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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国別に関税賦課方針…韓国も「ダーティー15」に含まれるか

14日、FOXニュースのインタビューに答えるスコット・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FOXニュースよりキャプチャー//ハンギョレ新聞社



 米国はトランプ政権が4月2日から課すと予告した相互関税率を国別に定めて発表すると発表した。特に米国に関税を多く課す約15%の国、いわゆる「ダーティー(Dirty)15」を中心に進めるという方針だ。国名を指名して挙げなかったものの、トランプ政権は数回にわたり韓国を「不公正貿易の相手」に挙げており、韓国も念頭に置いている可能性がかなり高いとみられる。

 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18日(現地時間)、「FOXビジネス」のインタビューで、「4月2日、各国の関税に該当すると考える数字を各国に課す」とし、「ある国の場合はその数字がかなり低いかもしれないし、ある国はかなり高いかもしれない」と述べた。ベッセント長官は、各国の関税と非関税障壁、為替レートの操作および不公正支援、労働への抑圧などに対する米国の評価を元に、相手国が是正すれば「関税の障壁を高めない」とも語った。

 この発言は、司会者が「米国人の72%がトランプ政権の関税政策に懸念を示している」という最新の世論調査結果を提示し、すでに発効した輸入鉄鋼・アルミニウムに対する25%の関税に4月2日の相互関税が追加されるのかを尋ねた質問に対する答えだった。ベッセント長官は、鉄鋼・アルミニウムへの25%の関税に相互関税25%を自動的に加える単純な方式で賦課されることはないと述べた。

 また「4月2日が近づくにつれ、我々の最悪の貿易パートナーたちのうち一部はすでに、非常に不公正な関税をかなり引き下げるとトランプ大統領に提案してきた」とし、「4月2日の関税の一部は事前交渉が進められているため、賦課されずに済むかもしれないと楽観している」と付け加えた。相互関税は4月2日に例外なく一括適用する方針を示してきたトランプ政権の発表とは異なる発言だ。2日前の16日、マルコ・ルビオ米国務長官が示した「賦課してから交渉に入る」ロードマップとも違いがある。ベッセント長官の発言は、国別にそれぞれの関税率を定める予定であるため、各国に「譲歩案」を用意して持ってくるよう求めたものと言える。

 米国との貿易量が多い15%の国に大規模な関税を賦課する予定な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我々が一部黒字を出す国もあるが、彼らとはそれほど多く貿易をしていない」と答えた。さらに「いわゆるダーティー15と呼べる国々があるが、それらの国々は(米国に)かなりの関税を課している」と語った。また、このような国々が一部の自国生産を要求したり、食品や他の生産品に対し、安全に関連がなく米国は実施していない検疫などの非関税障壁を作ったのは、「関税と同じくらい重要な」問題だと主張した。

 このような発言は、「ダーティー」という言葉まで使って米国を相手に多くの貿易黒字を記録した国に対して、集中的に重い相互関税を課すという意志を示したものとみられる。韓国は米国の8大貿易赤字国という点で、ベッセント長官が言及した「ダーティー15」に入る可能性がある。前日には、米国家経済会議のケビン・ハセット委員長が「欧州、中国、韓国に数年間続けて貿易赤字を出している」とし、「米国企業が競争しにくくなるよう、彼らが非関税障壁と高い関税を課しているため」と述べ、韓国を名指しした。韓国は自由貿易協定(FTA)によって、米国商品に対する平均関税率は0.79%に過ぎない。だが、米国側は韓国の農産物検疫手続きなどを非関税障壁と指摘し、圧力を加えている。



미국이 국별로 관세 부과, 한국은 더티 15

미국, 국별로 관세 부과 방침…한국도 「더티 15」에 포함될까

14일, FOX 뉴스의 인터뷰에 대답하는 스콧·벳센트미 재무 장관=FOX 뉴스보다 capther-//한겨레사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4월 2일부터 부과한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율을 국별로 정해 발표한다고 발표했다.특히 미국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약15%의 나라, 이른바 「더티(Dirty) 15」를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할 방침이다.국명을 지명해 들지 않기는 했지만, 트럼프 정권은 몇차례에 걸쳐 한국을 「불공정 무역의 상대」에게 두고 있어 한국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다.

 스콧·벳센트 재무 장관은 18일(현지시간), 「FOX 비즈니스」의 인터뷰로, 「4월 2일, 각국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각국에 부과한다」라고 해, 「있다 나라의 경우는 그 숫자가 꽤 낮을지도 모르고, 있다 나라는 꽤 높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벳센트 장관은,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환율의 조작 및 불공정 지원, 노동에의 억압 등에 대하는 미국의 평가를 바탕으로, 상대국이 시정하면 「관세의 장벽을 높이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다.

 이 발언은, 사회자가 「미국인의72%가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으로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최신의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해, 벌써 발효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25%의 관세에 4월 2일의 상호 관세가 추가되는지를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벳센트 장관은, 철강·알루미늄에의25%의 관세에 상호 관세25%를 자동적으로 더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부과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4월 2일이 가까워지는 것에 따라, 우리의 최악의 무역 파트너들 중 일부는 벌써, 매우 불공정한 관세를 꽤 인하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해 왔다」라고 해, 「4월 2일의 관세의 일부는 사전 교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과 되지 않고 끝날지도 모르면 낙관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상호 관세는 4월 2일에 예외없이 일괄 적용할 방침을 나타내 온 트럼프 정권의 발표와는 다른 발언이다.2일전의 16일, 마르코·르비오 미국무장관이 나타내 보인 「부과 하고 나서 교섭에 들어간다」도로지도와도 차이가 있다.벳센트 장관의 발언은, 국별로 각각의 관세율을 정할 예정이기 위해, 각국에 「양보안」을 준비해 가져오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많은15%의 나라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 할 예정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흑자를 내는 나라도 있지만, 그들과는 그만큼 많이 무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다.한층 더 「이른바 더티 15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가, 그러한 나라들은(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이러한 나라들이 일부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식품이나 다른 생산품에 대해, 안전하게 관련이 없게 미국은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검역등의 비관세 장벽을 만든 것은, 「관세와 같은 정도 중요한」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더티」라고 하는 말까지 사용해 미국을 상대에게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한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거운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한국은 미국의 8대무역적자국이라고 하는 점으로, 벳센트 장관이 언급한 「더티 15」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전날에는, 미국가 경제 회의의 케빈·하 세트 위원장이 「유럽, 중국, 한국에 몇 년간 계속하고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라고 해, 「미국 기업이 경쟁하기 어려워지도록, 그들이 비관세 장벽과 비싼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한국을 지명했다.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서, 미국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미국측은 한국의 농산물 검역 수속등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해, 압력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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