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内乱企て」と野党批判 44年ぶり「非常戒厳令」を宣布
韓国の尹錫悦大統領の緊急談話について伝えるテレビニュースを見る人々＝ソウルで2024年12月3日、AP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3日夜、緊急の談話を発表し、国会での野党の行為が「内乱を企てる明白な反国家行為だ」と指弾。「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表明した。
韓国軍によると、金竜顕国防相は軍に対し、非常警戒と態勢強化を指示した。ただ、尹政権が具体的にどのような措置を取るのかは不明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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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氏の突然の表明に、与党「国民の力」も強く反発している。同党の韓東勲代表は尹氏の会見終了直後、「非常戒厳令は間違っている。国民と共に阻止する」との声明を発表した。
国会の警備に当たる警察官ら＝ソウルで2024年12月3日、AP
国会では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過半数を占めている。国会の委員会では11月下旬、来年度の予算案のうち一部を野党が削減して可決。また検事や政府幹部らの弾劾を試みている。尹氏はこうした野党の攻勢に耐えきれず、「非常戒厳」という極端な手法に打って出たとみられる。
尹氏は野党を念頭に「韓国国会は犯罪者集団の巣窟となり、立法独裁を通じて国家の司法・行政システムをまひさせ、自由民主主義体制の転覆を企てている」と一方的に批判。「できるだけ早い時期に反国家勢力を撲滅し、国家を正常化させる」と訴えた。
「中央日報」によると、戒厳令は1980年5月に全斗煥大統領（当時）が宣言して以来、44年ぶり。「朝鮮日報」によると、戒厳令は憲法で定められている。非常戒厳令では、「戒厳司令官」が戒厳地域内の全ての行政事務と司法事務を掌握する。
한국 대통령 「내란 기획」이라고 야당 비판 44년만 「비상 계엄령」을 선포
한국의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긴급 담화에 대해 전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사람들=서울에서 2024년 12월 3일, AP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은 3일밤, 긴급의 담화를 발표해, 국회로의 야당의 행위가 「내란을 기획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라고 지탄.「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표명했다.
한국군에 의하면, 김 류현국방장관은 군에 대해, 비상 경계와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단지, 윤정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는 불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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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갑작스런 표명에, 여당 「국민 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동당의 한동 이사오 대표는 윤씨의 회견 종료 직후, 「비상 계엄령은 잘못되어 있다.국민과 함께 저지한다」라고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의 경비에 임하는 경찰관등=서울에서 2024년 12월 3일, AP
국회에서는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국회의 위원회에서는 11월 하순, 내년도의 예산안 중 일부를 야당이 삭감해 가결.또 검사나 정부 간부들의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윤씨는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계속 참지 못하고,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의`노단인 수법으로 출마했다고 보여진다.
윤씨는 야당을 염두에 「한국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비판.「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반국가 세력을 박멸해, 국가를 정상화시킨다」라고 호소했다.
「중앙 일보」에 의하면, 계엄령은 1980년 5월에 전두환 대통령(당시 )이 선언한 이래, 44년만.「조선일보」에 의하면, 계엄령은 헌법으로 정해져 있다.비상 계엄령에서는,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내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장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