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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弾服を着た共に民主・李在明代表が「体に気をつけろ」と大統領権限代行を脅迫する光景に絶句

  

 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崔相穆(チェ・サンモク)大統領権限代行に向かって「職務放棄の現行犯で逮捕されるかもしれないから、気をつけろ」と言った。これは、崔相穆代行が馬恩赫(マ・ウンヒョク)憲法裁判官候補者を任命しないのは、憲法裁判所の決定に反する職務放棄であり、国憲を乱す行為だとした上で、「今この瞬間から警察でも国民でも誰もが現行犯で逮捕できる」と述べた上での発言だ。



【写真】「お体にお気をつけいただきたい」とすごむ李在明代表




 「誰でもお前を逮捕できるのだから、気をつけろ」というのは、暴力団の映画にでも出てきそうなセリフだ。このように露骨な脅迫と極端な発言は、大統領代行ではなく一般の人々にもできないことだ。ところが、国会を掌握している最大政党の代表が公の場でそうした脅迫をした。李在明代表は世論調査で大統領選挙の支持率1位になっている人物だ。これが今のこの国の現実だ。

 李在明代表は19日、ソウル・光化門のテント座込み現場で行われた同党の最高委員会議に、「身辺の脅威がある」として、防弾服を着てきた。それなのに、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弾劾審判が自身の思い通り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国政の責任を担う大統領権限代行に向かって「気をつけろ」と言った。

 李在明代表は今年1月にも、崔相穆代行が違憲的要素を除いた特別検事(特別検察官)案を要請すると、「大韓民国を最も不安にさせる主犯だ」と言った。そして、「崔相穆代行の内乱行為に対し、責任を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随時の弾劾訴追をほのめかした。憲法裁判所に対しても連日、大統領を迅速に罷免するよう圧力をかけている。

 同党の朴賛大(パク・チャンデ)院内代表は、「(崔相穆代行の)弾劾については、いつも本気だ」と言った。共に民主党が実際に崔相穆代行の弾劾訴追を決定すれば、尹大統領、韓悳洙(ハン・ドクス)権限代行に続き、崔相穆代行まで職務停止になる。「代行の代行の代行」体制になるのだ。この状況でまともな国政が可能だろうか。国の格や信用格付けも下がるしかない。

 李在明代表と共に民主党がこのようなことを言っているのは、李在明代表の選挙法違反に対する大法院(最高裁判所)最終判決が出る前に、大統領選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焦りがあるからだろう。今月26日の二審判決が近づくにつれ、その前に憲法裁判所の決定を引き出そうと、ありとあらゆる無理な手法を使っている。「気をつけろ」という脅迫もこうした過程で飛び出したものだ。自身の裁判はひたすら先延ばしさせておきながら、大統領弾劾審判は早くしろとやきもきしている。

 弾劾審判は迅速性よりも、法理に反しないことが重要で、不備があってはならない。憲法裁判所の審判に不当な影響を及ぼそうと、崔相穆代行や憲法裁判所を公然と脅迫することこそ反憲法的で、国憲を乱す行為になる恐れがある。それだけでなく、国政の安定と国民統合をも害する行為だ。李在明代表は、口では「憲法裁判所の決定を受け入れる」と言っておきながら、実際の行動では完全に反対のことをしている。そして今、大統領代行まで脅迫するとは、言葉を失うしかない。



방탄옷을 입어 협박하는 이재명

방탄옷을 입었다 모두 민주·이재 명대표가 「몸을 조심해라」라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협박하는 광경에 절구

 한국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최상목(최·산모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향해 「직무 방폐의 현행범으로 체포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했다.이것은, 최상목대행이 마 은혁(마·운효크)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직무 방폐이며, 국헌을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한 다음,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에서도 국민이라도 누구나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의 발언이다.



【사진】「몸에 조심해 주셨으면 싶다」라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재 명대표




 「누구라도 너를 체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단의 영화라도 나올 것 같은 대사다.이와 같이 노골적인 협박과 극단적인 발언은, 대통령 대행은 아니고 일반의 사람들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이다.그런데 , 국회를 장악 하고 있는 최대 정당의 대표가 국가 기관에서 그러한 협박을 했다.이재 명대표는 여론 조사로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 1위가 되어 있는 인물이다.이것이 지금의 이 나라의 현실이다.

 이재 명대표는 19일, 서울·광화문의 텐트 연좌 농성 현장에서 행해진 동당의 최고 위원회의에, 「신변의 위협이 있다」로서, 방탄옷을 입어 왔다.그런데도,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의 생각 했던 대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국정의 책임을 담당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향해 「조심해라」라고 했다.

 이재 명대표는 금년 1월에도, 최상목대행이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특별 검사(특별 검찰관) 안을 요청하면,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했다.그리고, 「최상목대행의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 수시의 탄핵 소추를 암시했다.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연일,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하도록(듯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동당의 박찬대(박·체데) 원내 대표는, 「(최상목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언제나 진심이다」라고 했다.모두 민주당이 실제로 최상목대행의 탄핵 소추를 결정하면, 윤대통령, 한덕수(한·드크스) 권한 대행에 이어, 최상목대행까지 직무 정지가 된다.「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가 된다.이 상황으로 착실한 국정이 가능할 것일까.나라의 격이나 신용 등급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재 명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은 , 이재 명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최고재판소)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 초조가 있다로부터일 것이다.이번 달 26일의 2심 판결이 가까워지는 것에 따라, 그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끌어 내려고, 온갖 무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조심해라」라고 말하는 협박도 이러한 과정에서 뛰쳐나온 것이다.자신의 재판은 오로지 유보해 하게 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하라고 안달복달 하고 있다.

 탄핵 심판은 신속성보다, 법리에 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미비가 있어서는 안된다.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최상목대행이나 헌법재판소를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국헌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그 만큼이 아니고, 국정의 안정과 국민 통합도 해치는 행위다.이재 명대표는, 입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 들인다」라고 해 두면서, 실제의 행동에서는 완전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그리고 지금, 대통령 대행까지 협박한다는 것은, 말을 잃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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