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機関が「非婚」宣言職員に「祝い金」検討、「非婚奨励と映りかねない」と懸念の声も
最近、非婚を宣言した職員に対し現金を支給するいわば「非婚祝い金」を導入した企業が続々と登場する中、公共機関の労働組合でも同じような祝い金の導入を求める声があがり、議論を呼んでいる。「非婚も、結婚・出産のように尊重されるべき個人の選択だ」という賛成論と、「合計出生率が０．６人台の超少子化の国では望ましくない」という反対論とが対立している。
２２日、東亜（トンア）日報の取材を総合すると、ＩＢＫ企業（キオブ）銀行の労働組合は最近、非婚を宣言した役職員に対して「非婚金」を支給する案を会社側に要求することにした。会社側は、労組の要求事項について議論する予定だ。同行は、結婚した職員に対し有給休暇や祝い金などを支給しているが、「結婚しないことを決めた職員も、結婚に準ずる恩恵を受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一部の組合員の提案を受けたものだ。国策銀行であるＩＢＫ企業銀行は、企画財政部（企財部）が持分を５０％以上保有している「その他の公共機関」だ。
国内では、ＬＧユープラスなど一部の民間企業が数年前から非婚金制度を導入しているが、公共機関で非婚金の導入が検討されるのは初めてだという。ＩＢＫ企業銀行労働組合の関係者は、「非婚金を導入するためには、企財部の許可など厳格な手続き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が、結婚と出産に対する認識の変化を考慮する時、十分に検討に値すると判断した」と話した。
一方、こうした動きに対し、「少子化問題を先頭に立っ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政府と企業が、場合によっては非婚を奨励していると映りかねない」という懸念する声も上がっている。大統領直属の少子化高齢社会委員会常任委員を務めたソウル大経済学部のホン・ソクチョル教授は、「今は非婚と結婚、出産の機械的バランスよりは、むしろ出産増加につながりうる『出産奨励金１億ウォン』など破格の政策まで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時期だ」と指摘した。
비혼 축하금을 도입한 한국 w
최근,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말하자면 「비혼 축하금」을 도입한 기업이 잇달아 등장하는 중,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으로도 같은 축하금의 도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논의를 부르고 있다.「비혼도, 결혼·출산과 같이 존중되어야 할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찬성론과 「합계 출생률이 0.6명대의 초소자녀화의 나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22일, 동아(톤아) 일보의 취재를 종합 하면, IBK 기업(키오브) 은행의 노동조합은 최근, 비혼을 선언한 임직원에 대해서 「비혼 금」을 지급하는 안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회사측은, 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동행은, 결혼한 직원에 대해 유급휴가나 축하해 돈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을 결정한 직원도,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부의 조합원의 제안을 받은 것이다.국책 은행인 IBK 기업 은행은, 기획 재정부(기타카라베)가 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외의 공공기관」이다.
국내에서는, LG유프라스 등 일부의 민간기업이 몇년전부터 비혼 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 비혼 금의 도입이 검토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IBK 기업 은행 노동조합의 관계자는, 「비혼 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타카라베의 허가 등 엄격한 수속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소자녀화 문제를 선두에 서 해결해야 하는 정부와 기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혼을 장려하고 있으면 비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대통령 직속의 소자녀화 고령사회 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은 서울대경제학부의 폰·소크쵸르 교수는, 「지금은 비혼과 결혼, 출산의 기계적 밸런스보다는, 오히려 출산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출산 장려금 1억원」 등 파격의 정책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비혼」선언 직원에게 「축하금」검토, 「비혼 장려와 비칠 수도 있다」라고 염려의 소리도
최근,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말하자면 「비혼 축하금」을 도입한 기업이 잇달아 등장하는 중,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으로도 같은 축하금의 도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논의를 부르고 있다.「비혼도, 결혼·출산과 같이 존중되어야 할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찬성론과 「합계 출생률이 0.6명대의 초소자녀화의 나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22일, 동아(톤아) 일보의 취재를 종합 하면, IBK 기업(키오브) 은행의 노동조합은 최근, 비혼을 선언한 임직원에 대해서 「비혼 금」을 지급하는 안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회사측은, 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동행은, 결혼한 직원에 대해 유급휴가나 축하해 돈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을 결정한 직원도,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부의 조합원의 제안을 받은 것이다.국책 은행인 IBK 기업 은행은, 기획 재정부(기타카라베)가 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외의 공공기관」이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소자녀화 문제를 선두에 서 해결해야 하는 정부와 기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혼을 장려하고 있으면 비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대통령 직속의 소자녀화 고령사회 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은 서울대경제학부의 폰·소크쵸르 교수는, 「지금은 비혼과 결혼, 출산의 기계적 밸런스보다는, 오히려 출산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출산 장려금 1억원」 등 파격의 정책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