 낮은 급식 의지.
·깎을 수 있는 것은 식비와 의류품이므로, 3식은 먹여 줄 수 없어서.아이의 구두를 살 수 있지 못하고 구멍 빈 곳인 채….
·겨울철은 전기세가 비싸지므로, 집에서는 두껍게 입기를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화장실은 매회 흘리지 않고 몇회인가 모으고 나서 흘리고 있습니다(울음)
등, 과혹이라고 해도 좋은 현상에 참는 부모와 자식의 모습이 방문합니다.지금부터 오는 혹서의 여름에 대비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대책은 긴급 과제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지원 단체는, 「어린이의 빈곤 대책 기본법」개정에 대하고, 아이의 빈곤을 「대책」은 아니고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듯이) 강하게 요망해, 법률에 따라서 「포괄적 한편 조기에 지원의 시책을 실시」를 추진했으면 좋으면 참가한 국회 의원에게 호소했습니다.
한편, 초당파의 「아이의 빈곤 대책 추진 의원 연맹」의 타무라 노리히사 회장은, 벌써 의 련으로서 「아이의 빈곤 대책 추진법」으로부터 「아이의 빈곤의 해소를 향한 대책 추진법」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의 목적을 명확화시키는 등 개정안을 정리해 지금부터 각 당에 가지고 돌아가 당내 수속을 진행시키는 것을 보고해, 「국회중에 어떻게든 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도 땀을 흘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중요 법안이 가득」은 어디까지나 어른의 사정으로, 더위 추위나 공복에 참는 아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이제야말로 정치 힘이 발휘되어야 할 때는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