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정 예산까지 시야에 넣은 한국 경제정책의 방향성

열쇠는 정치 불안의 해소

한국 경제가 「시야 제로」의 불확실성에 싸인 채로, 금년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비상사태에 있는 만큼, 13월기중에 보정 예산을 편성하는 비상 대책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년의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쏟아 넣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차가워지고 있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최상목(최·산모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해, 「경제 환경 전반을 13월기중에 재점검해, 추가 경기의 보강책도 강구한다」라고 말한 것은, 보정 예산 편성의 가능성을 시야에 넣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정부는 금년의 경제 성장률을 국내 총생산(GDP) 기준으로 1.8%라고 예측했다.세계 1위의 경제대국의 미국에서도 성장률 2%대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한국의 1%대의 저성장은 심각한 경기침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국내 정국이 극도로 혼란하고 있는 가운데도,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에 작년의 수출은 전년대비 8.2%증가의 6838억 달러라고 하는 과거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금년은 상황이 일변했다.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밀어 낸 미국이 관세의 벽을 높이고 있기 (위해)때문이다.20일에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해 왔다. 건설을 시작으로 하는 내수와 민간소비, 고용·금융·외환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비상등이 켜져 오래 되고, 지금은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까지 위험해진 국면이다.

설상 가상으로 탄핵 정국이 계속 되어, 환율 불안이 심각하게 되었다.환율 불안이 계속 되면, 경제위기의 상황까지 염려해야 한다.환율이 1 달러 1500원을 돌파해 급등하면, 염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국제 신용 등급 설정 회사 피치는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국가 신용 랭크가 약세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금년이 한국 마지막 해가 될지도 몰라!^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