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は売春」発言の柳錫春教授、無罪確定…挺対協関連で罰金刑
2/13（木） 14:42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講義中に「旧日本軍慰安婦は自発的な売春」という発言をして起訴された柳錫春（リュ・ソクチュン）元延世大教授（70）が大法院（最高裁）で最終無罪宣告を受けた。
大法院は13日午前、名誉毀損容疑で起訴された柳元教授に対する上告審ですべての上告を棄却した。大法院は「原審の判断に名誉毀損罪成立に対する法理誤解の問題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
柳元教授は2019年9月、社会学科専攻科目「発展社会学」の講義中、「日本軍『慰安婦』は売春に従事するため自発的に『慰安婦』になった」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て起訴された。また、講義中に「日本軍に強制的に動員されたように証言するよう挺対協（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の前身）が慰安婦のおばあさんたちを教育した」「この団体の役員は統合進歩党の幹部で北と関係があり、北を追従している」という発言をするなど名誉毀損容疑も受けた。
1審では柳元教授の「慰安婦は売春」発言に対して無罪を、挺対協が慰安婦被害者に虚偽陳述をさせたという部分は有罪として報告罰金200万ウォン（約20万円）を宣告した。当時、裁判所は無罪の理由について「被害者一人一人に関する具体的な事実の陳述に該当すると見なしにくく、表現の自由を尊重するべき」と説明した。
2審も被害者一人一人を特定していない抽象的な発言であり処罰は難しいとし、無罪と判断した。
虚偽陳述をするよう教育したという部分については「被告人の発言は『挺対協が強制動員に関して虚偽陳述をするよう慰安婦を教育し、慰安婦が事実と異なることを述べている』というもので、名誉毀損罪での『事実摘示』に該当する」とし「いくつかの事情に照らしてみると被告人が摘示した事実は虚偽という点が認められる」と説明した。
「위안부는 매춘」발언의 버드나무주석봄교수, 무죄 확정…정 대 협관련으로 벌금형
2/13(목)14:42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강의중에 「 구일본군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기소된 버드나무주석춘(류·소크틀) 원연세대교수(70)가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13일 오전, 명예 훼손 용의로 기소된 유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으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명예 훼손죄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의 문제는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유 전 교수는 2019년 9월, 사회학과전공 과목 「발전 사회학」의 강의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때문에)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기소되었다.또, 강의중에 「일본군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듯이) 정 대 협(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의 전신)이 위안부의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이 단체의 임원은 통합 진보당의 간부로 북쪽과 관계가 있어, 북쪽을 추종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 훼손 용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유 전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정 대 협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은 유죄로서 보고 벌금 200만원( 약 20만엔)을 선고했다.당시 , 재판소는 무죄의 이유에 대해 「피해자 한사람 한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심이나 피해자 한사람 한사람을 특정하고 있지 않는 추상적인 발언이며 처벌은 어렵다고 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허위 진술을 하도록(듯이) 교육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은 「정 대 협이 강제 동원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듯이) 위안부를 교육해, 위안부가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명예 훼손죄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라고 해 「몇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하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