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関税」で対米輸出20％減の衝撃…韓国自動車産業、構造改革待ったなし
【03月20日 KOREA WAVE】トランプ米大統領が、輸入自動車に対して25％の関税を課す可能性を示唆する中、この関税措置が現実化した場合、韓国の自動車生産と輸出に致命的な打撃を与えるとの分析が国策研究機関から示された。対米輸出は最大20.5％減少するとの見通しが出ており、業界の被害を最小限に抑えるためにも、米国市場への過度な依存と輸出中心の販売構造を根本的に見直すべきだという提言が相次いでいる。 韓国政府も、「輸出の稼ぎ頭」とされる自動車産業が直撃を受けることを懸念し、変化した通商環境への対応に苦慮している。韓国GMの撤退説が再び浮上するなど業界の危機感が高まる中、政府は来月中に自動車産業に対する包括的な対応策を発表する。 ◇米国への依存構造がリスクに 韓国産業研究院（KIET）システム産業室長のキム・ギョンユ氏は最近、国会で開かれた「米国新政権下の自動車通商環境への対応に関する懇談会」で、自動車通商の動向と対応策を発表した。 キム室長は、第2次トランプ政権下では韓国の対米貿易黒字の大きさを理由に、非関税障壁の緩和や輸入拡大などの圧力が予想され、自動車産業全体の生産と輸出戦略の見直しが必要だと強調した。 産業研究院によれば、米国が自動車に25％の関税を課した場合、韓国からの対米輸出は規模効果で16.3％、代替効果で4.2％、合計20.5％減少すると予測している。 また、完成車メーカーが関税負担を回避するために米国現地生産を増やせば、韓国国内の生産台数は年間70万〜90万台減少する見込みだ。 韓国GMは昨年、昌原（チャンウォン）と富平（プピョン）工場で49万6000台を生産したが、そのうち国内販売はわずか2万2899台、全体の4.6％に過ぎない。対米輸出は41万8782台で、全体の84.4％を占める。産業研究院は「親会社のGMは米州市場に販売が集中しており、他市場での代替が困難だ」と分析している。韓国GMが輸出縮小によって撤退する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を示した。 現代自動車と起亜自動車は、米国内で年70万台の生産能力を持ち、さらに最大120万台規模まで拡張する計画を進めている。これは昨年の米国販売台数の約70％に相当する。大半が現地生産に切り替わるため、国内工場の稼働は縮小を余儀なくされる。 国内生産が減少すれば、部品メーカーなど自動車産業全体のサプライチェーンに広範な影響を及ぼすことは避けられない。 ◇「関税爆弾」に業界と地域経済が危機感 トランプ政権の「米国第一」通商政策が本格化する中、自動車業界では当初10％程度の関税を想定していたものの、25％という高率の関税案が浮上したことで「関税爆弾」への警戒感が急速に高まっている。 特に韓国GMは、生産台数の大部分を米国に輸出しているため、関税負担を避けるために韓国工場を撤退させる可能性まで指摘されている。主な自動車生産地である仁川（インチョン）や蔚山（ウルサン）など地域経済への悪影響も懸念されている。 韓米自由貿易協定（FTA）に基づき無関税で輸出してきた韓国車が、突然25％の関税を課されれば、米国現地生産車両に対する価格競争力を失う恐れがある。 産業研究院は「国内メーカーの営業利益率は8〜9％と高い水準にあるが、追加関税の影響で価格引き下げによる対応は困難だ。25％の関税は国内生産と輸出にとって致命的な打撃になる」と警告した。 昨年、韓国の完成車メーカーが米国に輸出した台数は計143万台で、全体輸出台数279万台の半数以上を占めている。関税が課されれば、価格はその分引き上げられ、結果として現地生産への移行が加速するため、韓国内の生産はさらに減少し、中小部品メーカーへの波及も避けられない。 特に国内生産比率が高い環境対応車（エコカー）は深刻な影響が懸念されている。ハイブリッド車は85％、電気自動車は97％以上が韓国内で生産されているためだ。 産業研究院は「トランプ政権の政策は不確実性が高く、新規投資や対応策の立案が難しい」と分析したうえ「現地生産拡大と輸出市場の多様化が求められる。米国市場への過度な依存から脱却し、輸出中心の販売構造を根本的に変えるべきだ」と提言している。 具体的な対応策としては▽造船・LNG開発などと連携した自動車産業への関税適用回避交渉▽海外からの復帰を検討する部品メーカーへのインセンティブ拡充▽中国を排除した自動車供給網の構築と国内生産による第三国向け輸出の推進▽韓米FTAの原産地規定強化への対応として国産部品の調達拡大――を挙げている。 韓国政府も韓国GM撤退説など国内自動車産業の根幹が揺らぐ事態を防ぐため、4月中に包括的な対策をまとめて発表する。産業通商資源省関係者は「対外的な不確実性がしばらく続くと予想されるため、自動車産業への影響を最小限に抑えるための精密な対策を検討している」と述べた。
「트럼프 관세」로 대미 수출 20%감소의 충격…한국 자동차 산업, 구조개혁 기다렸군 해
【03월 20일 KOREA WAVE】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 이 관세 조치가 현실화했을 경우, 한국의 자동차 생산과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라는 분석이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나타났다.대미 수출은 최대 20.5%감소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업계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도, 미국 시장에의 과도한 의존과 수출 중심의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수출의 수입 일부」라고 여겨지는 자동차 산업이 직격을 받는 것을 염려해, 변화한 통상 환경에의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한국 GM의 철퇴설이 다시 부상하는 등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중, 정부는 다음 달중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책을 발표한다. ◇미국에의 의존 구조가 리스크에 한국산업 연구원(KIET) 시스템 산업 실장 김·골유씨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미국 