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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漁業協定の交渉が行わなくなって10年、韓国側は「1年に660億ウォンの被害が出ている」とするものの……まあ、日本はもはやつきあいはしませんよ

近海延縄業界の被害と要求 ── 韓日漁業協定の不成立で悪化するタチウオ延縄業界(現代海洋・朝鮮語)

日本が韓日漁業協定を一方的に破棄してから、いつのまにか約9年目になっている。 2015年に漁期が終了した2016年6月以降から現在まで協定が決裂し、約9年間相互入漁が中断された状態が続いている。 この短くない期間に水産業界にはどんな問題が引き起こされ、またどんな解決策を模索してきたのだろうか。

海洋水産部をはじめとする複数機関の調査によると、韓日漁業協定が決裂したことにより、韓国漁船が日本EEZに入漁できずに発生する損失額が年平均最小609億ウォンから最大724億ウォンに達する水準と推定している。 これに対し、2016年から現在までを単純に起算してみても、損失推定額は約6,600億ウォンを上回る水準と集計される。 (中略)

2007年から2015年まで総太刀魚の上板額の年平均額が約639億3200万ウォン程度であるのに対し、2016年から2024年まで年平均額は864億6600万ウォンに達する。 これは単純に数値で見ると約35%の上昇を導いたと見られるが、その実状はまた別の面を内包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 (中略)

韓中EEZの操業区域の密集飽和現象は、もはや座視できない水産業界全般に広がった問題であり、水産業界に従事する漁民の存亡の問題に突き進んでいる。
(引用ここまで)



 日韓漁業協定が破棄されて、と書かれていますが正確には破棄されていませんね。
 年ごとの交渉が行われておらず、漁業枠が設定されていないので実質的には破棄されているも同然ですが。
 今年で交渉が行われなくなってから10年目。

 韓国側からは何度か働きかけがあったようですが、日本側からの働きかけはまったくなし。
 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は海洋水産部長官(大臣に相当)が「日本側が交渉の締結をしないのであれば『決断』を下す」とか言い出したのですが。

韓国政府が「日韓漁業協定を締結しないのなら『決断』を下す」と強硬姿勢……韓国になにができるのやら(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その後はなしのつぶて。
 外交用語で「決断を下す」とか相当に強い物言いだったのですけどね。
 この発言はGSOMIA破棄宣言(後に撤回)の1年半くらい前でした。


 で、1年につき「被害額」が660億ウォンだとか。
 知らんがな。
 日本の要求は日本のEEZで操業する船を減らし、すべてにGPSをつけることだったのですが。
 それすら受け入れないんだったらどうしようもないっすよね。

 2005年頃には韓国が「日本のEEZで違法操業した韓国漁船であっても捜査権を海洋警察によこせ」まで言っていましたからね。
 自分たちが主権を中国に差し出すような真似をしているから、それを日本にやろうとか思うんでしょうが。
 日本は法治国家なんでそんなんやれないんですよね。

 ま、今後も没交渉でしょうね。こんな日韓での漁獲量が1:10になるような片務的協定、やってらんないんですよ。



한일 어업 협정의 교섭 않게 되어 10년, 체념이 나쁜 한국

한일 어업 협정의 교섭이 실시하지 않게 되어 10년, 한국측은 「1년에 660억원의 피해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의……뭐, 일본은 이미 교제는 하지 않아요

근해연줄업계의 피해와 요구 ── 한일 어업 협정의 불성립으로 악화되는 타치워연줄업계(현대 해양·조선어)
일본이 한일 어업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서, 어느새 약 9년째가 되어 있다. 2015년에 어기가 종료한 2016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협정이 결렬해, 약 9년간 상호 입어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이 짧지 않은 기간에 수산업계에는 어떤 문제가 일으켜져 또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온 것일까.

해양 수산부를 시작으로 하는 복수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한일 어업 협정이 결렬한 것에 의해, 한국 어선이 일본 EEZ에 입어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손실액이 연평균 최소 609억원으로부터 최대 724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를 단순하게 기산해 봐도, 손실 추정액은 약 6,600억원을 웃도는 수준과 집계된다. (중략)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갈치의 카미이타액의 연평균액이 약 639억 3200만원 정도인데 대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액수는 864억 6600만원에 이른다. 이것은 단순하게 수치로 보면 약35%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여지지만, 그 실상은 또 다른 면을 내포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한중 EEZ의 조업 구역의 밀집 포화 현상은, 이미 좌시 할 수 없는 수산업계 전반에 퍼진 문제이며,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어민의 존망의 문제에 돌진하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한일 어업 협정이 파기되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파기되고 있지 않아요.
 매년의 교섭을 하지 않고, 어업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파기되고 있는 것도와 다름없습니다만.
 금년에 교섭을 하지 않게 되고 나서 10년째.

 한국측에서는 몇 번이나 움직임이 있던 것 같습니다만, 일본 측에서의 움직임은 완전히 이루어. 문·제인 정권 시대에는 해양 수산부 장관(대신에 상당)이 「일본측이 교섭의 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면 「결단」을 내린다」라고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한일 어업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린다」라고 강경 자세……한국에 뭐가 생기는 것이든지(락한Web 과거 엔트리)

 그 다음은 죽음의개라고.
 외교 용어로 「결단을 내린다」라고인가 상당히 강한 말이었습니다지만.
 이 발언은 GSOMIA 파기 선언( 후에 철회)의 1년반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대해 「피해액」이 660억원이라고.
 모르는이.
 일본의 요구는 일본의 EEZ로 조업하는 배를 줄여, 모두에게 GPS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만.
 그것조차 받아 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군요.

 2005년경에는 한국이 「일본의 EEZ로 위법 조업한 한국 어선이어도 수사권을 해양 경찰에 보낼 수 있다」까지 말했으니까.
 스스로가 주권을 중국에 내미는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에 해야지라든가 생각하겠지요가.
 일본은 법치국가이니까 그런 응 할 수 없지요.

 뭐, 향후도 무교섭이군요.이런 일한으로의 어획량이1:10가 되는 편무적 협정, 해들 응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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