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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学部のある韓国の大学40校「休学認めない」…除籍された場合、再入学は不透明

除籍による欠員には編入生の募集を検討
19日、ソウル市内のある大学の医学部の様子/聯合ニュース



 韓国で医学部のある大学40校は、医学部生たちの同盟休学届を認めない方針を決め、授業に復帰しない学生たちを対象にした留年・除籍処理の準備に入った。また、政府と大学当局は除籍による欠員は編入学で埋められるとし、医学部生たちの復学に圧力をかけた。医学部生たちは依然として復学する動きはないが、一部ではひとまず復学してから、授業を拒否しようという声があがっている。

 19日、医学部のある大学の総長の会「医学部先進化のための総長協議会」(医総協)は懇談会を開き、医学部生たちの休学届を今月21日までに差し戻すことで合意した。医総協はまた、留年や除籍などの理由が発生すれば、学則どおり処理する方針を再確認した。

 各医学部の授業納入期限は、21日の慶北大学や高麗大学、延世大学を皮切りに、24日にはカトリック大学、全南大学、27日にはソウル大学、釜山大学など今月末に集中している。期限前に授業料を納入しなければ、休学が認められなかった医学部生は除籍処理となる。今後の救済策は事実上ない。大多数の大学には除籍後に再入学できる学則があるが、定員の欠員がある場合だけ可能なためだ。医学部生たちが復学しなくても、来年度の定員が5058人で維持された場合、予科1年生(韓国の医学部では入学から2年間を「予科1~2年生」、3~6年間を「本科1~4年生」とする)として再入学しなければならない2024年度と2025年度入学の学生たちが戻ってくる場所はない、というのが政府と大学関係者たちの説明だ。

 さらに、一部の大学は大規模な除籍に備え、編入学を通じて欠員を埋める案も検討中だ。国内外の4年制大学で2年生以上履修した学生が医学部に編入する場合、本科1年生または予科2年生として入ることになる。医学部教育は計6年課程だが、1・2年生の2年間は主に教養授業を中心としており、以前の大学で勉強した課程が予科課程として認められる。政府も編入学は各大学で定めた資格を満たせば、大学の自主的な判断に任せると説明する。大学総長が「編入学カード」まで考えるのは、医学部生たちの復学に向けての圧力であるのはちろん、医学部生の授業料収入の減少にともなう経営上の困難のためとみられる。教育部の関係者は「現在、大学は他の学部の授業料で医学部を運営している状況」だとし、「他の学部の学生たちがこれについて抗議しており、困難を訴える総長たちもいる」と語った。

 このために、被害が2024年度と2025年度入学の医学部生たちに集中するという声もあがっている。3月末の復学を前提にした政府案どおりなら、彼らが分離教育を受けて卒業した後は、医師国家試験と専門医資格試験などの日程が調整されるだろうが、そうでない場合は今後、専門医の研修過程などで両年度の学生同士が競争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大規模な除籍が発生した場合も同様だ。医学部を有するある首都圏外の国立大学の総長は「本科生たちは除籍されても学校に戻れるし、本人が望めば編入もできるが、2024年度と2025年度入学の予科生たちはそれができない」と語った。

 政府と大学の強硬策にもかかわらず、医学部生たちの復学の動きはまだ見られない。ただし、医学部生の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などには、除籍だけは避けるためひとまず授業料を収めてから、授業を拒否しようという意見が出ている。この場合は留年して学校に籍を置くことができる。この他にも医学部生たちの間では「大統領の弾劾が認容され、新政権が発足すれば、状況が変わる可能性がある」などの話も飛び交っている。ひとまず、最も早い21日に復学の期限を迎える高麗大学、延世大学などの医学部生たちの動きが、他の大学の学生たちにも影響を及ぼす見通しだ。