신정권하의 자동차 통상 환경에의 대응에 관한 간담회」에서, 자동차 통상의 동향과 대응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제2차 트럼프 정권하에서는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의 크기를 이유로, 비관세 장벽의 완화나 수입 확대등의 압력이 예상되어 자동차 산업 전체의 생산과 수출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연구원에 의하면, 미국이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대미 수출은 규모 효과로 16.3%, 대체효과로 4.2%, 합계 20.5%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 완성차메이커가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면, 한국 국내의 생산 대수는 연간 70만~90만대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 GM는 작년, 창원(창원)과 토미히라(부평) 공장에서 49만 6000대를 생산했지만, 그 중 국내 판매는 불과 2만 2899대, 전체의 4.6%에 지나지 않는다.대미 수출은 41만 8782대로, 전체의 84.4%를 차지한다.산업 연구원은 「모회사의 GM는 미주 시장에 판매가 집중하고 있어, 타시장에서의 대체가 곤란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다.한국 GM가 수출 축소에 의해서 철퇴하는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염려를 나타냈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는, 미국내에서 연 70만대의 생산 능력을 가져, 한층 더 최대 120만대 규모까지 확장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이것은 작년의 미국 판매 대수의 약 70%에 상당한다.대부분이 현지 생산에 바뀌기 위해, 국내 공장의 가동은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생산이 감소하면, 부품 메이커 등 자동차 산업 전체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관세 폭탄」에 업계와 지역경제가 위기감 트럼프 정권의 「미국 제일」통상 정책이 본격화하는 중, 자동차 업계에서는 당초 10%정도의 관세를 상정하고 있었지만, 25%라고 하는 고율의 관세안이 부상한 것으로 「관세 폭탄」에의 경계감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GM는, 생산 대수의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공장을 철퇴시킬 가능성까지 지적되고 있다.주된 자동차 생산지인 인천(인천)이나 울산(울산) 등 지역경제에의 악영향도 염려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무관세로 수출해 온 한국차가, 돌연 25%의 관세를 부과되면, 미국 현지 생산 차량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산업 연구원은 「국내 메이커의 영업 이익율은 8~9%과 높은 수준에 있지만, 추가 관세의 영향으로 가격 인하에 의한 대응은 곤란하다.25%의 관세는 국내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라고 경고했다. 작년, 한국의 완성차메이커가 미국에 수출한 대수는 합계 143만대로, 전체 수출 대수 279만대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은 그 만큼 끌어 올려져 결과적으로 현지 생산에의 이행이 가속하기 위해(때문에), 한국내의 생산은 한층 더 감소해, 중소 부품 메이커에의 파급도 피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생산 비율이 높은 환경 대응차(에코카)는 심각한 영향이 염려되고 있다.하이브리드 차는 85%, 전기 자동차는 97%이상이 한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 산업 연구원은 「트럼프 정권의 정책은 불확실성이 높고, 신규 투자나 대응책의 입안이 어렵다」라고 분석한 뒤 「현지 생산 확대와 수출 시장의 다양화가 요구된다.미국 시장에의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탈각해, 수출 중심의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서는▽조선·LNG 개발등과 제휴한 자동차 산업에의 관세 적용 회피 교섭▽해외로부터의 복귀를 검토하는 부품 메이커에의 인센티브 확충▽중국을 배제한 자동차 공급망의 구축과 국내 생산에 의한 제3국을 위한 수출의 추진▽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 강화에의 대응으로서 국산 부품의 조달 확대--를 들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한국 GM철퇴설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요동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4월중에 포괄적인 대책을 정리해 발표한다.상교도리상자원성 관계자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정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