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最近の韓国人「罰金を支払うお金がないので収監してください」、「金利が払えないのでマンションを競売に出します」……不況、極まってますね


韓国で相次ぐ罰金未納者、労役場への収監も急増…経済的困難が背景(KOREA WAVE)

経済状況の悪化により、生計型犯罪で罰金刑を受けた人が労役場に収監される例が増えている。韓国の人権団体「人権連帯」によると、罰金未納による収監者は2021年に2万1868人、2022年に2万5975人、2023年には5万7267人と急増している。2024年はさらに増加すると予測される。

罰金の代替制度として社会奉仕や分割納付がある。ただ、制度を知らなかったり、適用条件を満たさず利用できなかったりするケースが多い。罰金未納者を支援する「ジャンバルジャン銀行」の関係者は「罰金支払いの融資希望者が急増している。制度の周知と罰金納付支援の拡充が必要だ」と訴えた。
(引用ここまで)



 罰金を支払うことができずに、労役所に収監される韓国人が増えているってニュース。
 不況になると増えるんですよね。
 以前もリーマンショック後にこの類いのニュース増えていました。
 多いのが交通違反の罰金を支払っていなくて、なんかのきっかけでそれが発覚して収監されるってパターン。

 記事によると「罰金が払えないから、希望して収監される」って人もいる模様。
 段ボール収集をしている高齢者とかそうなるでしょうね。
 収監されたら衣食住保障されて、水道光熱費もかからない。
 ……選択しない理由が無いか。


 労役所に入る、ってのはしょぼめな「お金のなさ」ですが。
 社会的に問題の出てくる「お金のなさ」が次のニュース。

韓国で「住宅ローン返済困難」増加…任意競売が急増(KOREA WAVE)

 韓国銀行は3.5%であった政策金利を去年の10月、11月、今年になってから2月と0.25%Pずつ下げてきたのですがそれでもまだ金利は2.75%。
 2020年前後の0.5%に比べたら5倍以上。
 この頃の不動産バブルといったらちょっとすごかったですからね。

 なんだかんだでムン・ジェインが就任してから4年で2倍近くになりましたから。
 1年でおよそ1.2倍になってたわけです。だいたい、月2%弱くらい上がってたってことか。
 3億ウォンだったマンションが翌月には3億600万ウォン、その翌月には3億1212万ウォン……で、4年後には2倍。複利怖。

 そりゃ「魂までかき集めて(ヨンクル)不動産を購入」しようとしますわな。
 で、史上最低金利だったのに固定金利ではなく変動金利で借りたので、その後の3.5%にまで達した利上げでアップアップになって競売行きと。

 4〜5年はこらえて利息を払ってきたのだけども、ついに破綻してきた……ってところか。
 トランプの動向もあって景気がどう動くか分からないので金利も動かせないだろうしなぁ。

 こうしてバブル崩壊までいかない、じわりと真綿で首を絞めるような不良債権化が進んでいくんでしょうね。



벌금 지불하는 것보다 수감을 선택하는 한국인

최근의 한국인 「벌금을 지불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수감해 주세요」, 「금리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맨션을 경매에 냅니다」……불황, 극히 기다리네요


한국에서 잇따르는 벌금 미납자, 노역장에의 수감도 급증…경제적 곤란이 배경(KOREA WAVE)
경제 상황의 악화에 의해,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노역장에 수감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한국의 인권 단체 「인권 연대」에 의하면, 벌금 미납에 의한 수감자는 2021년에 2만 1868명, 2022년에 2만 5975명, 2023년에는 5만 7267명으로 급증하고 있다.2024년은 한층 더 증가한다고 예측된다.

벌금의 대체 제도로서 사회 봉사나 분할 납부가 있다.단지, 제도를 모르거나, 적용 조건을 채우지 않고 이용할 수 없거나 하는 케이스가 많다.벌금 미납자를 지원하는 「잘바르잘 은행」의 관계자는 「벌금 지불의 융자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제도의 주지와 벌금 납부 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인용 여기까지)


 벌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노역소에 수감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뉴스.
 불황이 되면 증가합니다. 이전도 리만손크 후에 이 종류의 뉴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교통위반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무슨계기로 그것이 발각되어 수감된다 라는 패턴.

 기사에 의하면 「벌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해 수감된다」라는 사람도 있는 모양.
 골판지 수집을 하고 있는 고령자라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수감되면 의식주 보장되고, 수도 광열비도 들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없는가.


 노역소에 들어오는, 은의 젓가락째인 「돈이 없음」입니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돈이 없음」이 다음의 뉴스.

한국에서 「주택융자 반제 곤란」증가…임의 경매가 급증(KOREA WAVE)

 한국은행은 3.5%에서 만난 정책 금리를 작년의 10월, 11월, 금년이 되고 나서 2월과 0.25%P씩 인하라고 왔습니다만 그런데도 아직 금리는 2.75%.
 2020 년 전후의 0.5%에 비하면 5배 이상.
 요즘의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면 조금 대단했으니까.

 이러니 저러니로 문·제인이 취임하고 나서 4년에 2배 가깝게가 되었으니까.
 1년에 대략 1.2배에는 익살떨어입니다.대체로, 월 2%약하고들 있고 있었던 라는 일인가.
 3억원이었던 맨션이 다음달에는 3억 600만원, 그 다음달에는 3억 1212만원……으로, 4년 후에는 2배.복리포.

 그렇다면 「영혼까지 모아(욘크루)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상 최저 금리였는데 고정금리는 아니고 변동금리로 빌렸으므로, 그 후의 3.5%에까지 달한 금리인상으로 업 업이 되어 경매행과.

 4~5년은 참고 이자를 지불해 왔지만도, 마침내 파탄해 북……이라는 곳인가.
 트럼프의 동향도 있어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도 운용할 수 없을 것이고.

 이렇게 해 버블 붕괴까지 가지 않은, 토지 분할과 풀솜으로 목을 매는 불량 채권화가 나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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