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が戒厳に乗じて西海に構造物設置？…「事実ではない」＝韓国
暫定措置水域に既存の構造物が2つ
複数の消息筋「『3つ目設置』報道は誤り」
「韓国側の調査を刃物で妨害」も事実と異なる
中国が西海（ソヘ）の韓中暫定措置水域に無断で大型の鉄製構造物を設置し、韓国の調査船による調査を暴力的に妨害したというニュースが18日に伝えられた。12・3非常戒厳と弾劾政局による韓国の混乱に乗じて中国が新たに構造物を設置し、急速に西海を中国の「内海」にし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懸念も提起された。中国が韓国の調査を妨害したのは事実だが、そこには事実と誇張が入り混じっている。
消息筋によると、海洋水産部傘下の韓国海洋科学技術院の海洋調査船「オンヌリ号」（1422トン）が先月26日午後2時30分ごろ、中国の構造物を点検するために近づいたところ、ゴムボートに乗った中国側の施設運営者たちが立ちはだかった。待機していた韓国の海洋警察も艦艇を急派し、現場で中国側と2時間あまりにらみ合ったが、中国側の妨害に阻まれて調査は行えなかった。
中国側はこのかん、同構造物は「養殖漁業用」のものだと主張しており、韓国政府の調査を毎回阻んできた。このような中、中国側が昨年の非常戒厳の後に新たに構造物を設置しているという主張が、1月から一部のメディアで報道されはじめた。昨年4～5月ごろに2基の構造物を設置したのに続き、非常戒厳後の今年初めに直径50メートル、高さ50メートルを超える移動式の大型の鉄骨構造物1基を新たに設置するなど、中国には西海に計12基の構造物を設置する計画があるとする内容だ。朝鮮日報はこれについて、今年1月に「12・3非常戒厳以降の韓国内の政治的混乱が拡大する隙を狙って、中国が新たに構造物を設置するという『仕込み』をしているのは、将来、西海の領有権を主張す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だと報道している。
しかし、この事案をよく知る複数の消息筋は、「非常戒厳後に3つ目の構造物を新たに設置したという報道は事実と合わない」と語った。中国が西海の韓中暫定措置水域に2基の構造物を設置したのは事実だが、非常戒厳後に新たに設置した構造物は存在しないというのだ。同消息筋は、先月26日に行われたオンヌリ号による点検は毎年行われる通常の調査に過ぎず、報道のように（ありもしない）新たに設置された中国の3つ目の構造物を調べるためのものではないと説明した。
また、中国が韓国の調査を妨害したのは事実だが、この過程で「中国人が刃物を手にして妨害した」という報道も事実とは異なるという。消息筋は「（韓国の）調査船は船体にかなり高さがあり、中国側のゴムボートは下の方にあるため、中国人が刃物を抜いて韓国の調査員を脅せるような状況ではない」と語った。
この事件の発生直後、外交当局者は中国側に正式に抗議したという。また、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が21～22日に東京で行われる韓中外相会談でこの問題を取り上げる可能性も取り沙汰されている。
韓中の距離が非常に近い西海については、両国の主張がすれ違い、海洋警戒協定が結ばれていない。そのため韓国と中国の200海里（約370キロ）＝排他的経済水域（EEZ）が重なる暫定措置水域では、両国の漁船が共に操業しており、両国政府が水産資源を共同管理している。
中国が同水域に設置した構造物が関心を引くのは、近年の中国が南シナ海、東シナ海、台湾海峡はもちろん、オーストラリアやニュージーランドの近隣にまで軍艦や巡視船などを送って影響力を拡大していることで、緊張が高まっているからだ。だが、韓中漁業協定と国連海洋法条約には、同水域への中国による施設物設置を防ぐ法的根拠はないのが現実だ。
西海に対する影響力を拡大する中国の「西海の内海化」の試みは、韓国としては明らかに懸念、警戒すべきものだ。しかし、存在しもしない西海の「第3の構造物」を主張して脅威を誇張することは、中国にきちんと抗議したり対応したりする際に、むしろ邪魔になるだろう。
중국이 계엄을 타 사이카이에 구조물 설치?…「사실은 아니다」=한국
잠정 조치 수역에 기존의 구조물이 2개
복수의 소식통 「 「3번째 설치」보도는 잘못해」
「한국측의 조사를 칼날로 방해」도 사실과 다르다
중국이 사이카이(소헤)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대형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한국의 조사선에 의한 조사를 폭력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뉴스가 18일에게 전할 수 있었다.12·3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에 의한 한국의 혼란을 타 중국이 새롭게 구조물을 설치해, 급속히 사이카이를 중국의 「내해」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염려도 제기되었다.중국이 한국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사실과 과장이 뒤섞여 글자는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해양 수산부 산하의 한국 해양 과학기술원의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1422톤)이 지난 달 26일 오후 2시 30분쯤, 중국의 구조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까워졌는데, 고무 보트를 탄 중국측의 시설 운영자들이 가로막았다.대기하고 있던 한국의 해양 경찰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측과 2 시간 남짓 적대시했지만, 중국측의 방해에 방해되고 조사는 실시할 수 없었다.
또, 중국이 한국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인이 칼날을 손에 넣어 방해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한다.소식통은 「(한국의) 조사선은 선체에 꽤 높이가 있어, 중국측의 고무 보트는 아래쪽에 있기 위해, 중국인이 칼날을 뽑아 한국의 조사원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발생 직후, 외교 당국자는 중국 측에 정식으로 항의했다고 한다.또, 조·테욜 외교부장관이 2122일에 도쿄에서 행해지는 한중 외상 회담에서 이 문제를 채택할 가능성도 평판 되고 있다.
중국이 동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이 관심을 당기는 것은, 근년의 중국이 남지나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은 물론,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의 근린에까지 군함이나 순시선등을 보내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한중 어업 협정과 유엔 해양법 조약에는, 동수역에의 중국에 의한 시설물 설치를 막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카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의 「사이카이의 내해화」의 시도는, 한국으로서는 분명하게 염려, 경계해야할 것이다.그러나, 존재하지도 않는 사이카이의 「 제3의 구조물」을 주장해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중국에 제대로 항의하거나 대응하거나 할 때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