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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とロシアの顔色を伺う韓国のコウモリ外交





台湾総統就任式には代表団を送らずプーチン大統領の就任式に代表団を送った韓国政府。自由民主主義陣営とは今も対応にズレ。中国とロシアに気に入られることが優先


台湾の賴清徳総統の就任式に韓国政府は代表団や使節団を派遣しなかった。米国はポンペオ元国務長官やアーミテージ元国務副長官など長官・次官経験者からなる代表団を派遣し、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日本、欧州連合(EU)など西側諸国はどこもそれなりの人物からなる代表団を台北に派遣した。就任式に参加した国は合計51カ国で、これは台湾と国交のある12カ国の4倍以上だ。日本は史上最多34人の国会議員を送ったし、これらの国々は当然祝賀メッセージも送ったが、ソウルからは何のメッセージもなかった。

これまで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は外国首脳の就任式には必ず代表団を派遣した。尹大統領就任1年目のフィリピンを皮切りに、コロンビア、ケニア、ブラジル、ナイジェリア、パラグアイに加え、今年1月にはグアテマラにも代表団を送った。団長は権性東(クォン・ソンドン)、鄭鎮碩(チョン・ジンソク)、元喜竜(ウォン・ヒリョン)など有力政治家が務めた。地球の反対側の国にまで温かい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る韓国政府だが、韓国にとって6位の貿易相手ですぐ近くにある台湾は無視した。これについて韓国外交部は「慣例に従った」としか説明していない。これまで通り中国の機嫌を損なわないためということだ。台湾は尹大統領の就任式にも招かれなかった。

台湾は1949年1月、当時新たな独立国家だった大韓民国を最初に承認し、直ちに貿易も開始した。北朝鮮が南浸したのは翌1950年6月で、その際国連安保理は国連軍を韓国に派遣する決議案を採択した。当時の安保理常任理事国は米国、英国、フランス、中華民国(台湾)、ソ連だった。ソ連が採決に参加しなかったことも天運だが、台湾がその場にいなければ今の大韓民国は存在し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恩人だ。

台湾は韓国と自由民主主義、人権、市場経済などの価値を共有する国だ。外交用語では「like-minded group(志を同じくするグループ)」と呼ばれており、現在50カ国ほどに上る。よく使う言葉では「自由民主主義陣営」だ。その陣営はどこも台湾総統の就任式に代表団を派遣したが、韓国だけは派遣しなかった。台湾は非常に残念に思ったはずだし、他の国々も意外だっただろう。昨年と一昨年の国連総会第3委員会で新疆ウイグル自治区の人権侵害を批判する声明が出された時もそうだった。当時この声明には50-51カ国が参加したが、韓国は声明に加わらなかった。



중국과 러시아의 안색을 묻는 한국 외교

중국과 러시아의 안색을 묻는 한국의 박쥐 외교





대만 총통 취임식에는 대표단을 보내지 않고 푸친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표단을 보낸 한국 정부.자유 민주주의 진영과는 지금도 대응에 엇갈림.중국과 러시아에 마음에 드는 것이 우선


대만의 키요노리 총통의 취임식에 한국 정부는 대표단이나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았다.미국은 폰페오 모토쿠니 츠토무 장관이나 아미테이지 모토쿠니무부장관 등 장관·차관 경험자로부터 되는 대표단을 파견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서방제국은 어디도 그만한 인물로부터 되는 대표단을 타이뻬이에 파견했다.취임식에 참가한 나라는 합계 51개국에서, 이것은 대만과 국교가 있는 12개국의 4배 이상이다.일본은 사상 최다 34명의 국회의원을 보냈고, 이러한 나라들은 당연히 축하 메세지도 보냈지만, 서울에서는 아무 메세지도 없었다.

지금까지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은 외국 수뇌의 취임식에는 반드시 대표단을 파견했다.윤대통령 취임 1년째의 필리핀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케냐, 브라질, 나이지리아, 파라과이에 가세해 금년 1월에는 과테말라에도 대표단을 보냈다.단장은 권성동(쿠·손돈), 정진석(정·진소크), 원희룡(원·히롤) 등 유력 정치가가 맡았다.지구의 반대측의 나라에까지 따뜻한 메세지를 보내고 있는 한국 정부이지만, 한국에 있어서 6위의 무역 상대로 곧 근처에 있는 대만은 무시했다.이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관례에 따랐다」라고 밖에 설명해 없다.지금 그대로 중국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다.대만은 윤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초대되지 않았다.

대만은 1949년 1월, 당시 새로운 독립국가였던 대한민국을 최초로 승인해, 즉시 무역도 개시했다.북한이 남쪽 담근 것은 다음 1950년 6월로, 그 때 유엔 안보리는 국제 연합군을 한국에 파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당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 민국(대만), 소련이었다.소련이 채결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도 천운이지만, 대만이 그 자리에 없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은인이다.

대만은 한국과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 경제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외교 용어에서는 「like-mindedgroup(뜻을 같이 하는 그룹)」라고 불리고 있어 현재 50개국정도로 오른다.잘 사용하는 말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이다.그 진영은 어디도 대만 총통의 취임식에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한국만은 파견하지 않았다.대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의외였을 것이다.작년과 재작년의 국제연합총회 제 3 위원회에서 신쿄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을 때도 그랬다.당시 이 성명에는 5051개국이 참가했지만, 한국은 성명에 참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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