휴학 허락하면 내년부터 가르치는 시설이 죽는 한국에서 아진은 금물 w

의학부가 있는 한국의 대학 40교 「휴학 인정하지 않는다」…제적되었을 경우, 재입학은 불투명

제적에 의한 결원에게는 편입생의 모집을 검토
19일, 서울시내가 있는 대학의 의학부의 님 아이/연합 뉴스



 한국에서 의학부가 있는 대학 40교는, 의학부생들의 동맹 휴학계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결정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급·제적 처리의 준비에 들어갔다.또, 정부와 대학 당국은 제적에 의한 결원은 편입학으로 묻힌다고 해, 의학부생들의 복학에 압력을 가했다.의학부생들은 여전히 복학하는 움직임은 없지만, 일부에서는 일단 복학하고 나서, 수업을 거부하자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의학부가 있는 대학의 총장의 회 「의학부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은 간담회를 열어, 의학부생들의 휴학계를 이번 달 21일까지 환송하는 것에 합의했다.의총협은 또, 유급이나 제적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학칙 대로 처리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 의학부의 수업 납입 기한은, 21일의 경북대학이나 고려대학, 연세 대학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카톨릭 대학, 전남 대학, 27일에는 서울 대학, 부산 대학 등 이달 말에 집중하고 있다.기한전에 수업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휴학이 인정받지 못했던 의학부생은 제적 처리가 된다.향후의 구제책은 사실상 없다.대다수의 대학에는 제적 후에 재입학할 수 있는 학칙이 있다가, 정원의 결원이 있다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다.의학부생들이 복학하지 않아도, 내년도의 정원이 5058명이서 유지되었을 경우, 예과 1 학년(한국의 의학부에서는 입학으로부터 2년간을 「예과 12년생」, 36년간을 「본과 14년생」이라고 한다)으로서 재입학해야 하는 2024년도와 2025년도 입학의 학생들이 돌아오는 장소는 없다는, 정부와 대학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일부의 대학은 대규모 제적에 대비해 편입학을 통해서 결원을 묻는 안도 검토중이다.국내외의 4년제 대학에서 2 학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 의학부에 편입하는 경우, 본과 1 학년 또는 예과 2 학년으로서 들어가게 된다.의학부 교육은 합계 6년 과정이지만, 1·2 학년의 2년간은 주로 교양 수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전의 대학에서 공부한 과정이 예과 과정으로서 인정된다.정부도 편입학은 각 대학에서 정한 자격을 채우면, 대학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긴다고 설명한다.대학 총장이 「편입학 카드」까지 생각하는 것은, 의학부생들의 복학을 향한 압력으로 있다의 응, 의학부생의 수업료 수입의 감소에 따르는 경영상의 곤란을 위해로 보여진다.교육부의 관계자는 「현재, 대학은 다른 학부의 수업료로 의학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 「다른 학부의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어, 곤란을 호소하는 총장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해가 2024년도와 2025년도 입학의 의학부생 끊어에 집중한다고 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3월말의 복학을 전제로 한 정부안 대로라면, 그들이 분리 교육을 받아 졸업한 다음은, 의사 국가 시험과 전문의 자격 시험등의 일정이 조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향후, 전문의의 연수 과정등에서 양연도의 학생끼리가 경쟁해야 하게 된다.대규모 제적이 발생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의학부를 가지는 있다 수도권외의 국립대학의 총장은 「본과생들은 제적되어도 학교로 돌아올 수 있고, 본인이 바라면 편입도 할 수 있지만, 2024년도와 2025년도 입학의 예과생들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학의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의학부생들의 복학의 움직임은 아직 볼 수 없다.다만, 의학부생의 온라인 커뮤니티등에는, 제적만은 피하기 위해 일단 수업료를 내고 나서, 수업을 거부하려는 의견이 나와 있다.이 경우는 유급 해 학교에 적을 둘 수 있다.이 그 밖에도 의학부생들의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되어 신정권이 발족하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등의 이야기도 난무하고 있다.일단, 가장 빠른 21일에 복학의 기한을 맞이하는 고려대학, 연세 대학등의 의학부생들의 움직임이, 다른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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