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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による韓国への「センシティブ国」指定、思っていたよりもやばい事件を韓国人が起こしていた可能性も……


米国、国防権限法に「センシティブ国」に対する保安強化規定を新設(朝鮮日報)

 米エネルギー省傘下の研究機関など国の安全保障に関わる施設について、2025年度米国防権限法(NDAA)に「センシティブ(微妙な、慎重に扱うべき)国」に対するセキュリティー強化に向けた新たな規定が設けられたことが20日までに分かった。米国務省のルビオ長官が昨年、米議会上院情報委員会副委員長だった当時「米国の技術優位を維持するため情報セキュリティー対策が必要」として超党派の支持を受け法案を成立させたという。米エネルギー省が今年1月にセキュリティー国リストを更新した際の韓国の追加指定も、国防権限法におけるこの新たなセキュリティー強化関連条項に伴うものとみられる。

 2025会計年度の米国防権限法第3112条の「国のセキュリティー研究所および核兵器製造施設への立ち入り禁止」という新たな条項に「米エネルギー省長官は一般人の接近以外に、『該当する外国』または『現行のセンシティブ国リスト』に記載された国の市民または代理人についても背景調査が行われていない場合は接近を認めてはならない」と記載されている。この条項で「該当する外国」とは中国、ロシア、北朝鮮、イランの4カ国と明記されている。また「現行のセンシティブ国リスト」は米エネルギー省が管理するため公開されていない。

 この条項によると、センシティブ国関係者の立ち入りが制限される施設はエネルギー省傘下の研究機関など国の安全保障関連施設、米海軍艦艇における原子力関連の技術および物質管理施設などだ。この規定は来月15日に発効する。
(引用ここまで)



 なるほど。
 韓国へのセンシティブ国家指定の背景として、「セキュリティ研究所、および核兵器製造施設への接近を禁じる」法律の改正があったと。
 で、その法律改正の目的(少なくともそのひとつ)として「韓国人の接近を禁じる」ために、韓国へのセンシティブ国家指定がされたのだと。
 なんでも韓国人研究者がやらかしたらしいとの話が出ています。

米エネルギー省、1年前に原子炉設計情報の韓国持ち出し未遂を摘発(中央日報)

 原子炉技術の流出を寸前で食い止めた……とのことですが。
 どうももう一件どでかい事件をやらかした韓国人の存在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もされています。


韓国のセンシティブ国指定の裏に、深刻な米セキュリティ違反が複数件あった(中央日報)

韓国政府は原子炉技術の持ち出しを図った事件が影響を及ぼしたとみているという。しかしこれよりも深刻なセキュリティ規定違反があと数件あったということだ。

この事件は秘密に分類され具体的内容は確認できないという。
(引用ここまで)


 原子炉技術の持ち出し事件よりも重篤、かつ事件そのものが秘密に分類されるセキュリティ規程違反ってなによ……。
 普通に考えたら核兵器か核燃料に関する事柄だと思われるのですが。

 こうした産業スパイ的な事柄、表立っているものだけでも韓国は普通にやってます。
 楽韓Webが発掘したアメリカでRD-180を流出させようとしていた事件もありました。
 韓国人宇宙人計画で宇宙旅行者としてロシアのロケットに乗客として搭乗する際に教材を借りパクしようとして乗客交代させられたなんて事件も思い出されるところです。
 あるいはインドネシアがT-50を買うかどうかを確かめようとインドネシア特使のPCを盗もうとして失敗した事件とかありましたね。

韓国情報機関員(旧KCIA)、インドネシア大統領特使のPCを盗もうとして失敗したことを暴露される(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その一環であると考えれば「まあ……そういうこともあるだろうなぁ」と理解できます。
 事件そのものが秘匿されている以上、推測しかできませんけどね。



한국이 입회한 더티 15 전용으로 보안 강화 규정을 신설

미국에 의한 한국에의 「센시티브국」지정, 생각했던 것보다도 위험한 사건을 한국인이 일으키고 있던 가능성도……


미국, 국방 권한법으로 「센시티브국」에 대한 보안 강화 규정을 신설(조선일보)
 미 에너지성 산하의 연구기관 등 나라의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 2025년도 미국방 권한법(NDAA)으로 「센시티브(미묘한, 신중하게 취급해야 한다) 국」에 대한 시큐러티 강화를 향한 새로운 규정이 설치되었던 것이 20일에 밝혀졌다.미국무성의 르비오 장관이 작년, 미 의회 상원 정보 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당시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때문에) 정보 시큐리티 대책이 필요」로서 초당파의 지지를 접수 법안을 성립시켰다고 한다.미 에너지성이 금년 1월에 시큐러티국 리스트를 갱신했을 때의 한국의 추가 지정도, 국방 권한법에 있어서의 이 새로운 시큐러티 강화 관련 조항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025 회계 년도의 미국방 권한법 제 3112조의 「나라의 시큐러티 연구소 및 핵병기 제조 시설에의 출입 금지」라고 하는 새로운 조항에 「미 에너지성 장관은 일반인의 접근 이외에, 「해당하는 외국」또는 「현행의 센시티브국 리스트」에 기재된 나라의 시민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배경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접근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조항으로 「해당하는 외국」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4개국으로 명기되어 있다.또 「현행의 센시티브국 리스트」는 미 에너지성이 관리하기 위해(때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 조항에 의하면, 센시티브국 관계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은 에너지성 산하의 연구기관 등 나라의 안전 보장 관련 시설, 미 해군 함정에 있어서의 원자력 관련의 기술 및 물질 관리 시설 등이다.이 규정은 다음 달 15일에 발효한다.
(인용 여기까지)


 그렇구나.
 한국에의 센시티브 국가 지정의 배경으로서 「시큐러티 연구소, 및 핵병기 제조 시설에의 접근을 금지한다」법률의 개정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법률 개정의 목적(적어도 그 하나)으로서 「한국인의 접근을 금지한다」위해(때문에), 한국에의 센시티브 국가 지정이 되었던 것이라고.
 뭐든지 한국인 연구자가든지 빌려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 에너지성, 1년전에 원자로 설계 정보의 한국 지출 미수를 적발(중앙 일보)

 원자로 기술의 유출을 직전에 막았다……라는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벌써) 한 건큰 사건을이든지 빌려준 한국인의 존재가 있던 것은 아닐까도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센시티브국 지정의 뒤에, 심각한 미 시큐러티 위반이 복수건 있던(중앙 일보)
한국 정부는 원자로 기술의 지출을 도모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이것보다 심각한 시큐러티 규정 위반이 나머지 수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비밀로 분류되어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인용 여기까지)

 원자로 기술의 지출 사건보다 시게아츠, 한편 사건 그 자체가 비밀로 분류되는 시큐러티 규정 위반은 뭐야…….
 보통으로 생각하면 핵병기나 핵연료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산업 스파이적인 일, 표면화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락한Web가 발굴했다미국에서 RD-180을 유출 시키려고 하고 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우주인 계획으로 우주여행자로서러시아의 로켓에 승객으로서 탑승할 때에 교재를 빌린 박하려고 해 승객 교대 당했다라고 사건도 생각나는 곳(중)입니다.
 있다 있어는 인도네시아가 T-50을 살지를 확인하려고 인도네시아 특사의 PC를 훔치려고 실패한 사건이라든지 있었어요.

한국 정보 기관원( 구KCIA),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의 PC를 훔치려고 실패한 것을 폭로된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그 일환이다고 생각하면 「뭐……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 그 자체가 은닉 되고 있는 이상, 추측 밖에 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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