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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が含まれる可能性も…米財務省、「ダーティー15」に関税適用方針

  

 米国の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19日、米国の緊密な貿易相手国でありながら米国からの輸入品に高い関税を課す国々を「ダーティー15」と呼び、来月発動予定の相互関税で集中的に対処する意向を明らかにした。ベッセント長官は同日FOXビジネスとのインタビューで「4月2日から各国に対して相互関税率を適用する」とした上で「ある国は非常に低いだろうが、ある国はかなり高くなるかも知れない」と述べた。

 ベッセント長官は「米国が『ダーティー15』と呼ぶ国々があるが、これらは高い関税を(米国に)課しており、また米国が輸出する食品や製品に安全とは無関係の検査を行うなど、関税に劣らない非関税障壁を持っている」と指摘した。「ダーティー15」に対して相対的に多くの不利益を与える方針を明確にした形だ。ベッセント長官は米国と巨額の貿易を行いながら高い関税を課す国々を別途分類したが、その割合が世界の15%に達するという意味から「ダーティー15」と名付けたという。

 ベッセント長官は「米国と関税問題を議論する国は世界の15%だが、これらは米国の貿易全体で非常に大きな部分を占めている」とも明言した。ベッセント長官はダーティー15に含まれる国を具体的に名指しはしなかったが、これに韓国が含まれる可能性はかなり高そうだ。貿易面で米国に不利益を与える国としてトランプ政権は何度も韓国を名指ししてきたからだ。米ホワイトハウス国家経済会議(NEC)のケビン・ハセット委員長は前日CNBCとのインタビューで「欧州、中国、韓国に対する貿易赤字はここ数年続いている」と発言した。トランプ大統領も今月はじめに米連邦議会上下両院合同会議で行った施政方針演説で「韓国は米国の4倍以上の関税をかけている」と主張した。

 その一方でベッセント長官は「一部の関税については事前に交渉が行われるので賦課されない可能性もあり、またある国は相互関税適用直後に米国と関税引き下げに向けた交渉を行うだろう」と楽観視した。この問題でホワイトハウスはかなり強硬な姿勢を示している。ホワイトハウスのある関係者は同日ロイター通信の取材に「関税と非関税障壁が平準化されない限り、予定通り4月2日から各国に相互関税をかけるだろう」と述べた。



더티 15의 일원이 된 한국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미 재무성, 「더티 15」에 관세 적용 방침

 미국의 스콧·벳센트 재무 장관은 19일, 미국의 긴밀한 무역 상대국이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비싼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을 「더티 15」(이)라고 불러, 다음 달 발동 예정의 상호 관세로 집중적으로 대처할 의향을 분명히 했다.벳센트 장관은 동일 FOX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로 「4월 2일부터 각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한 다음 「있다 나라는 매우 낮을 것이지만, 있다 나라는 꽤 높아질지도 모르다」라고 말했다.

 벳센트 장관은 「미국이 「더티 15」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있다가, 이것들은 비싼 관세를(미국에) 부과하고 있어 또 미국이 수출하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하다고는 무관계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세에 뒤떨어지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더티 15」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줄 방침을 명확하게 한 형태다.벳센트 장관은 미국과 거액의 무역을 실시하면서 비싼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을 별도 분류했지만, 그 비율이 세계의 15%에 이른다고 하는 의미로부터 「더티 15」(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벳센트 장관은 「미국과 관세 문제를 논의하는 나라는 세계의 15%이지만, 이것들은 미국의 무역 전체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명언했다.벳센트 장관은 더티 15에 포함되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지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것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꽤 높은 것 같다.무역면에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나라로서 트럼프 정권은 몇번이나 한국을 지명해 왔기 때문이다.미 백악관 국가경제 회의(NEC)의 케빈·하 세트 위원장은 전날 CNBC와의 인터뷰로 「유럽,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최근 몇년 계속 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달 처음에미 연방 의회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간 시정 방침 연설로 「한국은 미국의 4배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 한편으로 벳센트 장관은 「일부의 관세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섭을 하므로 부과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또 있다 나라는 상호 관세 적용 직후에 미국과 관세 인하를 향한 교섭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낙관시 했다.이 문제로 백악관은 꽤 강경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백악관이 있는 관계자는 동일 로이터 통신의 취재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평준화되지 않는 이상 예정 대로 4월 2일부터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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