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がリスト入りした「センシティブ国」、対象は主に米国の敵性国…最近はライバル国も指定
</button>米エネルギー省のセンシティブ国リストは当初は核拡散防止を目的に始まり、冷戦時代の旧ソ連や東欧諸国、北朝鮮、イラン、リビアなど主に米国の敵性国家が対象で、ソ連崩壊後は中国もリストに加えられたという。
この分野に詳しい専門家は「米エネルギー省のセンシティブ国という概念は、2001年の9・11テロ後にサイバー分野にも広がり、最近はエネルギー安全保障の次元で敵性国でなくともリストに加えられるケースが出てきた」と説明した。そのためライバル国がリストに入るケースもあるという。
センシティブ国は3段階に区分されている。北朝鮮、イラン、キューバは「テロ支援国グループ」、中国、ロシアは「脅威のある国のグループ」とされている。今回新たにセンシティブ国に指定された韓国はイスラエルや台湾と共に「その他指定国」に分類されている。安全保障政策を担当する韓国政府のある高官は「その他指定国は別グループの国々と同じ趣旨ではないだろう」「米国としては一種のライバル国に分類するという概念」との見方を示した。
センシティブ国に指定された場合、米国との軍事機密情報の共有や原子力、AI（人工知能）分野の先端技術協力が制限される可能性もあるが、その他指定国に対する規制はさほど強くないという。
米エネルギー省は「脅威となる国のリストは広範囲で、リストへの記載は必ずしも米国と敵対関係にあることを意味しない」とする一方で「指定された国の多くは米国がエネルギー、科学、技術、テロ防止、核不拡散などさまざまな問題で定期的に協力する国々だ」とコメントした。
梁昇植（ヤン・スンシク）記者
必死に「敵国扱いではない、ライバル国扱いだ」と言い訳する韓国
アメリカが韓国をライバルだと思うか？
そうだったら良いね！ｗｗｗ
한국이 리스트 들어간 「센시티브국」, 대상은 주로 미국의 적성국…최근에는 라이벌국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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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는 「미 에너지성의 센시티브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2001년의 9·11 테러 후에 사이버 분야에도 퍼져, 최근에는 에너지 안전 보장의 차원에서 적성국이 아니어도 리스트에 더해지는 케이스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그 때문에 라이벌국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센시티브국은 3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북한, 이란, 쿠바는 「테러 지원국 그룹」, 중국, 러시아는 「위협이 있는 나라의 그룹」이라고 여겨지고 있다.이번 새롭게 센시티브국으로 지정된 한국은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함께 「그 외 지정국」으로 분류되고 있다.안전 보장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 정부가 있는 고관은 「그 외 지정국은 별그룹의 나라들과 같은 취지는 아닐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일종의 라이벌국으로 분류한다고 하는 개념」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센시티브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미국과의 군사 기밀 정보의 공유나 원자력, AI(인공지능) 분야의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외 지정국에 대한 규제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한다.
미 에너지성은 「위협이 되는 나라의 리스트는 광범위하고,리스트에의 기재는 반드시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할 뿐으로 「지정된 나라의 상당수는 미국이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불핵 확산 등 다양한 문제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나라들이다」라고 코멘트했다.
량승식(얀·슨시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