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年間で倍増…「任意競売」の拡大が示す韓国経済の現状
【KOREA WAVE】韓国の不動産競売市場が不穏な様相を見せている。
銀行から住宅を担保に借りた資金を期限までに返済できず、裁判所の競売にかけられる「任意競売」物件が急増している。
任意競売とは、不動産を担保に借りた債務者が、借入金や利息を期限内に返済できない場合、債権者が不動産を競売にかける手続きだ。
最近の高金利の長期化により、返済が滞る事例が増加し、比較的住宅価格が低い地域を中心に競売物件が増えていると分析されている。
今年、借入金を返済できず競売にかけられた不動産が、2013年以来の最大値を記録する見通しだ。
裁判所などによると、今年1～11月に不動産（宅地・建物・集合建物）の任意競売開始決定登記の申請件数は12万9703件に達した。
12月の1カ月を残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すでに昨年同時期の累積件数が2013年（14万8701件）以来最大規模となっている。
任意競売はここ2年間で急増している。
2021年の6万6248件、2022年の6万5586件だった任意競売は、昨年10万5614件に達し、前年比61％急増した。
特に今年は11月までの件数が前年同期比35％増加し、2年間で約2倍に跳ね上がった。
具体的には、マンションやオフィステル、多世帯住宅、集合商業施設など、主に住宅施設が大部分を占める「集合建物」の任意競売の増加が顕著だった。
今年の累積件数は5万1853件で、前年同期（3万5149件）比48％増加した。
地域別では、京畿道が1万6094件で全体の3分の1を占め最も多く、続いて釜山（6428件）、ソウル（5466件）、仁川（3820件）などが後に続いた。
競売市場では、しばらく競売物件が増加し続けるとの見通しが出ている。
市場が好況だった時期に担保融資を受けて不動産を購入した、いわゆる「ヨンクル（魂までかき集めて借金する投資）」投資家が、高騰した利子を耐えきれず競売に流れる物件が増加しているからだ。
任意競売は、金融会社が3カ月以上元利金の返済が滞ると即座に実行可能だ。
法的手続きを経ずに住宅を競売にかけることができる。
2년간에 배증…「임의 경매」의 확대가 나타내 보이는 한국 경제의 현상
【KOREAWAVE】한국의 부동산 경매시장이 불온한 님 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빌린 자금을 기한까지 반제하지 못하고, 재판소가 경매에 붙여지는 「임의 경매」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임의 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무자가, 차입금이나 이자를 기한내에 반제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는 수속이다.
최근의 고금리의 장기화에 의해, 반제가 막히는 사례가 증가해, 비교적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금년, 차입금을 반제하지 못하고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이, 2013년 이래의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판소등에 의하면, 금년 111월에 부동산(택지·건물·집합 건물)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신청 건수는 12만 9703건에 이르렀다.
12월의 1개월을 남기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벌써 작년 동시기의 누적 건수가 2013년(14만 8701건) 이래 최대 규모가 되고 있다.
임의 경매는 최근 2년간에 급증하고 있다.
2021년의 6만 6248건, 2022년의 6만 5586건이었던 임의 경매는,작년 10만 5614건에 이르러, 전년대비 61%급증했다.
특히 금년은 11월까지의 건수가 전년 동기비 35%증가해, 2년간에 약 2배에 튀었다.
구체적으로는, 맨션이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집합 상업 시설 등, 주로 주택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 건물」의 임의 경매의 증가가 현저했다.
금년의 누적 건수는 5만 1853건으로, 전년 동기(3만 5149건) 비 48%증가했다.
지역별에서는, 경기도가 1만 6094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아, 계속 되어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등이 후에 계속 되었다.
경매시장에서는, 당분간 경매 물건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시장이 호황이었던 시기에 담보 융자를 받고 부동산을 구입한, 이른바「욘크루(영혼까지 모아 빚지는 투자)」투자가가, 상승한 이자를 계속 참지 못하고 경매에 흐르는 물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 경매는, 금융회사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의 반제가 막히면 즉석에서 실행 가능하다.
법적 수속을 거치지 않고 주택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